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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송석준 국회의원, 재판청구권 남용 현상...'신속한 대응 필요'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근 특정 개인에 의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로 인해 국민들이 적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 개인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37,425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약 20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계산되며, 서울 중앙지법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도 큰 어려움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일명 '소송왕'으로 알려진 한 50대 남성은 보험금 지급을 …

동부권취재본부|2024-09-23

[뉴스]의정부시을 이재강 예비후보,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로 검찰개혁 완수 의지 밝혀

<이재강 예비후보. (사진=이재강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이재강 예비후보가 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가 4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에는 ▲헌법개정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영구 삭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별 영장 청구 절차 규정 신설 ▲김건희 쌍특검법 강력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2조3항과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

전병호|2024-03-04

[뉴스]여주시 정보공개청구 데이터분석 사례 전국에 보급된다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여주시에서 분석한 정보공개청구 사례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모든 행정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여주시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분석 사례를 포함해 총 3개 과제가 표준화 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

전병호|2024-01-31

[뉴스]LH, 전관예우 관련 공익감사 청구 적극 수용...

L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감사 청구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된 공익감사 청구’에 입장을 밝혔다. 31일 보도자료에서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감사원 감사 등 외부 요구사항 반영과 자체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여러 차례 진행된 내·외부 조사(감사)에서 전관 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 사례 없음을 밝히며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은 100%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고 있다”고 …

동부권취재본부|2023-07-31

[뉴스]성남시, 금호건설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지난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잭 서포트와 PC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송세용|2023-07-25

[뉴스]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3억 57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LH본사 전경. (사진=LH)> 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57,000,000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동부권취재본부|2023-04-13

[뉴스]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 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LH 로고. (사진=LH)> 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이번에는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금액은 공사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46,394,000원이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

동부권취재본부|2023-03-02

[지역뉴스]도, 경기도 소관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300명→200명으로 완화

경기도청 전경[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민감사 청구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도민의 도정 참여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6일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 자격을 만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개정(’22.1.13.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또 청구 자격을 시․도의 경우 500명 이…

공정언론뉴스|2022-01-05

[지역뉴스]고양시, 주민청구토론회 개최

고양시, 주민청구토론회 개최[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지난 13일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주민청구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주민청구토론회는 주민참여 확대와 정책 제시의 공론장을 만드는 것으로 고양시민 150명 이상의 서명이면 누구나 청구 할 수 있다.토론회는 홍정민, 이용우 의원 등 고양지역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관단체인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류태선 운영위원장의 취지 설명, 평화나무회 조재국 이사장의 한국의 지뢰현황과 지뢰사고 대책에 대한 기조발제가 이루어졌다.이후 고양시민회 최태봉 …

공정언론뉴스|2021-12-15

[뉴스]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공정언론뉴스]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어지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8년 6월 18일 ㄱ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나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2011년 8월 1일 해지됐다. 이후 과세관청은 2018년 10월…

공정언론뉴스|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