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신고자 지원단체, “탈세·배임·횡령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공정언론뉴스]이번 달 16일 열린 신고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지원단체는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라며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개 신고자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그간의 신고자 보호제도의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필요성, 신고 대상기관에 언론 포함 여부,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절차 마련,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필요성, 신고자 보호, 보상… 공정언론뉴스|2021-11-17 [지역뉴스]성남시 탈세˙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포상 성남시청[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월 7일 밝혔다.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취지다.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체납자의 제삼자 명의 예… 공정언론뉴스|2021-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