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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지역구 현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관련 정담회” 가져

[뉴스]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지역구 현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관련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은 지역구 현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지난 3일 오후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예산 및 사업부서 실무자들과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시청 관계자들은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배랭이골 소하천 정비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제2실내체육관 건립 ▲에어드리공원 재정비 ▲방범용 CCTV 노후 광전송장비 교체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천…

정은희|2022-08-05
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 “지역구 현안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관련 정담회”

[뉴스]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 “지역구 현안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의원은 지역구 현안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관련 정담회 가졌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생태하천과 및 도로과 관계자들과 함께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사업설명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 의원은 안양시 관계자들과 정담회 시간을 통해서 안양시 지역구 현안 과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업무 협의를 했다. 안양시청 관계자는 “하천의 특성상 강우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범람과 관련하여 학의천 흙길…

전병호|2022-08-04
박명숙의원, 이혜원의원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신청 사업 편성 내용 보고 받아

[뉴스]박명숙의원, 이혜원의원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신청 사업 편성 내용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과 이혜원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과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신동원 기획예산담당관, 방미현 팀장 등과 ‘양평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정은희|2022-07-26

[지역뉴스]구리시, ‘갈매·검배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날개 달아

갈매 공공체육시설 조감도(예시도), 검배 문화체육센터 조감도(예시도)[공정언론뉴스]구리시는 30일, ‘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과 ‘검배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사업을 더욱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갈매 공공체육시설 건립사업'은 383억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다. 금번 결정된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포함하여 그간 확보한 ▲국비 94억 원 ▲특별교부세 6억 원 등 총 109억 원의 외부재원으로 지난 22일 착공식을 진행하고 2023년 준공을 …

공정언론뉴스|2021-12-30

[지역뉴스]과천시, 특별조정교부금 31억여원 추가 확보…올해 총109억여원 확보 성과

과천시청 전경[공정언론뉴스]과천시는 경기도로부터 30억6천1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천시는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올해 총 16건 사업에 108억8천5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인구수, 도세 징수실적, 재정력 지수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해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시·군의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이다.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관문체육공원 물놀이터 조성사업에 10억원, ▲단독주택지역 보안등 및 …

공정언론뉴스|2021-12-23

[뉴스]국민권익위,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손본다”

[공정언론뉴스]‘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하여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

공정언론뉴스|2021-08-11

[뉴스]국민권익위, “눈 먼 돈,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부적정 집행관행 근절” 제도개선 추진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국민권익위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충청·경상·전라)으로 나눠 90개 시·군·구를 실태점검한 결과 259억 원 가량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현행「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는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

공정언론뉴스|2021-07-12

[뉴스]국민권익위, “눈 먼 돈,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부적정 집행관행 근절” 제도개선 추진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국민권익위가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충청·경상·전라)으로 나눠 90개 시·군·구를 실태점검한 결과 259억 원 가량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현행「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는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

공정언론뉴스|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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