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1.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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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이천시,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하세요!

이천시청[공정언론뉴스]이천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이번 소득재판정 신청은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 내용 및 변동된 소득 등을 반영하여 기존 정부지원 가정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2021년 …

공정언론뉴스|2022-01-05

[뉴스]국민권익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 시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공정언론뉴스]‘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

공정언론뉴스|2021-11-23

[뉴스]국민권익위,“장해판정 심사위원 신상 노출 안 된다면 제한적으로 영상자료 공개 가능해”

[공정언론뉴스]산재근로자가 자신의 장해판정심사 영상물을 공공기관에 공개청구 한 경우 영상에서 장해판정 심사위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제한적으로라도 영상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장해판정심사 영상물에서 심사위원의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기관 방문 열람 또는 시청’ 등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산재근로자인 ㄱ씨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자신의 장해판정심사 녹화 영상물을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공개방법을 지정하지 않았다.지…

공정언론뉴스|2021-11-16

[뉴스]병무청, 수능시험일인 11월 18일 병역판정검사 휴무

[공정언론뉴스]병무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8일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18일 당일에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10개 병역판정검사장은 휴무하며, 11월 19일부터 다시 검사를 실시한다.올해 병역판정검사는 11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검사일자를 확인하여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2021-11-15

[지역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3개월 간 3차례 이상 오작동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15.9%인 39곳 ‘불량’판정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3개월 간 3차례 이상 오작동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 대상 소방특별조사 실시…15.9%인 39곳 ‘불량’판정[공정언론뉴스]지난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 출동건수는 총 5만8,04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9.3%인 5만7,639건은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이처럼 수차례 오동작을 일으킨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4월 3개…

공정언론뉴스|2021-07-26

[뉴스]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조사 예비 판정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1.2.18. 제409차 회의를 개최하여, 하고, (주)포스코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이해…

공정언론뉴스|2021-02-18

[뉴스]병역판정검사 올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공정언론뉴스]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병역처분기준, 신체검사 규칙 개정 등으로 이전년도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병역판정검사 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올해부터 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신체등급만으로 병역처분을 함에 따라 그동안 오랜 난제로 남았던 학력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병역이행의 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되…

공정언론뉴스|2021-02-17

[뉴스]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17일 오늘부터 시작

[공정언론뉴스]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14개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가 실시되며 지방병무청별 검사일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만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6만여 명이다.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 확…

공정언론뉴스|2021-02-17

[지역뉴스]제408차 무역위원회 개최, 반덤핑 최종 판정 등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1.1.21.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주) 및 동국제강(주)이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2015.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28.23%～32…

공정언론뉴스|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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