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주민들이 한강법 폐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한강법 폐지를 위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경기도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주민들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폐지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계획에 대한 반발로, 주민들은 지원금 현실화와 중복 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연합 대책위원회(이하 경기연합) 출정식에는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의 공동대표와 시군 의회 의장 및 의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연합 강천심 수석대표는 "50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며 고통을 감내해 온 현실에서 더 이상 출정식을 미룰 수 없었다"며 "팔당 상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 및 증액, 전면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팔당 수계 주민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이라는 명목 하에 강행된 수많은 중첩규제로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제약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경기연합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주민지원사업비 73억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상·하류 합의로 조성된 수계기금 예산안을 마치 국가 예산인 양 마음대로 삭감해 팔당 유역에서 25년간 쌓아온 상·하류 간의 신뢰와 상생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의 즉시 원상복구 ▲물이용부담금의 현실화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경기연합은 이번 출정식을 계기로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 양상이 주목된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최근 안성시 곳곳에서 수돗물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이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한 팔당호 녹조 발생으로 확인됐다. 시는 광역상수도 공급 수용가에서 “수돗물에서 흙과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문의해 수돗물 냄새의 발생 원인이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팔당호 원수에 남조류와 녹조가 과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안성시는 동부권(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금광면, 보개면 일부 충주댐 급수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돗물의 냄새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을 막고자 전광판, SNS 등을 통해 냄새 발생 상황을 홍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의 냄새 발생은 인체에 유해성은 없지만 수돗물 음용 시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3분 이상 끓여 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태준 국회의원이 "제22회 퇴촌 토마토 축제"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광주(을) 지역구 안태준 의원이 ‘제22회 퇴촌 토마토 축제’서 “퇴촌 토마토는 청정지역 팔당호 주변에서 재배돼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품질 우수하다” 강조했다. 14일,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제22회 토마토 축제 이전에는 일반 시민으로서 참가해 왔었는데 축제에 축사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이번 축제를 위해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로 주민들의 경제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는 성과로 이어 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국회의원(좌측에서 세 번째)과 소병훈 국회의원(좌측에서 두 번째),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좌측에서 네 번째) 및 정관계 인사들이 축제현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고 광주도 어렵다. 이번 토마토 축제를 계기로 우리 광주도 돈이 철철 넘치는 그런 도시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축제에 30여 만 명의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방세환 시장과 함께 시민이 노력한 성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퇴촌 토마토는 농약 대신 벌을 이용해 방제하며 미생물로 개량된 토질과 비닐하우스 재배단지가 집약돼 새로운 재배 환경개선 기술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어 고품질 토마토로 유명하다.

<남양주시 팔당 상수원지킴이가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캠페일을 진행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30일 남양주시 팔당 상수원지킴이(회장 이대용)가 팔당호의 수질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질보전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팔당 상수원지킴이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이날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염원하며 팔당호 수질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 상수원지킴이들은 팔당호를 위한 주민 자율 실천과제를 논의했으며, 하수처리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팔당호의 유역관리 현장에서 수질보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상수원지킴이들은 그간 하천 정화활동과 더불어 쓰레기 투기, 불법 낚시 등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등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힘을 기울여왔다. 상수원지킴이 이대용 회장은 “우리 조안면 주민들은 팔당 상수원을 지키는 주체로서 상수원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물을 아끼고 보전해 왔다.”라며 “우리의 노력이 헌법재판소에 잘 전달돼 본안 심리 중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한 달 뒤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까지 헌법 합치 여부를 심사 중이다. 그간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개최, 공동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해 11월 생활 하수의 상수원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안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 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는 등 수질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 2차 팔당호 수계지역 수중정화활동. (사진=광주시청)>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경기남부광주지회는 지난 7일 곤지암천 일원에서 팔당수계 수중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재난구조협회 회원 등 시 관계자 30여명은 이번 폭우에 떠내려온 하천변 쓰레기 및 수중 부유물질 등 총 3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팔당수계 정화활동 공모사업에 선정돼 활동 중인 재난구조협회는 지난 6월에도 회원 및 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해 홍중저수지 내 부유쓰레기 5톤을 수거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천정화활동에 함께 참여한 방세환 시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하천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개발과 보전이라는 가치의 공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매년 팔당호 및 유입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수계 정화활동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 및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광주시 남종면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 30여명은 2일 남종면 분원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팔당호 주변 경관개선 2단계 사업을 실시했다. 팔당호 주변 경관개선 사업은 팔당호 주변에 무분별하게 분포돼 있는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덩굴 제거, 관목 등을 정비해 팔당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리고 나아가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남종면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들이 지역사회 봉사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 11월 1일 귀여섬 일원에서 1단계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팔당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휴식처를 조성해 지역주민들과 남종면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진구·조성숙 협의회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잘 보전돼 있는 팔당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월 팔당호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해 남종면 경관의 파수꾼 역할을 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광주시 남종면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 30여명은 1일 귀여리 팔당호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팔당호 주변에 무분별하게 분포돼 있는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덩굴 제거, 관목 등을 정비해 팔당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리고 나아가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남종면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들이 지역사회 봉사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진구·조성숙 남종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팔당호 주변 경관 개선사업을 매월 추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잘 보전돼 있는 팔당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