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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간담회 열어… “피해자 보호·홍보 강화해야”

<27일, 경기도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유관 기관의 전문가들과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제로사무국, KT, SK텔레콤, 법조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

송세용|2025-03-28

[뉴스]LH,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회복 지원 강화… 피해자 주거 안정 박차

<LH 본사 전경. (사진=LH)>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17일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지원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경·공매 방식으로 낙찰받은 뒤 낙찰가와 감정가의 차익(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는 금액은 피해 보증금 회복에 투입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

동부권취재본부|2025-03-17

[뉴스]경기도교육청, ‘갑질 근절대책’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

<경기도교육청 남부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대책’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2022년 222건에서 2024년 135건으로 39.2%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갑질 경험률도 20.9%에서 13.9%로 7%p 하락했다. 그러나 202…

송세용|2025-03-17

[뉴스]하남시, 젠더폭력 피해자 돕는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 운영

<이현재 하남시장과 하남시 가족어울림센터, 하남경찰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젠더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돕는 ‘회복터치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적 지원 체계로, 피해자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남시 가족어울림센터(신장동로 15) 5층에 위…

송세용|2025-03-17

[뉴스]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 위로금 지급 제도화

<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9일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재난위로금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기존의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

송세용|2025-01-09

[뉴스]경기북부, 범죄피해자 위한 '보듬터' 설치...“심리적 회복으로 편안한 일상 복귀”

<보름터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31일, 위원회는 일산동부경찰서와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범죄피해 전용상담실 '보듬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북부 지역 학교전담경찰관 및 학대예방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경찰서 내 실제 전용상담실은 약 10%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94%가 전용상담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경찰서를 방문…

송세용|2025-01-01

[뉴스]선감학원 특별법 발의…인권유린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위한 첫걸음

23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감학원 특별법)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발의된 법안은 선감학원 사건의 참혹한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및 생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국가가 과거 저지른 인권유린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정치적 논쟁을 떠나 인권과 정의의 문제…

동부권취재본부|2024-12-24

[뉴스]김은혜 의원,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16만명의 피해자를 양산..."떴다방 정부"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는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2021년 4월 당시 국토부가 공공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라는 입장과 정반대되는 결과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년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

송세용|2024-10-07

[뉴스]경기도,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개최

경기도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노란나비-다음 세대의 약속’을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림의 날'은 매년 8월 14일로, 고(故) 김학순 님이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이날의 용기를 기억하고 피해 역사를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역사의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

송세용|2024-08-06

[뉴스]구리경찰서 범죄피해자보호멘토위원회, 범죄피해 가정 방문 “따뜻한 위로와 생필품 등 전달” 격려

<이근구 위원장(좌측에서 아홉 번째)과 구리경찰서와 범죄피해자보호 멘토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성진 기자)> 구리경찰서(서장 오미애)와 범죄피해자보호 멘토위원회(위원장 이근구)가 지역 내 범죄 피해를 본 가정을 방문해 위로했다. 27일, 구리경찰서와 범죄피해자 멘토위원회는 월례 회의를 개최하고‘구리경찰서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협의체’의 맞춤 지원 사례 회의에서 결정된 피해 가정 3가구에 대해 총 110만 원 상당의 긴급 생계비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구호 물품 등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전달…

윤성진|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