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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숙원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끌어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의 오랜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전병호|2024-04-17

[뉴스]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방역 태세는 유지

경기도가 지난 2월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14일부로 전면 해제했다. 경기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전면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역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동제한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

송세용|2024-03-15

[뉴스]경기도, 파주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

경기도는 지난달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내려진 파주, 양주, 연천 등 3개 시군 양돈농가 57호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2월 21일 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앞서 도는 1월 파주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즉시,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는 발생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환경검사와 방역대 농장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

송세용|2024-02-21

[뉴스]하남 버섯골 집단취락지 그린벨트 해제 또 다시 경기도의 벽에 막혀 보류로..안개속

<버섯골 도면.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나대지에 대한 주택호수 산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개발에 숨통을 트였던 하남 버섯골 집단취락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가 또 다시 경기도의 벽에 막혀 보류됐다. 2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일 도시계획심의를 열어 하남 미사동 541-69번지(버섯골 집단취락지) 일원(면적 6만4천545㎡)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도는 도시개발사업의 환지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한 다음 도시계획 시설 사업 집행계획,…

동부권취재본부|2023-12-20

[뉴스]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에 시 전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 3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처인구 일부지역과 기흥·수지구의 조정대상지역은 물론 기흥·수지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76% 감소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나 시민들이 과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또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1.43%)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8%)…

전병호|2022-11-09

[뉴스]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에 강력 건의..올해만 세 번째

<남양주시 아파트 전경 사진= 남양주시 주택과 주택1사업팀> 남양주시는 8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또다시 건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 지난 9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남양주시를 방문한 당시에도 이를 건의하는 등 시는 일관되게 해제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6월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제외한 남양주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 됐다. 이후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

송세용|2022-11-08

[지역뉴스]파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취득세 중과 완화

파주시청지난달 26일부터 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이 기존 2주택 이상에서 3주택 이상으로 완화됐다.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파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했으며, 9월 26일부터 해제 효력이 발효됐다.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당초 취득세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3주택 이상 중과로 완화되면서 파주시에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게 됐고, 3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도 12%에서 8%로 당초보다…

전병호|2022-10-04

[뉴스]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ㆍ하남2)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하남 초이동, 광암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해제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해당 필지 일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 대책부지로 일부가 편입되어 임차인이 영업보상 요구 등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

강경호|2022-08-12

[지역뉴스]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의정부시청의정부시는 고산·산곡동 임야 6.6㎢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88㎢를 해제하고 나머지 2.72㎢는 재지정한다고 밝혔다.7월 3일 자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가 투기 우려가 적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지정을 연장했다.이번 조치로 지정 해제된 임야는 시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으며, 기존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재지정된 임야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의 허가를 …

공정언론뉴스|2022-07-04

[지역뉴스]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포천시청포천시는 4일부터 이동면 장암리 일원에 지정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20필지(0.65㎢)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해당 필지는 지난 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투기 우려 및 부동산 시장 교란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지역을 해제 결정하게 되었다.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시…

공정언론뉴스|2022-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