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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승인, 복지부 1년 넘게 ‘침묵’

<성남시의료원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복지부가 명확한 기준과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1년 4개월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11월 의료진 이탈과 환자 감소로 연간 400억~500억 원대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추진했다. 시는 이미 조례 개정, 시의회 동의, 수탁병원 공개 모집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완료했지만, 복지부는 현재까지 승인을 보류하며…

송세용|2025-03-21

[뉴스]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1년…민원·교통사고 줄고 정시성 향상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원과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고 버스 운행의 정시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시내버스 315개 노선, 2,142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 노선을 3년마다 평가해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도입됐다. 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 건수가 2023년 1,895건에서 20…

송세용|2025-02-24

[뉴스]송석준 의원, 비과세 종합저축제도 1년 연장 법안 발의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의 비과세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5천만 원 이하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동부권취재본부|2025-01-03

[뉴스]용혜인 국회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 1년...“변화 없는 경찰 대응” 지적

<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국내에서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사건 대다수가 '현장종결'로 처리되어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새롭게 도입된 잠정조치 활용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처벌법」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종결하는 비율이 …

송세용|2024-10-11

[뉴스]2024년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1년 차 통합 개회와 함께 3개월 간의 열띤 경기시작

<이현재 하남시장과 최진용 체육회장 및 관계자들이 2024년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1년 차 통합 개회식을 마무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하남시 체육회가 하남시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서 ‘2024년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1년 차 통합 개회'와 함께 3개월간의 대회를 시작했다. 1일, 개회식은 최진용 하남시체육회장,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시의장, 김용만 국회의원, 구본채 하남시 체육회명예회장, 장애인체육회 유현석 부회장, 윤태길 경기도의회의원, 김성수 경기도…

김효진•박현진·김은중 시민|2024-09-01

[뉴스]도, 정부 지원 중단된 50대 정규직 채용 지원 ‘선제 대응’ 정규직 채용 기업에 최대 1년 인건비 일부 지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

송세용|2024-03-27

[뉴스]경기도 방문 외래관광객 21만(21년)→45만(22년)→140만(23년) →24년은?

<해외 관람객이 EG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코로나19 종식과 중국인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발걸음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 방문 외래관광객 4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관광객 유치 사업을 벌인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2021년 21만에서 2022년 45만, 2023년 140만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60만 명과 비교하면 부족하다. 이에 따…

송세용|2024-02-29

[뉴스]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44대 운행정지 처분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

송세용|2023-09-11

[오피니언][기자수첩] 지난 1년 간의 ‘K-스타월드’조성 사업을 돌아보며

<권영혜 시민기자.> 지난달 6일, 이현재 하남 시장은 민선 8기 1년 기자회견 당시 미사 아일랜드에 조성될 ‘K-스타 월드’의 발판이 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변경을 괄목한 성과로 먼저 꼽았다. 하남시 지자체의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1~2등급 일지라도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이 있으며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지난 1년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을 만나고…

권영혜 시민|2023-08-06

[뉴스]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작 1년

<김동근 시장이 현장 시장실 운영중인 모습.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작 1년’을 주제로 8월까지 분야별(총 11편)로 매주 1편씩 발표하며, 6일 네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의 도시, 의정부’에 대해 소개한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시장실’ 민선 8기 의정부시의 최우선 가치는 단연 ‘시민’이다. 도시의 주인인 시민과…

전병호|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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