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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7일 구리여성행복센터에서 ‘2025년 제1회 구리시 일자리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역 고용 확대와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진희 경제재정국장의 주재로 일자리 총괄 및 홍보 부서장, 구리시청년내일센터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성과 ▲2025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 계획 ▲2025년 상반기 일자리 대책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정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갈매지식산업센터 내 구리시일자리센터 지원 방안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구리시민 우선 원칙 도입 ▲노인일자리 확대 ▲취·창업 관련 공모사업 적극 발굴 등이 제시됐다. 백경현 시장은 “일자리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실행을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구리시 일자리 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7일 구리여성행복센터에서 ‘2025년 제1회 구리시 일자리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역 고용 확대와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진희 경제재정국장의 주재로 일자리 총괄 및 홍보 부서장, 구리시청년내일센터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성과 ▲2025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 계획 ▲2025년 상반기 일자리 대책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정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갈매지식산업센터 내 구리시일자리센터 지원 방안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구리시민 우선 원칙 도입 ▲노인일자리 확대 ▲취·창업 관련 공모사업 적극 발굴 등이 제시됐다. 백경현 시장은 “일자리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실행을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인애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6월 준공을 목표로 4월 착공 예정인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 전달받고, 이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달받은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다. 이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생활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왔다”라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드디어 고양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시설이 파크골프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 등 노인 생활체육 문화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중 고양동 고양배드민턴장과 오금동 신원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의 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을 위해 설계작업에 들어갔으며, 4월 말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하며, “배드민턴장 두 곳은 실내체육을 위해 설계된 만큼 시민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이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사진=이인애 의원실)>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6월 준공을 목표로 4월 착공 예정인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 전달받고, 이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달받은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다. 이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생활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왔다”라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드디어 고양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시설이 파크골프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 등 노인 생활체육 문화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중 고양동 고양배드민턴장과 오금동 신원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의 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을 위해 설계작업에 들어갔으며, 4월 말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하며, “배드민턴장 두 곳은 실내체육을 위해 설계된 만큼 시민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양우식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27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소속 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당연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감사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심의되어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4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제11대 제6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27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소속 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당연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감사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심의되어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4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였던 1심과는 정반대다. 선고 직후 정치권은 격하게 흔들렸다. 여당은 탄핵 프레임을 들고나왔고, 야당은 사법 정의를 외쳤다. 법정의 판단이 끝나자 정치의 판이 다시 열렸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법부는 말이 없다. 물론 판결문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체 발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표의 의도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된 발언은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고…”라는 인터뷰 내용이다. 1심은 이 발언이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맥락상 오히려 자신의 연루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일 수도 있다"며 반대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어 “상대방의 질문이 모호하고 전제가 부정확한 경우, 피고인의 응답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판결문만 보면 법리적 고심은 읽힌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읽기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그래서 해석이 엇갈린다. 여당과 보수진영은 “대놓고 편들기냐”며 격앙됐고, 야당은 “사법부가 존재감을 증명했다”며 반색했다. 법정의 판단이 정치권에서 곧바로 ‘진영의 승패’로 번진 셈이다. 이 상황에서 사법부는 조용했다. 판결문 안의 논리는 있었지만, 판결문 밖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아예 입장을 대중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연히 사법부는 개별 사건에 대해 해설이나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판결만 남기고 떠나는 자세는 결국 ‘해석은 대중의 몫’으로 남겨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반론은 가능하다. “판결문에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안 읽고 왜 사법부를 비난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다수의 표현을 근거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남는다면, 그건 단지 판결문의 내용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신뢰의 붕괴 앞에서, 사법부는 그저 ‘우리는 설명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 중립이란 어느 한 편도 들지 않는 균형의 태도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판단은 내렸지만, 그 판단이 갖는 무게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 정치와 사법이 얽힌 이 민감한 사안에서 ‘설명 없는 침묵’은 곧 무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사법부가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서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법리적 근거와 절차를 보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야 한다. 판결의 문장은 닫혔지만, 해명의 문장은 아직 열려 있어야 한다. 불신은 방치하면 곧 확신이 된다. 그 확신이 법 대신 정치에 뿌리를 둘 때, 사법의 독립은 무너진다. <송세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였던 1심과는 정반대다. 선고 직후 정치권은 격하게 흔들렸다. 여당은 탄핵 프레임을 들고나왔고, 야당은 사법 정의를 외쳤다. 법정의 판단이 끝나자 정치의 판이 다시 열렸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법부는 말이 없다. 물론 판결문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체 발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표의 의도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된 발언은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고…”라는 인터뷰 내용이다. 1심은 이 발언이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맥락상 오히려 자신의 연루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일 수도 있다"며 반대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어 “상대방의 질문이 모호하고 전제가 부정확한 경우, 피고인의 응답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판결문만 보면 법리적 고심은 읽힌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읽기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그래서 해석이 엇갈린다. 여당과 보수진영은 “대놓고 편들기냐”며 격앙됐고, 야당은 “사법부가 존재감을 증명했다”며 반색했다. 법정의 판단이 정치권에서 곧바로 ‘진영의 승패’로 번진 셈이다. 이 상황에서 사법부는 조용했다. 판결문 안의 논리는 있었지만, 판결문 밖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아예 입장을 대중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연히 사법부는 개별 사건에 대해 해설이나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판결만 남기고 떠나는 자세는 결국 ‘해석은 대중의 몫’으로 남겨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반론은 가능하다. “판결문에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안 읽고 왜 사법부를 비난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다수의 표현을 근거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남는다면, 그건 단지 판결문의 내용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신뢰의 붕괴 앞에서, 사법부는 그저 ‘우리는 설명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 중립이란 어느 한 편도 들지 않는 균형의 태도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판단은 내렸지만, 그 판단이 갖는 무게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 정치와 사법이 얽힌 이 민감한 사안에서 ‘설명 없는 침묵’은 곧 무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사법부가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서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법리적 근거와 절차를 보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야 한다. 판결의 문장은 닫혔지만, 해명의 문장은 아직 열려 있어야 한다. 불신은 방치하면 곧 확신이 된다. 그 확신이 법 대신 정치에 뿌리를 둘 때, 사법의 독립은 무너진다.
2025년 봄, 3만 4천ha가 넘는 산림이 불탔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도 함께 발생했다. 단 하루의 부주의가 수십 년간 가꾼 숲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울산 대운산, 경북 의성, 경남 산청, 그리고 천년 고찰 고운사까지. 이번 대형 산불은 산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든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매년 8,000건이 넘는 산불을 겪는다. 이들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임도’와 ‘방화선’ 구축에 집중한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임도는 단순한 벌목용 도로가 아니다. 초기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불길을 차단하는 방화선 역할을 한다. 2022년 울진 금강송 숲 앞의 임도는 그 효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9박10일간 이어진 산불 속에서도, 2021년에 개설된 임도 덕분에 대형 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됐고, 숲은 지켜졌다. 반면 임도가 없던 하동은 야간 진화조차 어려워 산불이 번졌고, 같은 시기 합천은 임도를 통해 진화율 92%를 기록하며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한국의 임도 밀도는 1ha당 4.1m로, 독일(54m), 오스트리아(50m), 일본(24m)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일부 환경단체는 임도가 산림 훼손과 생태계 단절을 초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산림청이 요청한 임도 확충 예산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길이 덮친 뒤에야 태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임도가 초래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는 중요하지만, 그 우려로 인해 적절한 대응 수단마저 봉쇄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부른다. 산림청은 임도가 방화선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소방헬기는 야간에 뜰 수 없고, 강풍 속 진화율은 10%에 불과하다. 반면, 임도를 통한 진화 장비 투입은 92%의 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임도는 단지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통로이며, 숲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임도는 효율적인 산불 대응뿐 아니라 지역 주민 보호,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 물자 수송에도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다. 일부 임도로 인한 산사태 문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구조 보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두려움이 아니라 균형 잡힌 과학적 논의다. 산불은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산불은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다. ‘길 없는 숲’은 더 이상 보호받는 자연이 아니라, 화마에 무방비로 노출된 희생양일 뿐이다. 임도 확충은 산림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산불진화 현장. (사진=산림청)> 2025년 봄, 3만 4천ha가 넘는 산림이 불탔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도 함께 발생했다. 단 하루의 부주의가 수십 년간 가꾼 숲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울산 대운산, 경북 의성, 경남 산청, 그리고 천년 고찰 고운사까지. 이번 대형 산불은 산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든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매년 8,000건이 넘는 산불을 겪는다. 이들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임도’와 ‘방화선’ 구축에 집중한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임도는 단순한 벌목용 도로가 아니다. 초기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불길을 차단하는 방화선 역할을 한다. 2022년 울진 금강송 숲 앞의 임도는 그 효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9박10일간 이어진 산불 속에서도, 2021년에 개설된 임도 덕분에 대형 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됐고, 숲은 지켜졌다. 반면 임도가 없던 하동은 야간 진화조차 어려워 산불이 번졌고, 같은 시기 합천은 임도를 통해 진화율 92%를 기록하며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한국의 임도 밀도는 1ha당 4.1m로, 독일(54m), 오스트리아(50m), 일본(24m)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일부 환경단체는 임도가 산림 훼손과 생태계 단절을 초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산림청이 요청한 임도 확충 예산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길이 덮친 뒤에야 태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임도가 초래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는 중요하지만, 그 우려로 인해 적절한 대응 수단마저 봉쇄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부른다. 산림청은 임도가 방화선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소방헬기는 야간에 뜰 수 없고, 강풍 속 진화율은 10%에 불과하다. 반면, 임도를 통한 진화 장비 투입은 92%의 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임도는 단지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통로이며, 숲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임도는 효율적인 산불 대응뿐 아니라 지역 주민 보호,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 물자 수송에도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다. 일부 임도로 인한 산사태 문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구조 보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두려움이 아니라 균형 잡힌 과학적 논의다. 산불은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산불은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다. ‘길 없는 숲’은 더 이상 보호받는 자연이 아니라, 화마에 무방비로 노출된 희생양일 뿐이다. 임도 확충은 산림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다.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규칙안, 공유재산 변경안 등 19건이 상정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 명칭 변경 관련 보고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대표 구성안 등 다양한 안건이 처리됐다.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먼저 “복무 조례 개정은 배우자 출산 시 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무기구 정비와 관련된 규칙 5건은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업무추진비 규칙안은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집행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투명성 제고 목적임을 강조했다.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은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도서관 명칭을 ‘광주시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미반납자 변상 규정 등도 신설됐다. 정신질환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됐다. 오 위원장은 “조례 제명과 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응급치료 등 예외조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은 보호수 지정 관리 조례안, 공동주택 안전 관련 조례안, 건축조례 개정안 등 도시 관련 조례 5건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건축물 해체 기준을 완화하는 일부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을 반영해 통과됐다.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도 이어졌다.방세환 시장은 쌍동 4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문제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예산 문제로 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기태 안전교통국장은 광주버스터미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용자 감소, SRT 등 대체교통수단 도입으로 운수업체가 노선 확보에 소극적”이라며 “경기도 및 업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진숙 복지문화국장은 공연장 명칭을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한 배경에 대해 “정체성 반영과 혼선 방지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정밀화하고, 예산 편성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현장. (사진=송세용 기자)>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규칙안, 공유재산 변경안 등 19건이 상정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 명칭 변경 관련 보고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대표 구성안 등 다양한 안건이 처리됐다.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먼저 “복무 조례 개정은 배우자 출산 시 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무기구 정비와 관련된 규칙 5건은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업무추진비 규칙안은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집행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투명성 제고 목적임을 강조했다.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은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도서관 명칭을 ‘광주시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미반납자 변상 규정 등도 신설됐다. 정신질환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됐다. 오 위원장은 “조례 제명과 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응급치료 등 예외조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은 보호수 지정 관리 조례안, 공동주택 안전 관련 조례안, 건축조례 개정안 등 도시 관련 조례 5건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건축물 해체 기준을 완화하는 일부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을 반영해 통과됐다.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도 이어졌다. 방세환 시장은 쌍동 4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문제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예산 문제로 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기태 안전교통국장은 광주버스터미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용자 감소, SRT 등 대체교통수단 도입으로 운수업체가 노선 확보에 소극적”이라며 “경기도 및 업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진숙 복지문화국장은 공연장 명칭을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한 배경에 대해 “정체성 반영과 혼선 방지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정밀화하고, 예산 편성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백경현 구리시장과 정은철 구리시의원이 GH(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문제를 두고 본회의장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26일 열린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 의원은 시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백 시장은 현실적 제약을 들어 반박했다. 정은철 의원은 “시장 본인의 공약이자 시민들이 직접 촛불까지 들고 나섰던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도 입장만 바라보고 있는 건 명백한 시민 무시”라고 성토했다. 이어 “GH 구리시 이전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며 “시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경현 시장은 “도와 협의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며 “총선 이후 정치 지형 변화를 봐야 현실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도지사 면담을 수차례 추진했고, GH 설득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인구나 지리적 여건 등 구리시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정 의원 외에도 여러 시의원이 GH 유치에 대한 시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며 백 시장을 압박했다. 김성태 의원은 “GH를 유치하지 않으면 구리시의 미래도 없다”며 “시가 말뿐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수년 내 이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해 의원도 “이미 하남과 남양주는 발 빠르게 움직이며 주도권을 쥐었다”며 “구리는 아직도 유치의 명분, 당위성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로는 경기도와 협상 테이블조차 오르기 힘들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용현 의원은 “GH 유치는 단순히 하나의 기관을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전이 성사된다면 구리시는 도시재생, 기업유치, 청년 일자리까지 동력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시는 전략도 비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한슬, 권봉수 의원 등도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구리시의 GH 유치 논쟁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단순한 행정 현안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미래 비전이 맞물린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민 공감은 물론 경기도 설득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은철 구리시의회 의원이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GH 유치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구리시의회 유튜브 캡쳐)> 백경현 구리시장과 정은철 구리시의원이 GH(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문제를 두고 본회의장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26일 열린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 의원은 시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백 시장은 현실적 제약을 들어 반박했다. 정은철 의원은 “시장 본인의 공약이자 시민들이 직접 촛불까지 들고 나섰던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도 입장만 바라보고 있는 건 명백한 시민 무시”라고 성토했다. 이어 “GH 구리시 이전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며 “시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경현 시장은 “도와 협의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며 “총선 이후 정치 지형 변화를 봐야 현실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도지사 면담을 수차례 추진했고, GH 설득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인구나 지리적 여건 등 구리시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정 의원 외에도 여러 시의원이 GH 유치에 대한 시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며 백 시장을 압박했다. 김성태 의원은 “GH를 유치하지 않으면 구리시의 미래도 없다”며 “시가 말뿐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수년 내 이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해 의원도 “이미 하남과 남양주는 발 빠르게 움직이며 주도권을 쥐었다”며 “구리는 아직도 유치의 명분, 당위성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로는 경기도와 협상 테이블조차 오르기 힘들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용현 의원은 “GH 유치는 단순히 하나의 기관을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전이 성사된다면 구리시는 도시재생, 기업유치, 청년 일자리까지 동력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시는 전략도 비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한슬, 권봉수 의원 등도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구리시의 GH 유치 논쟁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단순한 행정 현안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미래 비전이 맞물린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민 공감은 물론 경기도 설득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7일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남양주시 1일 명예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1일 명예시장’은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하루 동안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며 시정과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학생들은 위촉장을 받은 뒤 종합민원실과 재난상황실을 둘러보고, 시의 행정 서비스가 실제로 이뤄지는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통합센터를 방문해 교통정보와 CCTV 통합 관리 시스템 등을 살펴보며 첨단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정약용 유적지와 실학박물관을 방문해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문화해설을 통해 정약용 선생의 삶과 업적을 접한 학생들은 남양주의 대표 인물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했다. 주광덕 시장은 “학생 여러분이 1일 명예시장이 되어 시민의 불편을 살피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는 남양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지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남양주시 1일 명예시장' 프로그램에서 시정 활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7일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남양주시 1일 명예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1일 명예시장’은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하루 동안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며 시정과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학생들은 위촉장을 받은 뒤 종합민원실과 재난상황실을 둘러보고, 시의 행정 서비스가 실제로 이뤄지는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통합센터를 방문해 교통정보와 CCTV 통합 관리 시스템 등을 살펴보며 첨단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정약용 유적지와 실학박물관을 방문해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문화해설을 통해 정약용 선생의 삶과 업적을 접한 학생들은 남양주의 대표 인물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했다. 주광덕 시장은 “학생 여러분이 1일 명예시장이 되어 시민의 불편을 살피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는 남양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여주시 청년당사자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기반 마련을 위한 여주시청년활동협의체 3기「청년정책단 마디 위촉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주시청년활동협의체는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 소속 청년단체이며,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중 3기 ‘청년정책단 마디’ 단원을 구성을 마쳤다. 이번 단원 위촉식에서는 총 14명의 단원이 여주시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정책단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지역 맞춤형 정책 관련 활동 및 청년정책 발굴·제안 등을 통해 청년주도형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 날 위촉식에서는 이충우 시장과의 ‘청년정책 관련 간담회’가 마련되어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취·창업 지원 계획 △여주시 교통편 개선 등의 분야에서 단원들이 여주시 정책 관련해 개선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충우 시장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동시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활동협의체 3기 ‘청년정책단 마디’ 단원들은 이번 3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4월부터 격달 정기회의에 참석해 청년 정책 관련 역량강화 교육 및 청년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 등을 파악하고 청년 친화적 지역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작년 협의체 2기 활동을 통해 ‘분과별 정책제안’ 및 ‘2024 청년주간행사 참여’ 등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여주시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3기 단원들의 정책발굴 및 제안 활동 등을 응원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과 여주시청년활동협의체 3기 '청년정책단 마디' 소속 청년 및 관계자들이 위촉식 및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여주시)>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여주시 청년당사자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기반 마련을 위한 여주시청년활동협의체 3기「청년정책단 마디 위촉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주시청년활동협의체는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 소속 청년단체이며,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중 3기 ‘청년정책단 마디’ 단원을 구성을 마쳤다. 이번 단원 위촉식에서는 총 14명의 단원이 여주시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정책단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지역 맞춤형 정책 관련 활동 및 청년정책 발굴·제안 등을 통해 청년주도형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 날 위촉식에서는 이충우 시장과의 ‘청년정책 관련 간담회’가 마련되어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취·창업 지원 계획 △여주시 교통편 개선 등의 분야에서 단원들이 여주시 정책 관련해 개선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충우 시장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동시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활동협의체 3기 ‘청년정책단 마디’ 단원들은 이번 3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4월부터 격달 정기회의에 참석해 청년 정책 관련 역량강화 교육 및 청년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 등을 파악하고 청년 친화적 지역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작년 협의체 2기 활동을 통해 ‘분과별 정책제안’ 및 ‘2024 청년주간행사 참여’ 등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여주시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3기 단원들의 정책발굴 및 제안 활동 등을 응원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8일 이천종합터미널 일원에서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천시청, 이천소방서,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협의체 소속 4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집중신고기간의 중요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 어린이 안전, 축제 및 행사장 내 위험 요인 등을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재난예방 정보 제공 앱 ‘안전디딤돌’ 이용 방법 등 다양한 안전 정보를 함께 안내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봄철에는 산불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재난 예방의 시작인 만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원들이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기간’ 홍보 캠페인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8일 이천종합터미널 일원에서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천시청, 이천소방서,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협의체 소속 4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집중신고기간의 중요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 어린이 안전, 축제 및 행사장 내 위험 요인 등을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재난예방 정보 제공 앱 ‘안전디딤돌’ 이용 방법 등 다양한 안전 정보를 함께 안내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봄철에는 산불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재난 예방의 시작인 만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와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본부장 박우근)는 28일 남양주시청에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 기술 기반의 복지안전망 구축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남양시가 지난 2월 발표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시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설치 없이 한전의 스마트 계량기(AMI)와 통신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일정 시간 동안 변화가 없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이 감지될 경우 복지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사생활 침해 없이 고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성을 가진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가구 200호를 모집했으며, 4월 중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 서비스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우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장도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기술로 메우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박우근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장 및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와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본부장 박우근)는 28일 남양주시청에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 기술 기반의 복지안전망 구축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남양시가 지난 2월 발표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시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설치 없이 한전의 스마트 계량기(AMI)와 통신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일정 시간 동안 변화가 없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이 감지될 경우 복지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사생활 침해 없이 고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성을 가진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가구 200호를 모집했으며, 4월 중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 서비스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우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장도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기술로 메우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8일 군청 물사랑이 회의실에서 ‘산불예방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형 산불 방지와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일 산불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 상황에 맞는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부서 간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마순흥 양평군 부군수가 주재했으며, 군청 국장과 관계 부서장, 12개 읍·면장이 참석했다. 군은 위기 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마을 방송 확대,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산불 발생 시를 대비한 초동진화 출동체계, 사회복지시설 대피계획, 용문사 등 주요 문화재 보호 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마 부군수는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71%가 산림으로 구성된 지역인 만큼, 대형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는 공무원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소각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8일, 양평군이 '산불예방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8일 군청 물사랑이 회의실에서 ‘산불예방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형 산불 방지와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일 산불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 상황에 맞는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부서 간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마순흥 양평군 부군수가 주재했으며, 군청 국장과 관계 부서장, 12개 읍·면장이 참석했다. 군은 위기 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마을 방송 확대,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산불 발생 시를 대비한 초동진화 출동체계, 사회복지시설 대피계획, 용문사 등 주요 문화재 보호 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마 부군수는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71%가 산림으로 구성된 지역인 만큼, 대형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는 공무원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소각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7일 구리여성행복센터에서 ‘2025년 제1회 구리시 일자리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역 고용 확대와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진희 경제재정국장의 주재로 일자리 총괄 및 홍보 부서장, 구리시청년내일센터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성과 ▲2025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 계획 ▲2025년 상반기 일자리 대책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정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갈매지식산업센터 내 구리시일자리센터 지원 방안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구리시민 우선 원칙 도입 ▲노인일자리 확대 ▲취·창업 관련 공모사업 적극 발굴 등이 제시됐다. 백경현 시장은 “일자리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실행을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 구리시 일자리 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7일 구리여성행복센터에서 ‘2025년 제1회 구리시 일자리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역 고용 확대와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진희 경제재정국장의 주재로 일자리 총괄 및 홍보 부서장, 구리시청년내일센터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성과 ▲2025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 계획 ▲2025년 상반기 일자리 대책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정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갈매지식산업센터 내 구리시일자리센터 지원 방안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구리시민 우선 원칙 도입 ▲노인일자리 확대 ▲취·창업 관련 공모사업 적극 발굴 등이 제시됐다. 백경현 시장은 “일자리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실행을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인애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6월 준공을 목표로 4월 착공 예정인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 전달받고, 이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달받은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다. 이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생활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왔다”라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드디어 고양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시설이 파크골프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 등 노인 생활체육 문화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중 고양동 고양배드민턴장과 오금동 신원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의 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을 위해 설계작업에 들어갔으며, 4월 말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하며, “배드민턴장 두 곳은 실내체육을 위해 설계된 만큼 시민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이인애 경기도의회 의원이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 관계자들과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내용을 점검했다. (사진=이인애 의원실)>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내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6월 준공을 목표로 4월 착공 예정인 공릉천 문화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진행 상황에 대해 전달받고, 이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달받은 주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다. 이 의원은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 생활체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왔다”라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드디어 고양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시설이 파크골프 활성화는 물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 등 노인 생활체육 문화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양특례시 체육정책과와 함께 덕양지역 체육시설 중 고양동 고양배드민턴장과 오금동 신원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 사업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의 배드민턴장 노후환경개선을 위해 설계작업에 들어갔으며, 4월 말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노후화된 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기에 주의 깊게 살펴봐 달라”라고 당부하며, “배드민턴장 두 곳은 실내체육을 위해 설계된 만큼 시민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양우식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27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소속 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당연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감사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심의되어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4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제11대 제6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27일 인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소속 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위해서는 의장이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조사를 요청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당연히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는 독자적인 감사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심의되어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4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였던 1심과는 정반대다. 선고 직후 정치권은 격하게 흔들렸다. 여당은 탄핵 프레임을 들고나왔고, 야당은 사법 정의를 외쳤다. 법정의 판단이 끝나자 정치의 판이 다시 열렸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법부는 말이 없다. 물론 판결문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체 발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표의 의도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된 발언은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고…”라는 인터뷰 내용이다. 1심은 이 발언이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맥락상 오히려 자신의 연루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일 수도 있다"며 반대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어 “상대방의 질문이 모호하고 전제가 부정확한 경우, 피고인의 응답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판결문만 보면 법리적 고심은 읽힌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읽기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그래서 해석이 엇갈린다. 여당과 보수진영은 “대놓고 편들기냐”며 격앙됐고, 야당은 “사법부가 존재감을 증명했다”며 반색했다. 법정의 판단이 정치권에서 곧바로 ‘진영의 승패’로 번진 셈이다. 이 상황에서 사법부는 조용했다. 판결문 안의 논리는 있었지만, 판결문 밖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아예 입장을 대중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연히 사법부는 개별 사건에 대해 해설이나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판결만 남기고 떠나는 자세는 결국 ‘해석은 대중의 몫’으로 남겨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반론은 가능하다. “판결문에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안 읽고 왜 사법부를 비난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다수의 표현을 근거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남는다면, 그건 단지 판결문의 내용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신뢰의 붕괴 앞에서, 사법부는 그저 ‘우리는 설명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 중립이란 어느 한 편도 들지 않는 균형의 태도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판단은 내렸지만, 그 판단이 갖는 무게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 정치와 사법이 얽힌 이 민감한 사안에서 ‘설명 없는 침묵’은 곧 무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사법부가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서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법리적 근거와 절차를 보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야 한다. 판결의 문장은 닫혔지만, 해명의 문장은 아직 열려 있어야 한다. 불신은 방치하면 곧 확신이 된다. 그 확신이 법 대신 정치에 뿌리를 둘 때, 사법의 독립은 무너진다. <송세용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였던 1심과는 정반대다. 선고 직후 정치권은 격하게 흔들렸다. 여당은 탄핵 프레임을 들고나왔고, 야당은 사법 정의를 외쳤다. 법정의 판단이 끝나자 정치의 판이 다시 열렸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법부는 말이 없다. 물론 판결문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체 발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표의 의도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된 발언은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고…”라는 인터뷰 내용이다. 1심은 이 발언이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맥락상 오히려 자신의 연루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일 수도 있다"며 반대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어 “상대방의 질문이 모호하고 전제가 부정확한 경우, 피고인의 응답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판결문만 보면 법리적 고심은 읽힌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읽기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그래서 해석이 엇갈린다. 여당과 보수진영은 “대놓고 편들기냐”며 격앙됐고, 야당은 “사법부가 존재감을 증명했다”며 반색했다. 법정의 판단이 정치권에서 곧바로 ‘진영의 승패’로 번진 셈이다. 이 상황에서 사법부는 조용했다. 판결문 안의 논리는 있었지만, 판결문 밖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아예 입장을 대중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연히 사법부는 개별 사건에 대해 해설이나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판결만 남기고 떠나는 자세는 결국 ‘해석은 대중의 몫’으로 남겨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반론은 가능하다. “판결문에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안 읽고 왜 사법부를 비난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다수의 표현을 근거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남는다면, 그건 단지 판결문의 내용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신뢰의 붕괴 앞에서, 사법부는 그저 ‘우리는 설명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 중립이란 어느 한 편도 들지 않는 균형의 태도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판단은 내렸지만, 그 판단이 갖는 무게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 정치와 사법이 얽힌 이 민감한 사안에서 ‘설명 없는 침묵’은 곧 무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사법부가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서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법리적 근거와 절차를 보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야 한다. 판결의 문장은 닫혔지만, 해명의 문장은 아직 열려 있어야 한다. 불신은 방치하면 곧 확신이 된다. 그 확신이 법 대신 정치에 뿌리를 둘 때, 사법의 독립은 무너진다.
2025년 봄, 3만 4천ha가 넘는 산림이 불탔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도 함께 발생했다. 단 하루의 부주의가 수십 년간 가꾼 숲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울산 대운산, 경북 의성, 경남 산청, 그리고 천년 고찰 고운사까지. 이번 대형 산불은 산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든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매년 8,000건이 넘는 산불을 겪는다. 이들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임도’와 ‘방화선’ 구축에 집중한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임도는 단순한 벌목용 도로가 아니다. 초기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불길을 차단하는 방화선 역할을 한다. 2022년 울진 금강송 숲 앞의 임도는 그 효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9박10일간 이어진 산불 속에서도, 2021년에 개설된 임도 덕분에 대형 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됐고, 숲은 지켜졌다. 반면 임도가 없던 하동은 야간 진화조차 어려워 산불이 번졌고, 같은 시기 합천은 임도를 통해 진화율 92%를 기록하며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한국의 임도 밀도는 1ha당 4.1m로, 독일(54m), 오스트리아(50m), 일본(24m)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일부 환경단체는 임도가 산림 훼손과 생태계 단절을 초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산림청이 요청한 임도 확충 예산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길이 덮친 뒤에야 태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임도가 초래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는 중요하지만, 그 우려로 인해 적절한 대응 수단마저 봉쇄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부른다. 산림청은 임도가 방화선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소방헬기는 야간에 뜰 수 없고, 강풍 속 진화율은 10%에 불과하다. 반면, 임도를 통한 진화 장비 투입은 92%의 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임도는 단지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통로이며, 숲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임도는 효율적인 산불 대응뿐 아니라 지역 주민 보호,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 물자 수송에도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다. 일부 임도로 인한 산사태 문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구조 보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두려움이 아니라 균형 잡힌 과학적 논의다. 산불은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산불은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다. ‘길 없는 숲’은 더 이상 보호받는 자연이 아니라, 화마에 무방비로 노출된 희생양일 뿐이다. 임도 확충은 산림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산불진화 현장. (사진=산림청)> 2025년 봄, 3만 4천ha가 넘는 산림이 불탔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도 함께 발생했다. 단 하루의 부주의가 수십 년간 가꾼 숲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울산 대운산, 경북 의성, 경남 산청, 그리고 천년 고찰 고운사까지. 이번 대형 산불은 산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든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매년 8,000건이 넘는 산불을 겪는다. 이들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임도’와 ‘방화선’ 구축에 집중한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임도는 단순한 벌목용 도로가 아니다. 초기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불길을 차단하는 방화선 역할을 한다. 2022년 울진 금강송 숲 앞의 임도는 그 효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9박10일간 이어진 산불 속에서도, 2021년에 개설된 임도 덕분에 대형 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됐고, 숲은 지켜졌다. 반면 임도가 없던 하동은 야간 진화조차 어려워 산불이 번졌고, 같은 시기 합천은 임도를 통해 진화율 92%를 기록하며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한국의 임도 밀도는 1ha당 4.1m로, 독일(54m), 오스트리아(50m), 일본(24m)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일부 환경단체는 임도가 산림 훼손과 생태계 단절을 초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산림청이 요청한 임도 확충 예산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길이 덮친 뒤에야 태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임도가 초래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는 중요하지만, 그 우려로 인해 적절한 대응 수단마저 봉쇄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부른다. 산림청은 임도가 방화선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소방헬기는 야간에 뜰 수 없고, 강풍 속 진화율은 10%에 불과하다. 반면, 임도를 통한 진화 장비 투입은 92%의 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임도는 단지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통로이며, 숲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임도는 효율적인 산불 대응뿐 아니라 지역 주민 보호,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 물자 수송에도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다. 일부 임도로 인한 산사태 문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구조 보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두려움이 아니라 균형 잡힌 과학적 논의다. 산불은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산불은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다. ‘길 없는 숲’은 더 이상 보호받는 자연이 아니라, 화마에 무방비로 노출된 희생양일 뿐이다. 임도 확충은 산림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다.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규칙안, 공유재산 변경안 등 19건이 상정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 명칭 변경 관련 보고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대표 구성안 등 다양한 안건이 처리됐다.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먼저 “복무 조례 개정은 배우자 출산 시 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무기구 정비와 관련된 규칙 5건은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업무추진비 규칙안은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집행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투명성 제고 목적임을 강조했다.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은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도서관 명칭을 ‘광주시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미반납자 변상 규정 등도 신설됐다. 정신질환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됐다. 오 위원장은 “조례 제명과 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응급치료 등 예외조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은 보호수 지정 관리 조례안, 공동주택 안전 관련 조례안, 건축조례 개정안 등 도시 관련 조례 5건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건축물 해체 기준을 완화하는 일부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을 반영해 통과됐다.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도 이어졌다.방세환 시장은 쌍동 4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문제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예산 문제로 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기태 안전교통국장은 광주버스터미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용자 감소, SRT 등 대체교통수단 도입으로 운수업체가 노선 확보에 소극적”이라며 “경기도 및 업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진숙 복지문화국장은 공연장 명칭을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한 배경에 대해 “정체성 반영과 혼선 방지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정밀화하고, 예산 편성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현장. (사진=송세용 기자)>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규칙안, 공유재산 변경안 등 19건이 상정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 명칭 변경 관련 보고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대표 구성안 등 다양한 안건이 처리됐다.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먼저 “복무 조례 개정은 배우자 출산 시 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무기구 정비와 관련된 규칙 5건은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업무추진비 규칙안은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집행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투명성 제고 목적임을 강조했다.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은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도서관 명칭을 ‘광주시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미반납자 변상 규정 등도 신설됐다. 정신질환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됐다. 오 위원장은 “조례 제명과 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응급치료 등 예외조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은 보호수 지정 관리 조례안, 공동주택 안전 관련 조례안, 건축조례 개정안 등 도시 관련 조례 5건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건축물 해체 기준을 완화하는 일부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을 반영해 통과됐다.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도 이어졌다. 방세환 시장은 쌍동 4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문제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예산 문제로 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기태 안전교통국장은 광주버스터미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용자 감소, SRT 등 대체교통수단 도입으로 운수업체가 노선 확보에 소극적”이라며 “경기도 및 업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진숙 복지문화국장은 공연장 명칭을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한 배경에 대해 “정체성 반영과 혼선 방지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정밀화하고, 예산 편성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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