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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기반 시설이 완성되지 못한 신도시"...하남 감일 광역 교통개선대책 사업설명회 개최
"아직도 기반 시설이 완성되지 못한 신도시"...하남 감일 광역 교통개선대책 사업설명회 개최
<시공사 관계자가 '하남감일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추진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세부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하남 감일 광역 교통개선대책 사업추진 설명회'가 하남시 감일행정복지센터 5층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25일, 설명회에는 입주 5년 이상 된 주민들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서하남 IC–감북교차로 확장 ▲감북교차로–초광삼거리 확장 ▲오륜사거리 연결도로 ▲방아다리길 연결도로 ▲위례 광역 감일-초이간 도로 등의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하나 완성된 구간 없이 사업 종료 시점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일 출퇴근 및 통학을 반복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신도시 입주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큰 도로만 갖추어진 상태에서 주민 입주가 시작되고 공사 현장이 난무한 상황에서도 단지별 시공사의 일정에 맞춰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신도시는 원래 10년 동안 공사 중"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원인을 일부 구간에서 주민 보상은 끝났지만 퇴거하지 않았거나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미비한 점과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수자원공사, LH 등 관련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구간들의 개통 일정이 2023년 6월에서 2024년 6월로, 다시 2024년 12월로 미루어졌음을 밝혔다. 설명을 듣던 주민 A 씨는 “더 이상 시공사와 LH를 믿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지연된 이유로 방아다리 연결도로에 잔존해 있는 많은 지장물, 지하에 매설된 오수·하수 처리 시설과 통신 설비 등의 문제로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며 “여러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민 A 씨는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5년간 진척이 없고, 1년간 2~3명이 나와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설명회 후 시공사는 오는 9월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약속한 대로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호 공급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호 공급
LH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호 △든든전세주택 1,635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호, 그 외 지역은 1,034호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호, 그 외 지역은 890호이다. 아울러,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21~’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76호, 그 외 지역은 259호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자녀수별 우선 배점 자녀 1명은 1점, 2명은 2점, 3명 이상은 3점으로 부여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 초 신청받아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서류심사를 거쳐 8월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주민공청회...“불가피한 시설 설치” VS “백지화”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주민공청회...“불가피한 시설 설치” VS “백지화”
<25일, 진행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고전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고전압 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하남시 감일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으나,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5일, 개최된 공청회는 변환소 증설 등 사업을 총괄하는 건설본부 담당자와 인근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북6통 주민 조모 씨는 모두 발언에서 "마을에 암 환자만 25명이며, 어제도 한 분이 돌아가셨고 저 또한 어제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고압선을 3.5배 증설한다는 데 우리 마을이 무슨 죄가 많아서 대대손손 피해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며, “또 이런 증설을 지난해 주민도 모르게 업무협약을 맺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야속하다"고 호소했다. 감일지구 주민대표 A 씨는 "통장단 몇 명과 시에서 선택한 주민자치회 몇 명만 불러다 놓고 설명회를 4번 하면 뭐하냐?”라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하남시의 행정이 이제는 기가 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사업은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공천회에 참석해 한전 측의 입장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이에 한전 측은 “옥내화 및 HDVC 본 사업은 하남시와 공사 협의 진행 중이며, 주민들과 협의 후 진행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 주민 B 씨와의 통화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전 측은 증설되는 전기 용량에 대해 “옥내화 기술이 불가능하며, 시설 개방은 국가 안보 시설이라 불가능하다”며 “또 미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린벨트 지역이라 어렵다”고 일축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한전 측의 태도에 대해 "국책사업임을 이해하지만, 이번이 첫 주민 설명회인데 무례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하남시장님께서 참석이 어렵다면 부시장님이라도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하남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한편, 옥내화 및 증설 사업(변환소 증설 등)은 하남시 인허가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 최고 물류공항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 최고 물류공항상’ 수상
<지난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4년 아시아 항공·물류 어워즈’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서병석 물류영업팀장(사진 오른쪽)이 시상식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4년 아시아 항공·물류 어워즈(AFLAS, Asia Freight, Logistics&Supply Chain Awards)에서 아시아 최고 물류공항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어워즈 선정을 주관한 아시아카고뉴스(Asia Cargo News)는 홍콩에 소재한 공신력 있는 글로벌 물류 전문 언론매체로서 전세계 물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설의 화물운송 적합도 ▲운영 우수성 ▲가격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수상 공항을 엄선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 인천공항은 아시아 물류 공항의 표준으로 인정받으며 싱가포르 창이 공항, 중국 상해 푸동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등 역내 유수 화물공항들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공항으로 선정되었다. 인천공항이 이와 같이 다양한 물류분야 이해관계자로부터 최고 화물공항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지속적인 물류 시설 확장 및 인천공항을 통해 전세계에 배송되는 신규 물류 모델 개발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미국 아틀라스에어 등이 허브를 운용중이며, DHL, 페덱스, UPS등 글로벌 특송사들도 인천공항을 아시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DHL 익스프레스의 경우 작년 12월 인천공항 내 화물터미널 시설 규모를 기존대비 세배로 확장하며 아태 최대규모의 게이트웨이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사는 인천공항이 아시아 역내 복합운송(Sea&Air) 환적축으로기능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개선을 위해 중국→인천→미주유럽 전 구간의 운송 절차를 실사점검하고 개선점을 분석하는 등 비용·시간상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인천공항은 세계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23년도 국제화물 실적에서 271만톤을 기록해 세계 3위를 달성했고, 금년 5월까지의 누적 물동량도 전년비 9.6% 성장하며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장은“전세계에서 아시아 지역의 항공화물시장 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을 감안할 때 인천공항의 수상이 뜻깊으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의 국제화물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인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인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실시
<'2024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층 임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 지급된다.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은 온・오프라인 모두 수강 가능한데 농업교육포털과 임업-in통합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전국 120곳의 운영기관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운영 중이다. 오프라인 교육은 해당 교육기관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 등의 준수사항,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임업직불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임업인들에게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며, “오는 9월에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의무교육을 미이수하신 분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이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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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천‧덕풍천이 죽어가도 뒷짐 진 하남시
산곡천‧덕풍천이 죽어가도 뒷짐 진 하남시
<상곡천 하천에 물이 말라 웅덩이가 졌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하천 산곡천과 덕풍천이 죽어가고 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나선 지 1년 만에 펌프시설 교체비용을 삭감하면서 과연 하남시가 생태복원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는 지적이다. 남한산에서 발원해 한강 팔당대교 인근까지 흐르는 산곡천과 덕풍천은 사시사철 변화무쌍한 경관을 보여주면서 하남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벚꽃 명소로 이름을 날리면서 인근 서울시‧경기도민까지 찾아와 화려한 자태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 가는 곳이다. 건강한 하천 생태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민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산곡‧덕풍천은 환경부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아 2013년 3월 착공해 2015년 7월경 펌프시설을 이용해 유수를 흘려보내면서 사계절 물이 흐르게 됐고, 한강의 어류가 산곡‧덕풍천 상류까지 회유하면서 건강한 수생태계가 형성됐다. <돌 위로 올라와야 하지만 물이 마른 상태로 이끼가 들어나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들은 “준공 이후 산곡‧덕풍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살려왔고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고 자정능력도 향상시켜 왔다”라면서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친수 환경을 조성해 도심 내 녹색 휴식 공간 및 아름다운 하천 경관을 즐겨 왔다”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두 개의 하천 모두 물이 말라가는 건천화가 지속되면서 수생식물을 비롯해 이곳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들조차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인근 주민들은 고장으로 멈춰 선 펌프에 그 이유를 두고 있다. 앞서 설치한 펌프시설 중 단 한 개를 빼놓고 모두 고장이 났지만, 하남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1년 넘게 방치하면서 두 하천의 건천화가 가속돼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공정언론뉴스 취재 결과 산곡천과 덕풍천에 각각 3개씩 설치된 펌프 중 산곡천 펌프는 모두 고장, 덕풍천 펌프는 2개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남시는 예산 탓만 하면서 뒷짐을 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펌프 고장으로 물이 마른상태로 드러나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들은 “날이 갈수록 건천화가 진행되는 산곡‧덕풍천에 사는 물고기가 ‘시장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듯 하다”라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사유가 펌프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하는 데도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추경계산 6억을 신청했는데 미사신도시는 60억이 들어가는 용역비로 2억씩 세워주면서 정작 세워야 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게 정상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이 정도 구분 못하는 공무원은 즉시 사직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은 현실에 이해가 부족함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선을 긋고 “실무과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고장인지 교체 시기가 지났다든지 등 시설 수리나 교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시급한 부분의 설명이 없었기에 예산 투입이 시급한 일들이 더 많았기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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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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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와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이자 당내 단일화 선거를 치르고 있는 A 의원은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 퇴촌면에서 진행된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 3만 원 상당의 토마토 수백 상자를 현금과 카드 등으로 구입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상시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찰공무원은 “축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생각이 앞서겠지만 지역정치인이 다량의 토마토를 자신의 지역에 유포했다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다소 심각해 보인다”라면서 “특히 선거철이 아니라는, 또는 주로 인심을 중요시하는 농촌지역에서 ‘아는 사람끼리는 괜찮다’라는 매너리즘적인 생각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역정치인으로서 응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뇌물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신중하지 못한 처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수량 및 금액과 선물을 살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사안은 가볍게 넘겨서도, 넘길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후반기 의장 출마를 앞두고 한창 지구당 단일후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내홍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대략 70 박스 이상 정도를 쌍동리 친인척과 일부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실토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한 아는 분들께 ‘통합매장 모두가 내 것이다. 다 가져가라’라는 마음으로 돌리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듯 말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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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토마티나’ 저리가라 ‘제22회 광주 퇴촌 토마토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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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퇴촌토마토 축제'에서 아이들이 황금 토마토를 찾으며 즐거워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 퇴촌 토마토 축제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시가 후원한 ‘제22회 퇴촌 토마토 축제’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약 30만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4일 개막식에는 안윤상 퇴촌 토마토 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이충우 여주시장, 최재형 충북 보은군수,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석범국 퇴촌 토마토 축제위원장 및 정·관계 인사, 사회단체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인 ‘고적대 퍼레이드’로 축제의 막을 열었다. <'제22회 퇴촌토마토 축제'에서 광주 윈드 오케스트라가 사전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광주시 공시 유튜브 채널 캡쳐)> 특히 ‘2024 세계 관악 콘퍼런스’가 7월 16일 개막을 앞둔 상황에서 ‘경기 광주 윈드 오케스트라’가 식전 공연으로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 내 토마토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수익 증대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지역에는 ▲퇴촌면 정지리·도수리·관음리 ▲초월읍 서하리 ▲남종면 귀여리·금사리 등 농지 41.8㏊에서 10㏊당 4,427㎏의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청정지역 팔당호 주변에서 재배돼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품질이 우수하다. <방세환 광주시장과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가 광주 지역 내에서 자란 건강한 토마토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또한 농약 대신 해충의 천적을 활용한 해충 방제로 수정 작업에 벌을 이용하는 등 친환경 토마토로 유명하다. 아울러 미생물로 개량된 토질과 비닐하우스 재배단지가 집약돼 새로운 재배 환경개선 기술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어 고품질 토마토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는 매년 퇴촌 토마토 축제를 열어 토마토 재배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하기 위한 경연도 펼쳤다. <안인상 퇴촌토마토연합회장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안인상 퇴촌 토마토 연합회장은 개막 선언을 통해 “이번 축제는 운동장이 아닌 광장에서 하는 만큼 관람객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자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며, “마음껏 즐기시고 즐거운 추억을 오래 간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이 '제22회 퇴촌토마토 축제'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전 토마토 축제는 운동장에서 틀에 박힌 행사를 했다”며 “이번 행사부터는 광동로 광장에서 진행하기로 기획했고, 이를 안윤상 토마토 연합회 위원장과 석범국 위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및 사회단체장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준 덕에 행사 3일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30여만 명이 축제에 동참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축제의 공로를 돌렸다. 이어 “특히 이번 행사에는 광주시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최재형 충북 보은군수 등 여러 내빈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축제가 더 성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제로서도 성공하고 그걸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얼마만큼 극대화해서 시장 상권이 살 수 있는 것인가 고민했다”며, “이번 행사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안인상 회장과 연합회원 및 광주시 공직자 등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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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대표발의…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 도입이 골자”
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대표발의…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 도입이 골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재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출처=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7일,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접경지역 ▲정비필요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다.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 한다.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다.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한다.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