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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디지털 교육, 혁신인가 위험인가…“AI 교과서가 남긴 과제”
[기자수첩] 디지털 교육, 혁신인가 위험인가…“AI 교과서가 남긴 과제”
지난 1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AI 디지털 교과서 수업설계안 개발에 참여 중인 교사들이 상호 피드백 그룹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글 드라이브에 암호화된 엑셀파일을 탑재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엑셀파일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암호 설정이 해제되는 현상이 발생, 수업설계안 개발에 참여 중인 교사 957명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와 디지털 교육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교사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된 사실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이후 학생들의 민감한 학습 데이터와 개인정보가 과연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단순한 관리 실수가 아니라, 디지털 교육 전환의 준비 미흡과 구조적 취약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술적 혁신이 반드시 학습의 질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과 허술한 관리 체계는 디지털 교육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디지털 교육 전환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 그에 따른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러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는 준비 부족과 기술적 한계 앞에서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4년 3월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최종 교과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교사들은 제한된 연수 기회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준비해야 하며, 촉박한 일정 속에서 충분한 검토와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 교과서가 자칫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학생들에게 단순히 획일적인 학습 피드백만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전에 교육 당국은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스템적 문제를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핀란드와 싱가포르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두 국가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전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선행하며, 학생과 교사가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도입 속도나 범위가 아니라,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민감한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하지 못하는 디지털 교과서는 결코 공교육의 혁신적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공교육의 본질과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한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따른 기술 도입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수단이 되려면, 디지털 전환의 속도와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은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디지털 교육의 성공 여부는 기술 자체가 아닌, 그것을 통해 이루려는 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에 달려 있다.
[칼럼] 정보 신뢰의 위기,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과제
[칼럼] 정보 신뢰의 위기,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과제
‘12.3 계엄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의 정보 생태계와 디지털 환경에서 드러난 신뢰 위기의 단면이었다. 계엄이라는 단어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상징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언론과 유튜브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오보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넘어, 신뢰 기반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일부 언론은 공정성을 잃은 보도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지난 12일 MBC의 자막 실수 논란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중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발언에서 ‘함께’를 누락한 자막은 단순한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3일 보도된 MBC의 ‘당근칼 주의보’ 기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초등학생이 "여자애들도 해요"라고 말한 내용을 "여자애들 패요"로 자막 처리하며 큰 논란을 빚었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신뢰를 무겁게 재고하게 한다. 앵커와 담당 기자의 사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공영방송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책임감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유튜브 역시 논란에 자유롭지 않다. 정보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성장해온 유튜브는 이제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콘텐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은 연예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작된 뉴스를 제작하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연예인을 반미주의자로 몰아가며 CIA에 신고하자는 터무니없는 선동까지 벌였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는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고,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론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실수조차 국민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하며, 사실 검증 시스템과 사전 검토 절차를 더욱 철저히 운영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독립된 검토 위원회를 두고, 편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플랫폼 기업 역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유럽의 사례처럼 허위정보를 신속히 삭제하고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적 의무를 플랫폼에 부여해야 한다. 한국도 플랫폼이 단순한 기술 제공자를 넘어, 정보의 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허위정보 감지와 삭제를 위한 AI 알고리즘을 강화하고 이를 점검할 독립적인 감사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교육도 중요한 과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읽은 정보를 그대로 믿는다고 답한 반면, 그 신뢰성을 검증하거나 출처를 비교하는 능력은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 속 핀란드와 싱가포르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핀란드는 가짜뉴스 식별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고, 싱가포르는 초·중·고 전 학년에 걸쳐 정보 검증 교육을 의무화했다. 한국도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성인 대상의 정보 검증 훈련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한다. 언론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보 검증 도구와 지침을 제공하며, 국민이 이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SNU 팩트체크’ 같은 비영리 팩트체크 플랫폼을 복구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계엄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진실을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신뢰 회복은 언론, 플랫폼, 교육,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내는 힘은 개인의 비판적 사고와 사회적 시스템의 협력에서 나온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보 신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인사] 하남, 박종현 김교성 염규진 4급 승진
[인사] 하남, 박종현 김교성 염규진 4급 승진
하남시가 박종현 동장과 김교성⋅염규진 과장 등 5급 사무관 3명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 자치행정국장과 안전환경국장, 친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했다. 또 조현준 공보팀장을 비롯해 김경향, 이금자, 윤정심, 임애경, 유지연, 임승빈, 박상규 등 6급 팀장 8명이 과장(직무대행)으로 승진됐다. 하남시는 24일 4급 3명과 5급 8명(직대)에 대한 승진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6급 승진(8명 예고)자를 포함한 6급 이하 인사는 26일 추가로 단행된다.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다 [4급 승진] ▲박종현 자치행정국장 ▲김교성 안전환경국장 ▲염규진 친환경사업소장 [5급 승진] ▲유지연 체육진흥과장(직대) ▲이금자 기업지원과장(직대) ▲윤정심 여성아동과장(직대) ▲김경향 도로관리과장(직대) ▲임애경 보건정책과장(직대) ▲조현준 도서관정책과장(직대) ▲임승빈 덕풍3동장(직대) ▲박상규 미사2동장(직대) [전보(5급)] ▲조대근-일자리경제과장 ▲최현숙-복지정책과장 ▲정유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진-도시정책과장 ▲장상우-건축과장 ▲이태민-주택과장 ▲천민권-차량등록과장 ▲정황근-도시전략과장 ▲강성옥-건강진흥과장 ▲전용신-자원순환과장 ▲전일-상수도과장 ▲정해윤-미사3동장 ▲최용헌-초이동장 ▲나영흠-민원여권과장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가족명랑 운동회’ 개최로 화합의 장 마련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가족명랑 운동회’ 개최로 화합의 장 마련
<'가족명랑 운동회’에 참석한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와 보호자 등이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 봉사자,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가족명랑 운동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개최된 행사는 모든 참여자들이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민복기 하남시장애인복지관장이 운동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민복기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관장은 개회식에서 “안전하게 서로 양보하고, 박수쳐주며 행사를 진행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복지관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가족명랑 운동회’는 풍선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게임과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즐긴 게임들은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운동회 참가자들이 열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한편,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인사] 남양주시, 2025년 1월 1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
[인사] 남양주시, 2025년 1월 1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 발령
남양시는 2025년 1월 1일자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시의 주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승진과 직무대리 발령을 포함한 인사 발령이 이루어졌다.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다. [4급 승진-7명] ▲양현모 환경정책과 복지국장 ▲박재영 화도읍 생활자치과 도로관리사업소장 ▲손오제 관리운영과 진접읍장 ▲김양균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유미 미래교육과 별내동장 ▲유형식 체육과 화도읍장 ▲이경선 환경정책과 환경국장 [5급 승진-28명] ▲박선영 홍보담당관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곽용환 행정지원과 오남읍장(직무대리) ▲김영미 취득세과 진건읍 생활자치과장(직무대리) ▲김혜정 징수과 퇴계원읍장(직무대리) ▲이석태 복지정책과 비서실장(직무대리) ▲이은경 여성아동과 와부읍 생활자치과장(직무대리) ▲강호진 문화예술과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이주연 문화관광과 양정동장(직무대리) ▲홍우성 도서관운영과 별내면장(직무대리) ▲박진범 교통정책과 문화예술과장(직무대리) ▲문명우 대중교통과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전기수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임석경 휴양시설관리과 징수과장(직무대리) ▲이상열 와부읍 생활자치과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김인석 진접읍 복지지원과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직무대리) ▲이진춘 화도읍 생활자치과 수동면장(직무대리) ▲정복선 진건읍 생활자치과 호평동 생활자치과장(직무대리) ▲최진희 다산1동 생활자치과 미래교육과장(직무대리) ▲우해덕 수동면 휴양시설관리과장(직무대리) ▲노영광 보육정책과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임정연 별내동 복지지원과 화도읍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박은경 호평동 생활자치과 도서관운영과장(직무대리) ▲이홍구 조안면 진접읍 도시건축과장(직무대리) ▲장래정 위생과 진접읍 복지지원과장(직무대리) ▲김진현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정애 양정동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직무대리) ▲문미영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박경분 와부읍 도시건축과 조안면장(직무대리) [직무대리-10명] ▲유인정 행정지원과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직무대리 ▲방희선 정책기획과 보육정책과장 직무대리 ▲황문희 정책기획과 위생과장 직무대리 ▲이성주 인사과 인사과장 직무대리 ▲이동호 문화관광과 체육과장 직무대리 ▲표용자 산림녹지과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직무대리 ▲한승화 세정과 취득세과장 직무대리 ▲배진위 복지정책과 여성아동과장 직무대리 ▲진상범 시민시장담당관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직무대리 ▲김정태 행정지원과 환경정책과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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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퇴진 논의… 대한민국 정치의 중대 전환점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퇴진 논의… 대한민국 정치의 중대 전환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모습. (출처=국회 방송 NATV 유튜브 라이브 캡처)> 12월 초 대한민국 정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당과 야당의 대응, 그리고 법적·정치적 논의는 국가적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국민적 충격과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2시간여 만에 통과시키면서, 5시간 만에 계엄은 철회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비상조치를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후 4일 뒤에 윤 대통령은 "향후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8일 공동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공식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고 밝히며, 퇴진 이후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국무총리와 여당 간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야당, 대통령 즉각 사퇴와 탄핵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12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급하며, 더 이상의 국정 운영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법적 논의와 전문가 견해 대다수의 법조인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에 대한 처리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과 국민의 선택… 향후 전망 대통령의 퇴진 여부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법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조기 퇴진을 통한 질서 있는 정국 수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은 탄핵 절차를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혼란의 최소화를 다짐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향후 정국의 향방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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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정국 혼란 지속”
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정국 혼란 지속”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출처=국회tv 유튜브 채널 캡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7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김건희 여사 특별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로써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이번 사안은 정국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제77조 위반 및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직무 정지를 요구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투표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치와 대화가 우선"이라며 당론에 따라 표결을 거부했다. 그는 탄핵 논의 대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엄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며 "탄핵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역설했다. 탄핵안 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태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향후 국정 운영 권한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당과 정부 중심의 '안정적 국정운영 체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친윤계는 대통령직 수행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친한계는 당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당내 파벌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정국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국제 사회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에 놓였다"고 평가했으며,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치가 깊은 구조적 갈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정치권의 갈등 구조를 극명히 드러냈다.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결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불안정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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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vs 국회 ‘해제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vs 국회 ‘해제 결의안’
<국회의사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가 운영의 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무효화하기 위해 4일 새벽 1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국회의사당과 주변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시민들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은 경찰 버스와 무장 군인들로 둘러싸였으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의 출입조차 제한됐다. 국회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완전히 봉쇄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하라", "이게 나라냐"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회 본청 내부에서도 무장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민주당 보좌진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은 의자와 책상으로 차벽을 쌓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방어했고, 국회 후문에서도 공수부대와 보좌진 간 충돌이 계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조치는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대응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계엄령 해제에 동의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의안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계엄 선포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며, 국회의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어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지금, 국군 장병과 경찰은 불법 명령을 따르지 말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폭거”며 대통령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새벽 1시가 넘은 이 시각에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함성으로 넘쳐나고 있다”라며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 모두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시 내란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개헌법 제11조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령 해제를 공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가결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으며, 향후 진행될 후속 논의와 책임 규명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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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초월읍 관광농원 개발 허가 논란…특혜 의혹 속 공정성 논란
광주시, 초월읍 관광농원 개발 허가 논란…특혜 의혹 속 공정성 논란
<경사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A 관광농원의 산지개발 및 신축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청 전직 면장과 국장, 그리고 경찰 출신 인사가 연루된 업체가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A 관광농원은 초월읍 늑현리 일대 5필지에 대지면적 29,383㎡, 건축면적 1,990㎡ 규모로, 지상 1층 동물 및 식물 관련 창고시설과 일반 철구물 시설을 포함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개발 허가는 2023년 4월에 인허가를 받았고, 2024년 10월 착공해 20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와 일부 주민들은 해당 허가가 경사도 기준, 재해대책, 진입도로 요건 등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승인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 제기된 도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 K씨는 “이번 공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 중 일부가 전직 공무원과 경찰 간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며 “허가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법적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토목 전문가 A씨 또한 “해당 공사는 경사도 기준 위반, 재해대책 부실, 진입도로 요건 미충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광주시의 허가 과정이 명확한 검증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구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철저한 재조사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인근 토목설계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조사한 결과, 허가 구역에서 경사도가 높은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B 토목설계사 A 소장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포함해 허가 면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경사도 도면.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개발 허가는 법적 기준에 맞춰 승인된 것으로, 일부 주민들의 불편 호소를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사도와 진입도로 조건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공무원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본 허가 건을 설계한 A업체 관계자는 “설계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허가 특혜 논란에 지목된 A 면장 등은 “우린 이 공사 인허가가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아는 바 없다”라면서 “요즘 어떤 세상인데 현직 실무 공직자들이 퇴직한 선배들이 허가 과정에서 불법성 도움을 요청한다고 규정에 맞지 않음에도 그걸 정상으로 해주느냐”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같이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두고 특혜 의혹과 정당한 허가 절차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가 과정과 현장 조건에 대한 명확한 재검토를 통해 난개발 논란과 행정 신뢰도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주시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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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와 철회… 혼란 속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와 철회… 혼란 속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대통령. (출처=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병력을 동원하고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약 6시간 만에 철회됐다. 이 과정에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밤 11시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 주변을 통제하고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국회의사당. > 국회는 이에 대응해 새벽 1시에 긴급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민들도 국회 앞에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곧바로 계엄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계엄 철회 후에도 정국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해 모레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도 탄핵 연대에 가세하며 탄핵안 발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는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시행되었고, 이는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조치라기보다 정국 긴장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계엄을 건의한 국방장관과 관련자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탄핵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내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