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재)한국나노기술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와 협력해 도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채용 연계 교육과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공동 지원하며, 한국나노기술원이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특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채용을 전제로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한다. 회사는 입사 희망 학생의 지원서를 사전 접수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을 ‘채용예정자’로 선발해 교육에 참여시킨다. 교육 수료 후에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앰코 K5 사업장에서 4주 이상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앰코 인사 관계자는 “경기도 직업계고의 우수 인재들과 함께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대된다”며 “현장 중심 교육과 실습은 학생들의 실력을 키울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현장 채용까지 연계하는 직업교육 모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취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산업 맞춤형 실무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직업계고 교사와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17일, 2025 직업계고 대상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채용약정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설명회가 진행됐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재)한국나노기술원,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와 협력해 도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채용 연계 교육과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공동 지원하며, 한국나노기술원이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특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는 채용을 전제로 교육과정을 연계해 운영한다. 회사는 입사 희망 학생의 지원서를 사전 접수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을 ‘채용예정자’로 선발해 교육에 참여시킨다.   교육 수료 후에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앰코 K5 사업장에서 4주 이상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앰코 인사 관계자는 “경기도 직업계고의 우수 인재들과 함께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대된다”며 “현장 중심 교육과 실습은 학생들의 실력을 키울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현장 채용까지 연계하는 직업교육 모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취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산업 맞춤형 실무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직업계고 교사와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원시가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지반을 정밀 점검한 결과,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만한 위험 요인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공사(6·7·9공구)를 비롯해 대형 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GPR(지표투과레이더)을 활용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수원시 관계자와 토질 관련 외부 전문가, GPR 탐사 용역업체 등이 참여했으며, 지하철 공사 현장 및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반 침하 우려 여부 ▲굴착부 주변 도로·지하 공간의 안정성 ▲지하 시설물 영향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지반 침하를 의심할 만한 징후나 구조물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도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는 향후 장마철 등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정기적으로 GPR 탐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반 침하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동탐사 차량.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지반을 정밀 점검한 결과,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만한 위험 요인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 2일부터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공사(6·7·9공구)를 비롯해 대형 공사장 8개소를 대상으로 GPR(지표투과레이더)을 활용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수원시 관계자와 토질 관련 외부 전문가, GPR 탐사 용역업체 등이 참여했으며, 지하철 공사 현장 및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반 침하 우려 여부 ▲굴착부 주변 도로·지하 공간의 안정성 ▲지하 시설물 영향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지반 침하를 의심할 만한 징후나 구조물의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도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는 향후 장마철 등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정기적으로 GPR 탐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반 침하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22일 열린의회실에서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주관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양평군의회 의원과 직원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이 ‘행정사무감사 기법’, 김창범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원장이 ‘결산의 개념 및 심사 기법’을 주제로 각각 100분간 진행했다. 군의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다가오는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비하고, 예산안 분석 및 집행기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연수는 양평군 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의원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양평군의회가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는 22일 열린의회실에서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주관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는 양평군의회 의원과 직원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강의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좋은정책연구소 소장이 ‘행정사무감사 기법’, 김창범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원장이 ‘결산의 개념 및 심사 기법’을 주제로 각각 100분간 진행했다.   군의회는 이번 연수를 통해 다가오는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비하고, 예산안 분석 및 집행기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연수는 양평군 행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의원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푸드코아 김영식 회장이 고향사랑기부제 개인 한도 최고액인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로 김 회장은 안성시의 2025년도 첫 고액기부자가 됐다. 23일,진행된전달식은 김 회장을 대신해 김준후 대표가 안성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진행됐다. 김 회장은 “올해 첫 고액 기부자가 돼 뜻깊다”며 “더 많은 분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식 회장이 창업한 푸드코아는 햄버거, 샌드위치, 쿠키 등 제과·제빵 분야에서 성장을 이어온 강소기업으로, 국내 중소기업 중 처음으로 제빵 분야에서 매출 1,400억 원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크림빵을 앞세워 해외 수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김 회장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안성시 발전에 함께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과 김준후 (주)푸드코아 대표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푸드코아 김영식 회장이 고향사랑기부제 개인 한도 최고액인 2,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로 김 회장은 안성시의 2025년도 첫 고액기부자가 됐다.   23일, 진행된 전달식은 김 회장을 대신해 김준후 대표가 안성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진행됐다. 김 회장은 “올해 첫 고액 기부자가 돼 뜻깊다”며 “더 많은 분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식 회장이 창업한 푸드코아는 햄버거, 샌드위치, 쿠키 등 제과·제빵 분야에서 성장을 이어온 강소기업으로, 국내 중소기업 중 처음으로 제빵 분야에서 매출 1,400억 원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크림빵을 앞세워 해외 수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김 회장의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안성시 발전에 함께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단 3일이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185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3거래일 만에 글로벌 증시는 폭락했다. 미국 S&P500은 10%, 유럽 증시는 12%, 항셍지수는 14% 넘게 하락했다. KOSPI도 2300선으로 밀렸다. 공포지수 VIX는 47을 넘었고, VKOSPI도 44까지 급등했다. 시장은 관세가 아닌, 전쟁을 맞이한 듯한 반응이었다. 이후에도 충격은 잦아들지 않았다. 4월 15일, 미국 농무부는 GMO 감자의 위해성 심사가 완료됐다고 발표했고, 17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미국산 감자 11개 주 수입 허용 초안을 행정 예고했다. 동시에 미국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15%까지 내려왔다. 금리와 관세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시장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주가 그 자체보다, 관세정책이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압박한다는 점이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관세는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를 위한 것”이라며 금융시장보다 중소기업과 실물경제를 우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가계의 43%가 금융자산 중 주식을 보유하고, 베이비부머는 미국 주식의 절반을 들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이미 ‘메인스트리트’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문제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을 ‘약간의 고통’이라 표현했고, 재무장관은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는 대출과 재정 부담의 기준이고, 주식은 고통스러운 조정 대상일 뿐이라는 논리다. 결국 시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낮아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한국의 KOSPI는 12개월 예상 기준 PBR이 0.8배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누구도 ‘바닥’이라 확신하지 못한다. 게다가 미국의 무차별 관세는 한국 수출 의존 경제에 직격탄이다. 이제 우리는 단기 조정은 기회, 장기 추세는 위기라는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주가는 언젠가 회복된다. 그러나 관세라는 구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회복은 더디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는 관세를 올리고, 시장은 무너진다. 이 흐름은 반복된다. 세계는 또다시 국경마다 철조망을 치고 있다. 무역의 문을 닫는 그 순간, 성장의 문도 함께 닫힌다. 지금 필요한 건 정책이 아니라 전략이다.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는 준비되어 있는가. 단 3일이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185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3거래일 만에 글로벌 증시는 폭락했다. 미국 S&P500은 10%, 유럽 증시는 12%, 항셍지수는 14% 넘게 하락했다.   KOSPI도 2300선으로 밀렸다. 공포지수 VIX는 47을 넘었고, VKOSPI도 44까지 급등했다. 시장은 관세가 아닌, 전쟁을 맞이한 듯한 반응이었다.   이후에도 충격은 잦아들지 않았다. 4월 15일, 미국 농무부는 GMO 감자의 위해성 심사가 완료됐다고 발표했고, 17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미국산 감자 11개 주 수입 허용 초안을 행정 예고했다. 동시에 미국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15%까지 내려왔다. 금리와 관세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시장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주가 그 자체보다, 관세정책이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압박한다는 점이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관세는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를 위한 것”이라며 금융시장보다 중소기업과 실물경제를 우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가계의 43%가 금융자산 중 주식을 보유하고, 베이비부머는 미국 주식의 절반을 들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이미 ‘메인스트리트’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문제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을 ‘약간의 고통’이라 표현했고, 재무장관은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는 대출과 재정 부담의 기준이고, 주식은 고통스러운 조정 대상일 뿐이라는 논리다. 결국 시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낮아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한국의 KOSPI는 12개월 예상 기준 PBR이 0.8배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누구도 ‘바닥’이라 확신하지 못한다. 게다가 미국의 무차별 관세는 한국 수출 의존 경제에 직격탄이다.   이제 우리는 단기 조정은 기회, 장기 추세는 위기라는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주가는 언젠가 회복된다. 그러나 관세라는 구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회복은 더디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는 관세를 올리고, 시장은 무너진다. 이 흐름은 반복된다. 세계는 또다시 국경마다 철조망을 치고 있다. 무역의 문을 닫는 그 순간, 성장의 문도 함께 닫힌다. 지금 필요한 건 정책이 아니라 전략이다.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는 준비되어 있는가.

“포장 수수료는 업주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내세운 논리다. 포장 수수료 6.8%는 개발과 유지·운영, 노출 비용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배달보다 높은 마진 구조를 들어 포장이 활성화되면 수익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 14일부터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포장 서비스 해지 인증 글이 줄을 이었다. “치킨 한 마리에 수수료와 할인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볼멘소리부터 “수수료를 낼 바엔 손님에게 할인하겠다”는 전략까지 등장했다. 매장 단가는 그대로 두고 배달앱 가격만 올리는 ‘이중가격제’ 도입 움직임도 감지된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가격에만 있지 않다. 앱 안내문에 ‘수수료’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도록 금지 단어로 설정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증폭됐다. “수.수.료” “susu료” 같은 우회 표현까지 삭제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플랫폼이 정보 전달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민 측은 수수료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와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300억 원 규모의 프로모션 투자와 고객 할인 확대도 예고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포장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10%만 돼도 6.8% 수수료로 연간 1천억 원 안팎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익 대비 지나친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수수료 부담은 점주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매장에선 1만 원인 메뉴가 앱에선 1만2천 원으로 올라간다. 포장인데도 비싸진다. 이런 구조적 부담은 배달 플랫폼이 디지털 창구를 넘어 독점 유통망이 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플랫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다. 소비자, 자영업자, 플랫폼 모두가 지속 가능한 관계로 가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제도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연장 기대를 밝혔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서울시는 공공 배달앱 ‘땡겨요+’를 추진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전국 단위 확산은 요원하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시장논리’가 아닌 ‘사회문제’가 됐다. 수수료를 말할 수조차 없는 세상에서, 누가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송세용 기자.> “포장 수수료는 업주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내세운 논리다. 포장 수수료 6.8%는 개발과 유지·운영, 노출 비용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배달보다 높은 마진 구조를 들어 포장이 활성화되면 수익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 14일부터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포장 서비스 해지 인증 글이 줄을 이었다. “치킨 한 마리에 수수료와 할인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볼멘소리부터 “수수료를 낼 바엔 손님에게 할인하겠다”는 전략까지 등장했다. 매장 단가는 그대로 두고 배달앱 가격만 올리는 ‘이중가격제’ 도입 움직임도 감지된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가격에만 있지 않다. 앱 안내문에 ‘수수료’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도록 금지 단어로 설정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증폭됐다. “수.수.료” “susu료” 같은 우회 표현까지 삭제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플랫폼이 정보 전달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민 측은 수수료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와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300억 원 규모의 프로모션 투자와 고객 할인 확대도 예고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포장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10%만 돼도 6.8% 수수료로 연간 1천억 원 안팎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익 대비 지나친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수수료 부담은 점주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매장에선 1만 원인 메뉴가 앱에선 1만2천 원으로 올라간다. 포장인데도 비싸진다. 이런 구조적 부담은 배달 플랫폼이 디지털 창구를 넘어 독점 유통망이 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플랫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다.   소비자, 자영업자, 플랫폼 모두가 지속 가능한 관계로 가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제도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연장 기대를 밝혔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서울시는 공공 배달앱 ‘땡겨요+’를 추진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전국 단위 확산은 요원하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시장논리’가 아닌 ‘사회문제’가 됐다. 수수료를 말할 수조차 없는 세상에서, 누가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남시의회 임희도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은 1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자치행정과의 당직실 운영비 등 필수 운영경비가 반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반복은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반 운영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례지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과 관련하여 “기존 컨테이너 중 중고 판매된 이력이 있다면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심사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협치 조례 해석과 필수 운영경비의 반복 추경 편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임희도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임희도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은 1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자치행정과의 당직실 운영비 등 필수 운영경비가 반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반복은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반 운영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례지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과 관련하여 “기존 컨테이너 중 중고 판매된 이력이 있다면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심사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협치 조례 해석과 필수 운영경비의 반복 추경 편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17일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하남시 민간협치 조례의 해석과 관련해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박 의원은 자치행정과가 민간협치위원회 회의 횟수를 연 6회로 전제해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는 조례 위반이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하남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3조는 임시회의 개최에 있어 횟수 제한이 없고, 위원이 원하면 언제든 회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시민이 정책 기획과 결정,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조례의 정신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협치위원회에서 10번이든 20번이든 회의 요구가 있으면 행정은 이를 지원해야 하며, 6회를 제한하는 것은 조례를 무시한 자의적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시장에게는 협치위원회 지원 의무가 조례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과장은 단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으로 6회를 제시한 것이겠지만, 그 자체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이고, 현재 조례가 허용한 시민의 권리를 예산 논리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시의원이 하남시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17일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하남시 민간협치 조례의 해석과 관련해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박 의원은 자치행정과가 민간협치위원회 회의 횟수를 연 6회로 전제해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는 조례 위반이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하남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3조는 임시회의 개최에 있어 횟수 제한이 없고, 위원이 원하면 언제든 회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시민이 정책 기획과 결정,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조례의 정신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협치위원회에서 10번이든 20번이든 회의 요구가 있으면 행정은 이를 지원해야 하며, 6회를 제한하는 것은 조례를 무시한 자의적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시장에게는 협치위원회 지원 의무가 조례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과장은 단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으로 6회를 제시한 것이겠지만, 그 자체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이고, 현재 조례가 허용한 시민의 권리를 예산 논리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17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협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정 부의장은 “민간협치 조례에 따르면 회의 횟수는 위원회와 공동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6회로 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행정부가 몇몇의 요청만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문화재단에 전달된 주민자치회의 기부금 관련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 상황에서 축소 보도된 점, 전달 방식과 사용처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부의장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존 컨테이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새 장비를 구매한 것은 재정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의 정당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17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협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정 부의장은 “민간협치 조례에 따르면 회의 횟수는 위원회와 공동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6회로 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행정부가 몇몇의 요청만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문화재단에 전달된 주민자치회의 기부금 관련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 상황에서 축소 보도된 점, 전달 방식과 사용처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부의장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존 컨테이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새 장비를 구매한 것은 재정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