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경기도 대표로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7일과 28일 경기도가 주관한 대면 평가와 현장 평가에서 화성시와의 경합 끝에 대표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민간투자 8,000억 원 등 총 1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육성하는 국책 사업이다. 시는 공모 대상지로 거북섬 일원을 지정하고, 수상레저시설을 중심으로 해양레저·스포츠 복합 공간 조성을 구상 중이다. 특히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자원과 수도권·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국제적인 해양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신규 민간투자금 8,000억 원 규모의 투자 확약서(LOC)를 제출한 지역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국비 1,000억 원이 지원된다. 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오는 4월 말까지 공모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6월 중 전국에서 2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윤진철 시흥시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공모는 그동안 지연돼온 거북섬 내 민간투자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며 “침체된 거북섬의 재도약을 위해 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추진 중인 인공서핑장, 해양생태과학관, 마리나 조성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관광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결핵 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결핵예방주간’을 운영하고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 28일,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산수유꽃 축제장에서 진행된 결핵 예방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에게 결핵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홍보지와 홍보용 물품을 배포하고 결핵 예방 수칙 및 기침 예절 등을 안내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6개월 이상 꾸준한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증상은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며, 이 외에도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이천시 보건소에서는 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시민들이 증상이 있을 때 신속히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받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시 보건소는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핵 환자 등록 및 관리,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 지원 등 다양한 결핵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민선8기 들어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 1,576건 가운데 80.1%를 이행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건의 접수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보고에 따르면, 접수된 건의사항 가운데 839건은 이행 완료됐으며, 424건은 현재 추진 중이다. 추진 여부 검토 단계에 있는 건에 대해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자에게 결과를 명확히 피드백하기로 했다. 이민근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초도방문 ▲경로당 연두방문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동(洞) 연두방문 ▲‘희망의 첫인사 동행’ 등의 현장 소통 행보를 통해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시는 제도적 한계 등으로 종결된 건의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반영, 법령 개정 등 추진 요건 발생 시 신속히 사업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소통 행정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신속히 피드백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조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증가하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해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의 교육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4개 기관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 등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및 교재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장애 유형별 특성 및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장애인이 평생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누리집 및 광주시 평생학습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 평생교육과(031-760-4829)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시(시장 이현재)와 하남문화재단이 지난 29일 위례도서관 옆 근린공원에서 개최한 ‘2025 Stage 하남! 버스킹’ 특별공연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올해 ‘Stage 하남!’의 두 번째 특별공연으로, 일상 속 가까운 장소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지역 공동체와 청년 단체의 협력이 더해져 더욱 의미를 더했다. 공연 운영에는 위례동 유관단체로 구성된 ‘위례드림봉사단(통장단·주민자치회·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체육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율방재단)’과 HN청년권리협의회가 질서 유지 등 현장 지원에 나섰다. 무대의 문을 연 팀은 위례주민자치센터 난타반 수강생들로 구성된 ‘위례재미난타팀’이었다. 힘찬 북소리에 공원은 금세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고, 아이들과 어르신이 함께 리듬을 타며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어 ‘글로리어스팀’의 왁킹댄스가 열기를 이어갔다. 지난해 하남시 공식 버스커로 활동했던 이들은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빠른 비트의 음악과 손동작이 어우러져 마치 댄스클럽을 방불케 했다. 재즈 밴드 ‘튠 어라운드’의 무대에서는 감미로운 색소폰과 피아노 선율이 봄바람과 함께 퍼지며 공원을 음악으로 채웠다. 관객들은 돗자리에 앉아 음악에 젖거나 리듬에 몸을 맡기며 공연을 만끽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청소년 댄스팀 ‘핫씨’와 국내 대표 록밴드 ‘노브레인’의 무대였다. ‘핫씨’는 박력 있는 군무로 젊은 에너지를 선보였고, 노브레인은 「넌 내게 반했어」, 「젊은 그대」 등 히트곡으로 관객의 떼창과 함성을 이끌며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서지영 위례동 통장단 회장은 “도심 한복판에서 이토록 멋진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다”며 “이웃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헀다. 하남문화재단 이사장이자 하남시장인 이현재 시장은 “위례 공연은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계기였다”며 “위례가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Stage 하남! 버스킹’은 다음 달 19일 미사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개막공연을 열고 본격적인 순회 무대에 돌입할 예정이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도시농부 체험텃밭’ 참여자 70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시농부 모집에는 총 2,487명이 신청해 3.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이 가운데 취약계층 70명을 우선 선발하고, 일반 신청자 중 630명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뉘어 각 350명씩 진행됐다. 도시농부 등록 절차와 함께 텃밭 위치 안내, 이용 수칙, 계절별 재배 가능 품목 등의 실질적인 영농 정보가 전달됐다. 또한 초보 농부들을 위한 기초 재배 기술과 작물 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포함됐다. 선정된 도시농부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갈매동과 인창동에 조성된 도시농부 체험텃밭에서 개인 텃밭을 가꾸게 된다. 특히 이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 중 일부를 지역 나눔 활동에 기부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실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도시농업은 농작물 재배를 넘어 공동체의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많은 시민이 다양한 영농 체험을 통해 농업의 가치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국제 교류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진선 군수를 비롯한 대표단이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프랑스와 스위스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우호 관계를 맺은 프랑스 쉬이프시(Suippes)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양평 출신 독립운동가 홍재하 지사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한편, 양평국제평화공원 조성 관련 국제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더불어 스위스의 자연 친화적 관광정책과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벤치마킹해 양평군 관광 및 건강도시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쉬이프시에서 양평군-쉬이프시 간 우호교류 협약식을 체결한다. 쉬이프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홍재하 지사가 정착했던 도시로, 두 도시는 문화, 교육, 역사 등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초·중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청소년 간 문화 교류 활성화도 모색한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양평국제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대사관과 프랑스 참전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6·25전쟁과 지평리 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평화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6·25 관련 기념비와 몽클라르 장군 묘소 등을 시찰하고 헌화식도 거행한다. 이후 스위스를 방문한 대표단은 자연친화적 관광정책, 고령친화도시 모델, 도시 건강 및 식품정책 등 선진 사례를 시찰하고, 양평군의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할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프랑스 방문을 통해 양평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건강도시와 평화기념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국제평화공원 조성, 학생 및 관광 교류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국제 협력 강화와 함께 미래 지향적 도시 전략 추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매우 반가운 소식”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남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췄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으로 경기도의 설립 허가 등 재단 설립 절차를 거쳐 재단 출범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남양주는 광릉숲 등 생태·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도시이지만, 그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다소 부족했다”며, “문화재단 설립을 계기로 문화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시민 일상 속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미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내 기초문화재단 설립 현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월 열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화 불균형 해소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곳에서 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며, 남양주시를 포함해 의왕시, 양주시, 가평군 등에서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27일 ‘2025년 1분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정리 및 맞춤형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이 주재했으며, 징수과를 비롯해 2024년 기준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9개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체납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고의적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조치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상담 지원을 통한 맞춤형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 구리시는 세외수입 체납 해소가 재정 건전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체납이 장기화되기 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기별 보고회를 정례화하고, 부서 간 정보를 적극 공유하며 통합적인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구리시의 주요 재원인 만큼 각 부서가 협력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징수 전략을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시민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시 주요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통해 광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광명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중앙정부-광명시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광명시의회 안성환·이형덕 의원도 함께 참석하였고, 최민 의원이 협의 성사를 주도하며 정책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접견실에서 진행된 협의에서는 ▲광명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및 핵심거점 조성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용지 변경(안) 협의 및 GH 인수 권고 건의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계기관 협의 공동대응 건의 ▲신천~하안~신림선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레저세 배분 개선을 통한 조정교부금 확대 건의 등 광명시의 핵심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건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광명골프연습장 개보수공사 등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도 공유되었으며, 향후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필요성도 알렸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오늘 논의된 광명시 민생 현안들은 광명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라면서 “경기도에서 필요한 현안에 광명시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광명시가 경기도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 특별조정교부금 내용은 도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보고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광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행정과 정치, 중앙과 지방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번 협의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치의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지역 실정에 정통한 도의원으로서 광명시의 현안을 정확히 짚고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율과 중재에 나섰으며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무적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광명시와 도민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임현수용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영덕1~2‧기흥‧서농동)과 함께 기흥초등학교 통학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고매IC 북측 램프에서 공세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과속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이 함께했다. 남종섭 의원은 “통학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라며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속과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통학로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경찰청 교통과,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기흥구청 교통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기흥초 교사들과 주민들도 함께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도시정비 시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3기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 교육생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도시정비학교는 시민들에게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으며, 1·2기를 통해 총 9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제3기 교육은 5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수원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전문 강사진이 맡아 ▲정비사업 정책방향과 추진현황 ▲정비사업의 기초와 실무 ▲공공재개발과 도시개발 사례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계획 수립 ▲정비사업 감정평가와 세무·회계 등 총 10개 주제의 핵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도시정비 분야 무료상담,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교육 신청은 수원시청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mjk8164@korea.kr)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주체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성시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합 복지시설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을 본격 가동한다. 시는 지난 28일 김보라 안성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장애인복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은 관내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교육, 재활, 돌봄 등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축이 추진됐다. 시는 2020년 7월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2023년 8월 착공해 2024년 10월 준공을 완료했다. 시설은 연면적 1,922.72㎡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1층 보호작업장, 2층 주간이용시설, 3층 단기거주 시설 등 총 3개 기능을 통합했다. 부속 주차장 23면 외에도 인근 부지에 30면 규모의 별도 주차장을 조성해 이용자 편의를 강화했다. 김보라 시장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공간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성준 사랑의손길 대표는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성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운영은 2023년 9월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단법인 사랑의손길이 맡는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까지 5년간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였던 1심과는 정반대다. 선고 직후 정치권은 격하게 흔들렸다. 여당은 탄핵 프레임을 들고나왔고, 야당은 사법 정의를 외쳤다. 법정의 판단이 끝나자 정치의 판이 다시 열렸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법부는 말이 없다. 물론 판결문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며 “전체 발언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표의 의도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된 발언은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고…”라는 인터뷰 내용이다. 1심은 이 발언이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맥락상 오히려 자신의 연루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일 수도 있다"며 반대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어 “상대방의 질문이 모호하고 전제가 부정확한 경우, 피고인의 응답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판결문만 보면 법리적 고심은 읽힌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읽기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그래서 해석이 엇갈린다. 여당과 보수진영은 “대놓고 편들기냐”며 격앙됐고, 야당은 “사법부가 존재감을 증명했다”며 반색했다. 법정의 판단이 정치권에서 곧바로 ‘진영의 승패’로 번진 셈이다. 이 상황에서 사법부는 조용했다. 판결문 안의 논리는 있었지만, 판결문 밖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아예 입장을 대중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연히 사법부는 개별 사건에 대해 해설이나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입장 표명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판결만 남기고 떠나는 자세는 결국 ‘해석은 대중의 몫’으로 남겨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반론은 가능하다. “판결문에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안 읽고 왜 사법부를 비난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다수의 표현을 근거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남는다면, 그건 단지 판결문의 내용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신뢰의 붕괴 앞에서, 사법부는 그저 ‘우리는 설명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없다. 중립이란 어느 한 편도 들지 않는 균형의 태도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는 판단은 내렸지만, 그 판단이 갖는 무게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으려는 듯 보인다. 정치와 사법이 얽힌 이 민감한 사안에서 ‘설명 없는 침묵’은 곧 무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사법부가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서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법리적 근거와 절차를 보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혀야 한다. 판결의 문장은 닫혔지만, 해명의 문장은 아직 열려 있어야 한다. 불신은 방치하면 곧 확신이 된다. 그 확신이 법 대신 정치에 뿌리를 둘 때, 사법의 독립은 무너진다.

2025년 봄, 3만 4천ha가 넘는 산림이 불탔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도 함께 발생했다. 단 하루의 부주의가 수십 년간 가꾼 숲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울산 대운산, 경북 의성, 경남 산청, 그리고 천년 고찰 고운사까지. 이번 대형 산불은 산림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든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매년 8,000건이 넘는 산불을 겪는다. 이들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임도’와 ‘방화선’ 구축에 집중한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임도는 단순한 벌목용 도로가 아니다. 초기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하며, 무엇보다 불길을 차단하는 방화선 역할을 한다. 2022년 울진 금강송 숲 앞의 임도는 그 효과를 분명히 보여줬다. 9박10일간 이어진 산불 속에서도, 2021년에 개설된 임도 덕분에 대형 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됐고, 숲은 지켜졌다. 반면 임도가 없던 하동은 야간 진화조차 어려워 산불이 번졌고, 같은 시기 합천은 임도를 통해 진화율 92%를 기록하며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한국의 임도 밀도는 1ha당 4.1m로, 독일(54m), 오스트리아(50m), 일본(24m)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일부 환경단체는 임도가 산림 훼손과 생태계 단절을 초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산림청이 요청한 임도 확충 예산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길이 덮친 뒤에야 태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임도가 초래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는 중요하지만, 그 우려로 인해 적절한 대응 수단마저 봉쇄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부른다. 산림청은 임도가 방화선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소방헬기는 야간에 뜰 수 없고, 강풍 속 진화율은 10%에 불과하다. 반면, 임도를 통한 진화 장비 투입은 92%의 성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임도는 단지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통로이며, 숲을 지키는 최전선이다. 임도는 효율적인 산불 대응뿐 아니라 지역 주민 보호,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 물자 수송에도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다. 일부 임도로 인한 산사태 문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구조 보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두려움이 아니라 균형 잡힌 과학적 논의다. 산불은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산불은 이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다. ‘길 없는 숲’은 더 이상 보호받는 자연이 아니라, 화마에 무방비로 노출된 희생양일 뿐이다. 임도 확충은 산림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다.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규칙안, 공유재산 변경안 등 19건이 상정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 명칭 변경 관련 보고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주민대표 구성안 등 다양한 안건이 처리됐다.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먼저 “복무 조례 개정은 배우자 출산 시 휴가 확대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무기구 정비와 관련된 규칙 5건은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업무추진비 규칙안은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집행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투명성 제고 목적임을 강조했다.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은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도서관 명칭을 ‘광주시립중앙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미반납자 변상 규정 등도 신설됐다. 정신질환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됐다. 오 위원장은 “조례 제명과 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응급치료 등 예외조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은 보호수 지정 관리 조례안, 공동주택 안전 관련 조례안, 건축조례 개정안 등 도시 관련 조례 5건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건축물 해체 기준을 완화하는 일부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을 반영해 통과됐다.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도 이어졌다. 방세환 시장은 쌍동 4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문제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예산 문제로 도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기태 안전교통국장은 광주버스터미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용자 감소, SRT 등 대체교통수단 도입으로 운수업체가 노선 확보에 소극적”이라며 “경기도 및 업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진숙 복지문화국장은 공연장 명칭을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한 배경에 대해 “정체성 반영과 혼선 방지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을 정밀화하고, 예산 편성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백경현 구리시장과 정은철 구리시의원이 GH(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문제를 두고 본회의장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26일 열린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 의원은 시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백 시장은 현실적 제약을 들어 반박했다. 정은철 의원은 “시장 본인의 공약이자 시민들이 직접 촛불까지 들고 나섰던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도 입장만 바라보고 있는 건 명백한 시민 무시”라고 성토했다. 이어 “GH 구리시 이전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며 “시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경현 시장은 “도와 협의 없이는 추진이 쉽지 않다”며 “총선 이후 정치 지형 변화를 봐야 현실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도지사 면담을 수차례 추진했고, GH 설득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인구나 지리적 여건 등 구리시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정 의원 외에도 여러 시의원이 GH 유치에 대한 시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하며 백 시장을 압박했다. 김성태 의원은 “GH를 유치하지 않으면 구리시의 미래도 없다”며 “시가 말뿐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수년 내 이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해 의원도 “이미 하남과 남양주는 발 빠르게 움직이며 주도권을 쥐었다”며 “구리는 아직도 유치의 명분, 당위성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로는 경기도와 협상 테이블조차 오르기 힘들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용현 의원은 “GH 유치는 단순히 하나의 기관을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전이 성사된다면 구리시는 도시재생, 기업유치, 청년 일자리까지 동력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시는 전략도 비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한슬, 권봉수 의원 등도 집행부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구리시의 GH 유치 논쟁은 이날 본회의를 통해 단순한 행정 현안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미래 비전이 맞물린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민 공감은 물론 경기도 설득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7일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남양주시 1일 명예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1일 명예시장’은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하루 동안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며 시정과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학생들은 위촉장을 받은 뒤 종합민원실과 재난상황실을 둘러보고, 시의 행정 서비스가 실제로 이뤄지는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통합센터를 방문해 교통정보와 CCTV 통합 관리 시스템 등을 살펴보며 첨단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정약용 유적지와 실학박물관을 방문해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문화해설을 통해 정약용 선생의 삶과 업적을 접한 학생들은 남양주의 대표 인물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했다. 주광덕 시장은 “학생 여러분이 1일 명예시장이 되어 시민의 불편을 살피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는 남양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여주시 청년당사자 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기반 마련을 위한 여주시청년활동협의체 3기「청년정책단 마디 위촉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주시청년활동협의체는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 소속 청년단체이며,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3월 중 3기 ‘청년정책단 마디’ 단원을 구성을 마쳤다. 이번 단원 위촉식에서는 총 14명의 단원이 여주시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정책단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지역 맞춤형 정책 관련 활동 및 청년정책 발굴·제안 등을 통해 청년주도형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 날 위촉식에서는 이충우 시장과의 ‘청년정책 관련 간담회’가 마련되어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취·창업 지원 계획 △여주시 교통편 개선 등의 분야에서 단원들이 여주시 정책 관련해 개선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충우 시장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동시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활동협의체 3기 ‘청년정책단 마디’ 단원들은 이번 3월 위촉식을 시작으로 4월부터 격달 정기회의에 참석해 청년 정책 관련 역량강화 교육 및 청년 네트워킹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 등을 파악하고 청년 친화적 지역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주시청년활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작년 협의체 2기 활동을 통해 ‘분과별 정책제안’ 및 ‘2024 청년주간행사 참여’ 등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여주시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3기 단원들의 정책발굴 및 제안 활동 등을 응원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8일 이천종합터미널 일원에서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알리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천시청, 이천소방서, 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안전문화운동협의체 소속 4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집중신고기간의 중요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 어린이 안전, 축제 및 행사장 내 위험 요인 등을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재난예방 정보 제공 앱 ‘안전디딤돌’ 이용 방법 등 다양한 안전 정보를 함께 안내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봄철에는 산불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재난 예방의 시작인 만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와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본부장 박우근)는 28일 남양주시청에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 기술 기반의 복지안전망 구축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남양시가 지난 2월 발표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시행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설치 없이 한전의 스마트 계량기(AMI)와 통신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를 분석하고, 일정 시간 동안 변화가 없거나 비정상적인 패턴이 감지될 경우 복지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사생활 침해 없이 고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성을 가진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가구 200호를 모집했으며, 4월 중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 서비스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우근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본부장도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기술로 메우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8일 군청 물사랑이 회의실에서 ‘산불예방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형 산불 방지와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일 산불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 상황에 맞는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부서 간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마순흥 양평군 부군수가 주재했으며, 군청 국장과 관계 부서장, 12개 읍·면장이 참석했다. 군은 위기 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마을 방송 확대,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 활동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산불 발생 시를 대비한 초동진화 출동체계, 사회복지시설 대피계획, 용문사 등 주요 문화재 보호 방안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마 부군수는 “양평군은 전체 면적의 71%가 산림으로 구성된 지역인 만큼, 대형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는 공무원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소각과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7일 구리여성행복센터에서 ‘2025년 제1회 구리시 일자리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역 고용 확대와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진희 경제재정국장의 주재로 일자리 총괄 및 홍보 부서장, 구리시청년내일센터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성과 ▲2025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세부 계획 ▲2025년 상반기 일자리 대책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정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갈매지식산업센터 내 구리시일자리센터 지원 방안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구리시민 우선 원칙 도입 ▲노인일자리 확대 ▲취·창업 관련 공모사업 적극 발굴 등이 제시됐다. 백경현 시장은 “일자리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실행을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