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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다시 봐야 한다 [사설] 개헌 논의, '정치질' 아닌 책임 정치로 시작돼야 한다 [칼럼] 물러나는 대통령, 남겨진 국민…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한다
[칼럼] 발의부터 하고 보는 국회, 법은 만능이 아니다 법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의 책무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바로잡는 게 옳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법부터 만들고 보는 국회의원이 많다. 입법을 하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이름부터 강력하다. 소위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이다. 대통령이나 권한 ... 칼럼 2025-04-08 13:37 [기자수첩] ‘이재명의 무죄’와 사법부에 쏠린 시선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였던 1심과는 정반대다. 선고 직후 정치권은 격하게 흔들렸다. 여당은 탄핵 프레임을 들고나왔고, 야당은 사법 정의를 외쳤다. 법정의 판단이 끝나자 정치의 판이 다시 열렸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법부는 말이 없다. 물론 판결문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이 ... 기자수첩 2025-03-31 09:52 [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 기고 2025-03-26 11:07 [기자수첩] “극단적으로 바꿔봐”…삼성이 잃어버린 정신 삼성이 흔들린다. 기술도, 자신감도, 방향성도 모두 예전 같지 않다. 파운드리는 TSMC에 멀찌감치 뒤처졌고, HBM은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스마트폰 시장도 초격차는 사라지고, ‘따라가는 자’가 됐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필요하다. “삼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고(故) 이건희 회장은 위기 때마다 돌파구를 제시했다. “바꿔 ... 기자수첩 2025-03-23 12:04 [기자수첩] 하남 감일동에서 펼쳐진 버스킹, 문화도시로 가는 길 하남시 감일문화공원에서 열린 ‘Stage 하남! 버스킹’ 특별공연은 단순한 거리 공연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무대 아래에서는 시민들이 하나가 되었다. 수천 명이 모였지만 혼란은 없었다. 공연을 방해하는 사람도, 무대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동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 ... 기자수첩 2025-03-18 14:33 [칼럼] 안보를 위한 희생...합당한 보상의 필요성 <오폭으로 피해를 입은 현장. (사진=송세용 기자)> 6일 오전, 경기 포천 이동면 노곡리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훈련 중 조종사의 좌표 입력 오류로 떨어진 MK-82 폭탄이 마을 한가운데를 강타했다. 주민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택과 차량이 파손됐다. 피해 가구는 현재까지 142가구로 늘어났다. 정부는 사고 발생 사흘 만에 포천 ... 칼럼 2025-03-09 08:31
실시간 오피니언기사 [칼럼] 발의부터 하고 보는 국회, 법은 만능이 아니다2025/04/08 법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의 책무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바로잡는 게 옳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법부터 만들고 보는 국회의원이 많다. 입법을 하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이름부터 강력하다. 소위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이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자의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정보공개소송 도중 기록물이 은폐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이관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도 있다. 좋은 취지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안 발의의 배경과 과정을 보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기자수첩]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다시 봐야 한다2025/04/09 경기도가 올해 가평군과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760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리고 거주환경 개선이 핵심 목표다. 얼핏 보면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는지는 의문이다. 가평군의 경우,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과 같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물론 체류형 관광은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가평은 청평호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덕분에 생활인구 100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히 짚어볼 부분이 있다. 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과연 실질적인 '정... [사설] 개헌 논의, '정치질' 아닌 책임 정치로 시작돼야 한다2025/04/07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틀 만에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위헌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친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시기라는 취지다. 권력 분산과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의 필요성은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시점과 방식이다. 국정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국회 장악 시도 등으로 인해 헌정 질서가 무너졌고, 그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의 회복과 신뢰의 재건이 선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개헌... [칼럼] 물러나는 대통령, 남겨진 국민… 이제는 ‘정치’가 답해야 한다2025/04/04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정사 두 번째다. 122일 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순간부터 예견된 결말이었다. 그러나 예견은 언제나 예외를 내포한다. ‘설마’라는 물음이 수없이 맴돌았고, 국민은 법의 판단을 기다리며 광장을 채웠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정은 흔들렸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것이 다행이다. 이번 파면은 단순한 정치의 실패가 아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정치가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방증한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기보다 국회를 밀어내려 했고, 야당은 견제를 넘어 장악으... [기자수첩] 국민연금 개혁? 정치권의 숫자놀음은 그만2025/04/04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9년 늦췄다”며 개혁 성과를 자찬했다. 하지만 이 9년이 도대체 무엇을 보장하는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고갈 시점을 미룬 것뿐이다. 그 사이 어떤 구조개혁도, 자동조정장치도 도입되지 않았다. 그 9년은 개혁이 아니라 연명이다. 심지어 수익률 4.5% 이상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대어 계산된 결과다. 장밋빛 숫자만 바뀌었지, 제도는 여전히 낡았다.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실을 감추고 있다. 진짜 모습은 이렇다. 모두가 더 내지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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