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찾아가는 소비쿠폰 신청 1만2천건 돌파…현장 행정에 도민 호응 동두천·포천·광명, 공공임대 특화주택 385호 선정 [단독/포토] 하남시 창우동 버스환승장 인근 ‘비닐하우스 주거지’ 화재…소방차 진입로 없어 진화 난항 하남시 검단산 모 사찰 주지 공갈 등 혐의 피소 송석준 의원, ‘합리적 경영 판단 배임죄 면책’ 상법 개정안 발의 안태준 의원, 광주시 발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9억 원 확보
[칼럼] 차별금지법, 보호인가 새로운 갈등의 씨앗인가 차별금지법 논의는 매번 정의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끝없는 논쟁과 사회적 갈등만 남겼다. 이미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이 선언적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실에서 헌법은 개별 법률과 판례를 통해 충분히 구체화돼왔다. 성별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장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 칼럼 2025-07-17 21:29 [기자수첩] 정보보호는 공격보다 한발 앞서야 ‘정보보호의 날’이 14회를 맞았다.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이제 생명권에 준한다. 그러나 그 보호체계는 공격자보다 늘 한 발 늦다. 창의 진화 속도를 방패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예스24의 전면 마비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문제를 넘어 사이버 리스크의 현실을 보여줬다. SK텔레콤 해킹은 더 충격적이다. 최소 3년 이상 심어진 악 ... 기자수첩 2025-07-10 09:05 [칼럼] 기술 없는 나라엔 미래도 없다 거창한 정책은 넘친다. 그러나 인재는 없다.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기술 주도 성장’을 말하지만, 그 성장을 설계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AI 부흥, R&D 혁신,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거창한 비전은 쏟아지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입시와 공직, 조직과 문화, 예산과 노동 전반에 걸쳐 기술 인재의 싹을 말라죽게 만드는 구조에 빠져 있다. 서울대조차 ... 칼럼 2025-07-07 17:55 [기자수첩] 도시의 온도, 생태의 경고 한낮 기온이 연일 33~34도를 넘나든다. 경기도에서만 벌써 50건이 넘는 온열질환 신고가 접수됐고, 여름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 사이 인천 계양산 일대에선 러브버그라 불리는 벌레 떼가 창문과 벽, 사람에게까지 들러붙으며 일상을 마비시켰다. 계양구청 민원센터엔 사체 수거 요청이 하루 100건 넘게 쏟아졌다. 주 ... 기자수첩 2025-07-04 12:50 [칼럼] 초단시간 노동, 보호냐 단절이냐 편의점, 카페, 학원가. 단기 알바 자리가 줄고 있다. 구직자들은 “시간은 되는데 일할 곳이 없다”고 하고, 고용주는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줘야 하니 어렵다”고 말한다. 최근 채용공고에는 ‘주휴수당 포함 14시간 미만’이라는 단서가 붙는 경우도 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인 ‘주 15시간’이,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의 방어선이 된 셈이다. 주휴수당은 ... 칼럼 2025-07-01 11:16 [기자수첩] 설득 없는 선거, 의혹이 자라는 구조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만 남았다. 선거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여론은 벌써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되새긴다. 2년 전, 4년 전과 닮은 기류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그 확산을 단지 유권자의 몫으로만 돌릴 수 없다. 그 중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치러진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감각이 예민 ... 사회 2025-05-30 19:18
실시간 오피니언기사 [기자수첩] 하남시 인구 증가에 맞는 체육인프라 구축 필요하다2023/06/25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 확충 등 하남시 인구 36만 시대 맞는 체육시설과 10년 전과 변함없는 체육시설 확충과 과 체육회 직원 충원이 절실하다. 현재 하남시는 미사지구, 감일지구, 위례가 생겨나면서 인구 증가와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곧 제3기 신도시 건립을 앞둔 도시이다. 그런데도 하남시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삶에 질적 성장에 못 미치고 있다. 빠른 성장과 발전하고 있지 만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하남시의 발전만큼이나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 [기자수첩] 하남시 학운위 본래 운영 목적 결여2023/06/21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학교 운영에 대해 학부모, 교직원, 지역 인사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되도록 만든 기구로 단위 학교별로 설치돼 있으며, 학교 안팎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학교 특색과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1995년 시범사업 후 2000학년도부터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남시 학운위 협의회 정관(2018.12.14 시행 기준)에 따르면, 각 학교 운영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2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을 지원함과 동시에 학교... [기자수첩]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대로 괜찮은가?2023/06/09 하남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전날 현장 방문에 이어 8일 이틀째 진행됐다. 이번 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정병용 위원장) 소관부서인 기획조정관을 시작으로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늦은 밤까지 진행됐다. 정병용 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행정감사가 지적보다는 체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시간으로 총괄 부서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날 감사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감사는 ▲세부 계획안의 중요성을 지적한 임희도 의원 ▲보조금 시스템 및 공약 이행율에 관한 의견... [기자수첩] 집행부와 의회의 샅바 싸움, 어떤 결실을 이뤄낼까?2023/06/08 하남시의회의 2023년 행정사무 감사가 시작됐다. 하남시의회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별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 위원회(위원장 정병용) 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금광연)는 관내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상태를 파악·점검하고, 원활한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예산이 적절... [법률적 전략분석] 감일동 종교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2023/06/08 감일동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 신축 때문에 시위 및 서명운동을 하였고 아직도 곳곳에 “종 5부지 매각업무 계약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감일 아이들의 학습권은 누가 지켜주나”, “땅장사에 눈이 먼 LH 자폭하라!!”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감일동 주민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및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감일동 하나님의 교회 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에 관하여 정리해 본다.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형사적 법률분석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의3 ①항에 따르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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