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용혜인 당대표,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위한 과거사법 전면 개정안 발의 하남시,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관련 호소문에 강한 유감 표명 양평군의회, 2025년 제1차 의정자문단 정기회 개최… 전원 연임으로 정책 연속성 강화 경기도, 뿌리산업 맞춤형 일자리 1천 개 창출 나선다 경기도, 외국인 주민 위한 다국어 상담서비스 27일부터 본격 운영 여주 출렁다리 개통식·도자기축제서 블랙이글스 에어쇼 열린다
[기자수첩] “포장도 수수료”… ‘상생’ 대신 ‘징수’를 택한 배민 [기자수첩]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다시 봐야 한다 [사설] 개헌 논의, '정치질' 아닌 책임 정치로 시작돼야 한다
[칼럼] 주가보다 관세가 무섭다, 한국은 준비됐나 단 3일이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185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3거래일 만에 글로벌 증시는 폭락했다. 미국 S&P500은 10%, 유럽 증시는 12%, 항셍지수는 14% 넘게 하락했다. KOSPI도 2300선으로 밀렸다. 공포지수 VIX는 47을 넘었고, VKOSPI도 44까지 급등했다. 시장은 관세가 ... 칼럼 2025-04-18 11:04 [칼럼] 발의부터 하고 보는 국회, 법은 만능이 아니다 법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의 책무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바로잡는 게 옳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법부터 만들고 보는 국회의원이 많다. 입법을 하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이름부터 강력하다. 소위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이다. 대통령이나 권한 ... 칼럼 2025-04-08 13:37 [기자수첩] ‘이재명의 무죄’와 사법부에 쏠린 시선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였던 1심과는 정반대다. 선고 직후 정치권은 격하게 흔들렸다. 여당은 탄핵 프레임을 들고나왔고, 야당은 사법 정의를 외쳤다. 법정의 판단이 끝나자 정치의 판이 다시 열렸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법부는 말이 없다. 물론 판결문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이 ... 기자수첩 2025-03-31 09:52 [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 기고 2025-03-26 11:07 [기자수첩] “극단적으로 바꿔봐”…삼성이 잃어버린 정신 삼성이 흔들린다. 기술도, 자신감도, 방향성도 모두 예전 같지 않다. 파운드리는 TSMC에 멀찌감치 뒤처졌고, HBM은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스마트폰 시장도 초격차는 사라지고, ‘따라가는 자’가 됐다. 이쯤 되면 질문이 필요하다. “삼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고(故) 이건희 회장은 위기 때마다 돌파구를 제시했다. “바꿔 ... 기자수첩 2025-03-23 12:04 [기자수첩] 하남 감일동에서 펼쳐진 버스킹, 문화도시로 가는 길 하남시 감일문화공원에서 열린 ‘Stage 하남! 버스킹’ 특별공연은 단순한 거리 공연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무대 아래에서는 시민들이 하나가 되었다. 수천 명이 모였지만 혼란은 없었다. 공연을 방해하는 사람도, 무대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동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 ... 기자수첩 2025-03-18 14:33
실시간 오피니언기사 [기자수첩] 1월 19일, 폭력의 칼날 법치주의를 베다.2025/01/21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엄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법원 담을 넘어 난입한 이들은 시설을 파손하고 경찰과 충돌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법원을 뒤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고, 법원이 무법천지로 변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한민국 헌법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 발부된 결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지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폭력을 선택했... [기고]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지혜로 기업과 시민이 상생하는 이천시를 꿈꾸며...2025/01/15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사진=이천시의회)>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을 시작하면서 2025년 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보자는 각오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정치적·경제적·재정적 어려움과 희망 최근 국내외 사정은 그야말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KDB 금융연구소 2024년 12월 18일 자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산업은 IT, 의약품, 조선, ... [사설] 군 사법체계, 이제는 공정성과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2025/01/09 군 사법체계가 심각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9일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은 군 조직 내부의 지휘 체계와 사법 정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항명 여부를 넘어, 군 지휘 체계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와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위법한 명령을 부정할 수 있다는 판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명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군 내부의 명령 전달 체계와 의사소통 구조가 얼마나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작... [기자수첩] 개인정보 보호,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야…“IT강국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때”2025/01/07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제 일상적인 뉴스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GS리테일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랜섬웨어로 하이트진로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사용한 토스가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 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미루고, 법적·제도적 장치는 해커와 내부 위협보다 훨씬 느리게 따라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스템 부족은 ... [칼럼] 위법한 군의 명령,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가?2025/01/07 군인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면 헌법의 가치는 훼손되고, 군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군인은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이는 군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체계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때, 군 본연의 역할과 조직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대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명령 거부권을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복종 의무와 민주주의 가치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군 조...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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