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하남시에서 사이비 언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21일, 하남시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열린 ‘제6회 공정언론대토론회’는 ‘5년간의 추적: 멈추지 않은 사이비 언론의 발호, 이제는 행정 공동대응과 제도적 접근을 통한 근절’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시민 감시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언론 자유 침해 우려는 경계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제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조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시민 감시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중앙 언론 일부도 정부 예산을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조례에 공익성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춘 법학박사는 조례의 위원회 구성 공정성을 지적하며 ‘지역 언론 평가단’ 구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은준 어머니감시단 하남본부장은 “실제 취재를 하지 않는 언론이 많다”며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무현 행정사는 “지방재정을 노린 사이비 언론이 미디어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희중 한남문화원 이사는 “언론을 통한 수익 창출은 정당하지만, 언론을 수단 삼은 수익 중심 구조는 사이비”라며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형평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국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대협력국장은 “사이비 기자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기준과 정보 모두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하남시의원은 “현행 조례는 임의규정이어서 집행력이 떨어진다”며 강행규정을 포함한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청중 질의에서는 “기자 자격 기준이 존재하는가”, “광고비는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나” 등의 질문이 이어지며 문제의 실질적 해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단속 중심 대응보다, 공정성과 형평성 기반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디어 교육 확대와 언론인의 자정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이 형성됐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 5년간의 감시 활동이 결실을 맺는 첫 단계"라며, "하남시를 시작으로 표준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돼 건강한 지역 언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