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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2의 친위쿠데타 방지 논의…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부승찬 국회의원과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메디치미디어가 주관한다. 토론회의 목적은 국가 헌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제2의 내란 및 친위쿠데타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토론회는 특히 비상 상황에서 민주적 헌정 질서를 강화할 법제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계엄의 국회 사전 동의제를 …

전병호|2025-01-14

[뉴스]이병진 국회의원, 2025년 제1호 법안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법」 대표 발의

<이병진 국회의원. (사진=이병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은 13일(월) 2025년 제1호 법안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국립 평택해양대학교 설립을 약속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이 의원의 2025년 새해 첫 법안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총선 당시 평택 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씩 지키겠다는 의지로 마련됐다. 평…

전병호|2025-01-13

[뉴스]김현정 국회의원,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 토론회’성황리 개최

<김현정 국회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의원실과 민주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대한민국 사회대개혁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9일 토론회에는 공동주최한 김현정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민병덕·조인철·차지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김윤태 고려대 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박준모 민변 변호사, 김정훈 민주연구원 …

전병호|2024-12-20

[뉴스]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vs 국회 ‘해제 결의안’

<국회의사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가 운영의 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무효화하기 위해 4일 새벽 1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국회의사당과 주변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시민들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은 경찰 버스와 무장 군인들로 둘러싸였으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의 출입조차 제한됐다. 국회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군과 경…

동부권취재본부|2024-12-04

[뉴스]이수진 국회의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이수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7일, 국회에 제출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한부모가족복지단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

송세용|2024-11-27

[뉴스]소병훈 국회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응급실 대불제도 손본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응급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대신 지불하고 환자 본인 및 상환의무범위에 있는 대상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상환의무자 범위는 ▲응급환자 본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 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응급환자 본인의 상환이 …

송세용|2024-11-27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관고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송석준 국회의원이 관고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경제의 장기 침체와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고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중요한 회의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지난 24일, 박명서 이천시의회의장, 김일중경기도의회의원과 함께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상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환 연체로 인해 상인회가 겪는 부담 증가, 주차 시스템…

동부권취재본부|2024-11-25

[뉴스]이수진 국회의원,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지난 22일 방위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률에서는 거주지와 직장을 기반으로 한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 구성을 규정하며,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그리고 해당 직장들에게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방위협의회 설립 및 운용을 통해 예비군의 지역방위 작전 참여, 훈련 관련 사항 및 민·관·군…

송세용|2024-11-25

[뉴스]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서울사무소 방문...“대국회 활동 지원체계 점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운영상황 등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 강화를 목표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19일,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국회와 지방정부 사이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도모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사무소의 운영 상황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이번 검토는 사무소…

송세용|2024-11-19

[뉴스]송석준 국회의원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여러분은 우리 시대의 귀감”

<관계자들이 ‘제5회 공정 언론·행정 대토론회 및 공정한 언론 및 행정을 위한 감시교육’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공익단체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주최한 ‘제5회 공정 언론·행정 대토론회 및 공정한 언론 및 행정을 위한 감시교육’에 송석준 국회의원이 축사 형태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일, 송석준 국회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여러분은 우리 시대의 귀감"이라며, 언론의 중요성과 함께 건전한 언론…

동부권취재본부|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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