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급 승진 ▲경제환경국장 심경섭 ▣ 4급 전보 ▲총무안전국장 추성길 ▲문화복지국장 고재용 ▲도시건설국장 손계운 ▣ 5급 승진 ▲도로과장 주진봉 ▣ 5급 전보 ▲홍보감사담당관 김연희 ▲정보통신과장 어성건 ▲시민안전과장 김연석 ▲세정과장 김창현 ▲징수과장 문병성 ▲복지행정과장 전제선 ▲북내면장 이준기 ▲여흥동장 김영완

<최승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거대 ICT 플랫폼들에 대한 논란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국회의원실)>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먹튀 당사자 회전문 인사 논란’ 등 거대 플랫폼들의 잇따른 논란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외부감시를 위한 사회적 감시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카카오가 신임 CTO로 정규돈 카카오뱅크 전 CTO를 내정한 것과 관련하여 “정규돈 전 CTO는 카카오뱅크 주식 상장 이후 스톡옵션 행사로 70억원대의 차익을 거두면서, 카카오의 윤리경영 논란의 시작점이 된 인물“이라며 ”추한 먹튀 당사자들의 ‘회전문 인사’로 인해 카카오의 쇄신은 ‘눈 가리고 아옹’식의 ‘말로만 쇄신’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최근 카카오 인사 논란을 직격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해 온 시장에 카톡을 매개로 빨대를 꽂아 지배적 사업자가 돼 영세 사업자 지위를 흔들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의 연이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회전문 경영, 문어발 경영의 야욕을 꺽지 않았음을 이번 회전문 인사가 증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힘으로 성장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창업주와 몇몇 회전문 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비겁한 재산 증식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가 최근 ‘준법과신뢰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법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만든 위원회에 대형로펌변호사와 교수들을 넣은 이 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감시를 하고, 작동은 제대로 하는지 이번 사례를 보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카카오의 윤리경영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외부적 감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에 불거진 네이버의 청년 스타트업 기술탈취 논란과 관련하여 ”네이버가 ‘원쁠딜’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스타트업 뉴려가 먼저 시작한 ‘원플원’ 서비스를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뉴려의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이 문제마저 네이버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국민포털 네이버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고혈을 기반으로 수십~수백억씩 성과급 잔치에만 골몰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의 기술력과는 달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보이는 부도덕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거듭된 거대 플랫폼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하고 근본적인 플랫폼 시장의 체질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외부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제대로 된 국민감시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기구마련의 필요하다”며 “정부기관, 시민단체, 무엇보다 골목상권 침탈자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에 시장을 뺏기고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료까지 지불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까지 망라하여 제대로 된 거대 플랫폼 감시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과 함께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거대 포털의 불법, 탈법적 행위에 맞서 날 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2024년 하남시 인사운영계획’을 통한 인사 제도 개선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혁신행정 동력을 마련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년 하남시 인사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은 ▲능력 중심 인사를 위한 공정한 평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등이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능력 중심 인사를 위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직급별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평가’를 도입해 기존의 상급자 중심 하향적 평가에서 벗어나, 함께 근무한 상급자・동급자・하급자의 평가를 통해 각종 인사 운영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직무역량평가’는 조직 문화 설문 조사 등에서 다수의 직원이 건의한 만큼, 관리자들의 업무 추진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 등 내부 조직 관리 문제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팀장급 성과상여금에는 통합성과관리 팀별 성과평가 결과를 약 20% 반영해 산정하며, 7급 이하 주무관 전보 시에는 직원과 부서장의 의사를 반영한 ‘희망보직제’와 ‘직원 추천제’를 실시해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로 인사 운영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둘째,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시는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국·도비 확보가 최대 역점 과제인 만큼, 국·도비 확보 성과에 대한 인사 가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년도에 도입한 ‘특별승급’ 제도를 연 1회로 정례화하며, 적극 행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 2023년 국·도비 GB해제 지침 개정에 기여한 3명의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한 직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특별승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6급 팀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보직 부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업무 회피성 전보를 제한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 보직 기간 준수를 강화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 수요에 비해 공무원 수가 부족해 기준인력・기준인건비 상향을 위해 총력을 다해 건의했지만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핵심인 상황으로 공무원 역량 강화와 성과 중심 인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연공 서열보다는 일하는 조직에 방점을 두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사운영계획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2024년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년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분당(갑)〕에서 1천여 명의 시민을 만나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바쁘신 와중에 새해 인사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시민께 큰절을 올렸다. 이후 “성남의 새로운 50년의 첫해로 대한민국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장을 열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주요 핵심 시정 현안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남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 핵심 시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서현로 및 돌마로 공공녹지대에 설치된 정자와 벤치가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건의에 대해 신 시장은 “현장을 확인해 상반기 안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임시 운영 상태가 지속되며 통행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 신 시장은 “새로운 터미널 사업자가 면허권을 신청하면 신속히 면허권을 부여해 정상 운영될 수 있게 하겠으며 수시로 점검해 대형 버스 주차, 공회전 및 통행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2024년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이 외에도 이매1동·이매2동·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화에 따른 청사 신축 요청에 대해 신 시장은 “이매1동과 야탑2동은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분당이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된 행정복지센터가 많다”라며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청사 노후 정도, 협소도, 인구수,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탄천 화장실을 늘려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탄천 화장실을 전수 조사하고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휴대전화 문자 소통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적극 소통할 것을 강조하며 현장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화번호를 전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이날 인사회를 마지막으로 4차례에 총 3700여 명의 시민과 만나 소통했다.

<관련영상. > 광주하남상공회소가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4일, 개최된 신년인사회는 김풍호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과 오후석 경기도행정 2부지사,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최종윤·이용 국회의원,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윤태길·오지훈 경기도의회 의원, 시의원,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김풍호 회장은 "미래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의 신호탄으로 작용해 왔다"며 "지난해도 수많은 위기를 혁신의 동력을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처럼 올해도 우리 상공인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본격적인 행사전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아울러 "우리 상공회의소는 국내 그 어떤 지역 상공회의소보다도 최고의 회원 중심의 운영으로 최대한의 회원 만족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는 "하남시 관내 기업인 여러분을 모시고 신년 인사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하남 지역 기업인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질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경기도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는 지난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기업 활동 불편 해소는 물론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 기업 경쟁력이 튼튼한 하남시로 큰 발전을 끌어내는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하남시청에서 직장 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다는 민원이 법무 감사관에게 접수돼 당일 인사 위원회를 개최해 분리 조치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자치과로 대기 발령되어 시가 술렁이고 있다. 시와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초이동 G 주민자치센터에 근무 중인 여직원 2명은 27일 오후 14시 법무감사관실을 방문, 'A 사무관이 취중 반복적인 성희롱(언어적인 희롱)을 일삼았다' 며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할 수 없는 만큼 분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도 감사관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건 발생은 시민의 날 행사와 인사 이후 직원 격려차 송환영식의 일환으로 미사동 소재 B 식당에서 23여 명의 주민자치센터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했다. 이때 A 사무관이 4~5명이 앉은 테이블 5개를 돌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을 먹지 않은 직원들에게 음료를 따라 주고, 싱글 맘에 대한 불순한 얘길 했으며 신체는 부딪친 것은 없었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 이를 하지 말아달라 요구했으나 두세 차례 더하는 추태를 부렸다는 주장이 나와 사건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앞서 직원들은 변호사를 선임, 상담을 통해 금명간 A 사무관을 상대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는 말이 돌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직 국장 K 씨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공직 사회 내 위계 성희롱 발생 시 보여주기식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2차 가해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데 실제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런 위계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일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있었다 피해 호소인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을 용기 내어 민원을 제기해 준 피해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른 시일 내 상처의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A 사무관은 "취중이어서 기억이 없다"며 "잘못 발언해 상처를 입은 피해 직원들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다.

▣ 지방서기관 승진 및 전보 6명(승진 6명, 전보 4명) ▲ 기획조정실 행정과장 김상완 (승진) ▲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승진) ▲ 도서관사업소장 이덕재 (승진) ▲ 처인구 대민협력관 문경섭 (승진) ▲ 상수도사업소장 김성열 (승진) ▲ 하수도사업소장 김창수 (승진) ▲ 재정국장 김홍신(전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은숙(전보) ▲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전보) ▲ 수지구청장 이형범(전보)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3년 7월 1일 자로 실국장급 15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경기도정의 발전과 혁신을 이뤄나가기 위한 조치로, 민선8기 2년 차를 맞아 조직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안전관리실장에 최병갑 실장을 전보하고, 균형발전기획실장에 윤성진 국장과 경제투자실장에 박승삼 국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2급 실장급 3명을 재배치했다. 3급 국장급에는 자치행정국장에 정구원 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안동광 의정부부시장, 노동국장에 금철완 양주부시장, 인재개발원장에 김향숙 국장을 전보했다. 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 박종민 연천부군수, 평생교육국장에 심영린 과장, 교통국장에 김상수 비서실장, 축산동물복지국장에 김종훈 과장, 수자원본부장에 송용욱 과장을 승진 임명했다.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윤영미 과장을 여성가족국장으로 승진 발탁했다. 도시재생추진단장에 김기범 과장, 건설본부장에는 박재영 과장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했다. 한편, 도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수원부시장 김현수 ▲시흥부시장 연제찬 ▲의정부부시장 김재훈 ▲하남부시장 김교흥 ▲양주부시장 박성남 ▲안성부시장 유태일 ▲포천부시장 이현호 ▲양평부군수 지주연 ▲연천부군수 우종민 등 총 9명을 부단체장으로 전출 인사 발령해 도와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황대호 의원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채용 논란'을 논평하고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황대호, 수원3)은 29일 최근 시민감사관 채용 논란과 관련하여 논평을 내고 채용 취소와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아동사찰’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조모씨를 상근직 시민감사관으로 채용하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모씨는 2013년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받던 아동의 개인정보를 서초구청 모국장에게 불법으로 열람할 것을 지시하여 직위해제 됐다. 이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관련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변인단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공유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짓 중의 하나다”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다른 직위도 아닌 미래세대의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의 시민 감사관직에 파렴치한 범죄자를 임명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조모씨는 서울시와 청와대 재직기간 중 조경팀장, 환경사업팀장, 시설팀장 등 감사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어서 “700만 원 벌금형과 직위해제는 채용공고 당시 부패방지법과 공공감사법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돼 채용자체가 감사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임태희 교육감이 출범한 지 10개월이 다가오고 있다. 짧은 기간 후원금 의혹 비서관을 비롯한 끊임없는 인사참사가 발생하여 조직내부와 교육가족들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참사의 원인은 능력위주가 아닌 임핵관 중심의 측근행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면서 “측근행정이 어떻게 조직을 좀먹고 망치는지 각종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단은 마지막으로 “임태희 교육감은 조모씨의 채용을 취소하고 부적절한 채용과정에 대해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연이은 인사참사에 대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이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조모씨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사적 친분을 이용한 채용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지방사무관 승진의결자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육진희 ▲ 재정국 예산과 이상숙 ▲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양승한 ▲ 주택국 주택과 이종흠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권순도 ▲ 재정국 세정과 공희경 ▲ 일자리산업국 기업지원과 홍원표 ▲ 주택국 공공건축과 서상덕 ▲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최혜진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김정금 ▲ 수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오영주 ▲ 환경위생사업소 기후대기과 전병조 ▲ 교통건설국 도시철도과 김대홍 ▲ 제2부시장 시민안전관 임성철 ▲ 농업기술센터 농촌테마과 권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