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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뉴스]경기도, 대설 피해 지역 주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 시행

<경기도가 지난달 대설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시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는 지난 대설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의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한 결과,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

송세용|2024-12-24

[뉴스]하남 농협, 인도와 자전거 도로 무단 점유...주민 불만 속 하남시의 소극적 대응 지적

<농·수산물 산지 직거래 장터 현장. (사진=김효진 시민기자)> 하남 농협이 김장 및 제철 농·수산물 산지 직거래 장터를 추진하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소극적인 태도도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 미사동 농협 하나로 마트는 녹지 공간과 휴게공간을 넘어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점유하여 불법적인 시장 형태를 띄고 있었다. 또한 수질 오염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얼음물이 유수관로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비판의 …

김효진 시민|2024-11-24

[뉴스]최서윤 시의원, 광주시 교통문제..."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등 지적"

<최서윤 광주시의회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최서윤 광주시의회의원(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와 광주시 순환도로망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광주시의 오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대해왔던 순환도로망 사업의 지연과 민자고속도로 추진과 관련한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는 교통의 핵심 요충지이며, 도로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부권취재본부|2024-10-17

[뉴스]이수진 국회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상급 종합병원 병동 제한" 지적

<이수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6일,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사업이고 간호사와 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현장의 수요, 정부 정책에 맞지 않게 상급 종합병원 통합병동 상한 제한이 여전하다”라며, “간호간병 수요가 높은 상급 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송세용|2024-10-16

[뉴스]오승철 시의원, 지역 행사에서의 '불통 행정' 지적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은 최근 하남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통 행정' 사례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지역 주민 참여 행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명했다. 이날 오 의원은 “최근 열린 ‘2024 주민총회’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등 주민 참여 행사에서 …

송세용|2024-10-15

[뉴스]용혜인 국회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 1년...“변화 없는 경찰 대응” 지적

<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지 1년이 흐른 가운데, 국내에서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사건 대다수가 '현장종결'로 처리되어 입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새롭게 도입된 잠정조치 활용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처벌법」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전히 현장에서 종결하는 비율이 …

송세용|2024-10-11

[뉴스]용혜인 국회의원, ‘고향기부제, 2년차도 실적 부진 지속’ 지적

<용혜인 국회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대한민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금 실적이 작년 대비 16.7%나 감소한 199.8억 원에 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당초 기대와 달리, 작년에 비해 올해 실적이 92.5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라면 부진한 성과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의 모금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송세용|2024-10-04

[뉴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 사업」 둘러싼 경기도의 무책임 지적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실이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사에게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송세용|2024-08-22

[뉴스]양평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은 피해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호우, 자연재해 등 피해 사항 입증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역 …

전병호|2024-08-13

[뉴스]하남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 마무리...예결위 지적 잇따라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가 제327회 임시회의 9일간의 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22일, 개최된 임시회는 의사결정 제6항 환경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6건의 안건을 순서에 따라 제안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시회에서는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하수도 사용 조례 ▲ 환경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보고했으며, 시 공중화장실은 52개소, 개방화장실은 21개소로 환경조성…

박현진 시민|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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