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자체장 등이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수도권 지역의 규제 개선을 위한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제2기「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며, 한강 유역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포럼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참석하였으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특수협 강천심 운영본부장과 신용백 공동위원장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및 이천시, 용인시, 광주시, 여주시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염원과 의지를 표출하였고, 규제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번 「한강사랑포럼」 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불합리한 성장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의 산업과 인프라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번 포럼에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성장이 제한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 되었다며, 세계적인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의지를 다졌다. 회의는 국토연구원 유현아 박사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대한 발제 후 한강사랑포럼 회원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현아 박사는 수도권 규제의 도입 배경 등을 설명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중첩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나 한강수계 인접 여부, 주요 교통축 등 지역별 차이에 따른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합리적 수준의 계획 입지를 공급하여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추진단을 통해 지난 2년간 많은 규제혁신의 성과를 내었지만, 수도권 규제로 경제활동과 산업 발전이 제한되고, 많은 기업이 성장과 혁신의 기회를 잃었다”라며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수도권 규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아가 기업에 유연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1984년 「수도권 정비계획」 이전에 설립되거나 승인된 기존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성장 기회를 잃었다"며, "일시적이라도 규제를 유예해 기업들이 투자와 시설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규제 완화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규제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 (사진=광주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강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모였다. 26일,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한강사랑포럼’은 각종 중첩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강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및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정책협의체다. 제1기 한강사랑포럼은 지난 2023년 2월 9일 공식출범해 5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의원 송석준(경기 이천시), 김선교(경기 여주 ·양평),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안태준(경기 광주시을), 용인특례시, 광주시, 여주시,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한국수자원공사, 각 시군 지방의원 등이 함께한다. 출범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강천심, 신용백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힘을 실었다. 한강사람포럼의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날 발대식에서 참석한 포럼 회원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균형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강사랑포럼 5차에 참석한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토론회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한강사랑포럼 제5차 회의가 여주시청에서 개최됐다. 하남시에서는 도시건설위원이자 의회운영위원장인 박선미의원과 안전환경국 박병욱 국장, 환경정책과 김효종 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의 「수도권 정비계획과 지역보전권역 발전」 주제발표가 있었고, 주제발표를 통해 4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중심으로 지역별 이슈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의 대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등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중첩된 여러 규제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팔당호 유역 한강수계에 인접한 지역은 수질보호를 위해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직간접 규제를 받는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도 용도지역,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공장입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존재한다. 중첩규제에 있어서 무조건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은 규제 완화 시 환경오염 및 공장의 수도권 집중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적 개발과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전 제도 및 정책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을 단순한 집중억제 수단이 아닌 지역 내 난개발 등의 현안을 교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형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강 유역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한강사랑포럼은 지난 4차 회의에서 '공동건의문'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에 전달한 바 있다. 5차 한강사랑포럼에서 하남시는 'GB 해제를 위한 수질오염방지대책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의제'를 건의했다. 하남시 미사섬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세계적인 최첨단 공연장인 ‘스피어’를 건설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 간소화해달라는 건의다. 개발사업 계획 수립 시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시 수립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로 갈음하여 의제 처리, GB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제안이다. 한강사랑포럼에 참석한 박선미의원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하남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현재 하남시장의 K-스타월드가 성공해야 한다"면서 "매디슨 스퀘어 가든 컴퍼니에서 운영하는 구형(球形) 공연장인 MSG스피어(Sphere)가 우리 모두의 기대 대로 하남에 자리 잡게 된다면 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 효과는 수직 상승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방적 사업 추진은 안 된다. 하남시 주인은 하남시민이기에 시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은 시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차 한강사랑포럼은 12월 양평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강사랑포럼 5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체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5차 한강 사랑 포럼이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산을 가진 지역이지만 여러 중첩 규제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에서 개최됐다. 1일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난 4차 포럼에 이어 한강 유역 지자체의 규제와 불필요한 절차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로 구성됐다. 포럼을 개최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시 지정되어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여주시를 포함한 한강 유역 지자체는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규제를 철폐하기 어렵다면 절차만이라도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포럼 주제를 절차 간소화로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이 토론내용이 담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포럼에 참석한 방세환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의 홍사흠 박사님이 좋은 말씀, 현장감 있는 사실적인 말씀 많이 부탁드린다”면서 “의미 있는 시간 또 다른 한 페이지를 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 같이 오늘 회의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포럼 개최의 의미를 다시금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정비계획 4차 총괄 연구 용역 책임을 맡았던 국토연구원 홍사흠 박사가 발제했다. 홍 박사는 토론 발제에서 ▲수도권 정비계획▲수도권 정비권역 제도 연혁 ▲기본방향, 목표, 전략 ▲ 자연보전권역 현황 및 평가 ▲자연보전권역 정비 방향 ▲한강수계에 미치는 영향과 중복규제 ▲규제 강도와 난개발 수준, 개발편중 ▲규제 완화 시 환경오염 및 수도권 집중 우려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제 완화의 어려움을 다뤘다. <방세환 광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홍 박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1차, 2차, 3차 넘어오면서 계획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기조는 많이 변화했다”면서 “공통적인 핵심적인 사항은 여전히 힘들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수도권 규제의 강도는 매우 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 총량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 예전처럼 공장이 인구를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그걸 막을 필요가 있나 반대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 인접한 지역들은 개발과 동시에 지역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동시에 제도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한다.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합리화도 필요한 것도 동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강사랑포럼과 뜻을 함께하는 특별대책 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가 11월 10일 20주년 행사를 양평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에서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이천시(시장 김경희)와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천시)이 주최한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에 참석했다. 한강사랑포럼은 각종 중첩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강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 동부권 6개의 지자체(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개발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의 규제개선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오정우 규제개혁총괄과장과 국토교통부 박명주 수도권정책과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김영기 유역관리국장 등 중앙정부 인사들도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 관리 방안」을 주제로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가 발제했고, 발제에 이어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박성구 전문위원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팔당유역 수질 및 입지규제현황 분석 ▲입지규제에 따른 문제점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개선방안 ▲정책제안이다. 발제자인 조영무 박사는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지정된 이후, 최근 10년간 팔당유역 특별대책지역에 인구가 약 26만 명 증가했고, 개별입지공장 설립도 대폭 증가해 폐수배출량도 급증하게 됐다. 다행히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확충, 오염물질 처리기술의 발달로 팔당호의 수질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소규모 공장의 집적화’를 제안했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적화에 따른 효과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로 소규모 공장을 집단화해 고도화된 기술로 폐수 처리를 하면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인 최동진 소장은 “팔당 지역 규제 개선에 있어서 한강 상류와 하류(서울, 인천) 간의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지역발전이냐? 수질보전이냐? 상반된 관점으로 대립하기보다는 팔당 유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과 마스터플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박성구 전문위원은 “6개의 지자체를 A4 1장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 취지와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만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산업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규제 개선 · 완화 건의문’을 제시했다. 하남시는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미사동 일원(약27만 평)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류 문화 발전을 위한 K-스타월드를 조성하는데, 한강에서 500m를 이격하여 부지를 가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적용된 선례(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의견)가 있어서 사업추진 방향성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변구역 준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한강 변 100m 이내 완충지역(공원, 녹지 확보)을 제외하고 입지를 허용해 주기를 건의했다. 포럼에 참가한 박선미 의원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쥐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고민하게 됐다. 한강사랑포럼에 참석한 송석준 국회의원님과 이현재 하남시장님, 지역 사회 리더들의 집단 지성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하고, “하남시의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자연환경의 완벽한 보존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첩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및 기업 하기 좋은 환경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지난달 31일 이천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한강사랑포럼 4차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가 이천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의 주재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3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 군수,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박선미 하남시의원 및 시․군 의원, 강천심 특수협 공동위원장, 한강수자원 공사 오승환 한강 유역 본부장 등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규제로 인한 한강 유역의 합리적인 정책’을 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포럼 전, 김경경 시장은 “지난 40년간 한강 유역 주민들은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침해, 지역경제 침체와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고통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 기술은 발전했고 다양한 수질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며, “현실에 맞게 관계 법령과 규제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이 경기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발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번 포럼의 공동 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은 “고금리, 고환율 등이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수출 기대와 외교 정상회담을, 국내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어려운 경제 해결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본다”며, “여기서 오늘 논의 되는 내용이 잘 반영될 수는 없지만,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해결이 조금씩 된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늘 뒤에서 노력해 주시는 실무 위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이 회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공동대표인 방세환 시장은 “미비하게 소규모로 개발은 되고 있지만, 대부분 편법을 조절에 조금씩 이뤄나간 것이어서 답답하다. 좀 더 자율적으로 기획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규모 개발은 오히려 지자체에 다 민원이 된다”며, “공장이 들어와도 그에 따른 기반 시설은 결국 시에서 비용을 대서라도 해결해 줘야 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라 어려움이 많다. 오늘 제대로 어려움이 전달되어 성과가 있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이 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을 주제로 경기 연구원 조영무 박사의 발제로, 최동진 소장(국통 환경연구소)과 박성구 전문위원(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토론이 진행됐다. <공동건의문을 발의하면서 참석한 각시군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해 기업(생산시설)의 집적화를 가로막아 난개발을 조장하는 각종 입지규제의 한계성과 현실을 재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입지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의하여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정부의 규제개선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오정우 규제개혁총괄과장과 국토교통부 박명주 수도권정책과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김영기 유역관리국장 등 관련 정부 부처 인사들도 참석하여 한강 유역 시군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제3차 '한강사랑포럼' 회의가 15일 광주시청에서 개최됐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포럼’3차 회의가 15일 광주시청에서 개최됐다. ‘특별대책지역 규제 합리화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방 시장은 “광주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또 아주 크고, 매주 중요한 포럼도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내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특수협의 우석준 정책국장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다”면서 특수협과 한강사랑포럼의 차이에 대해 “특수협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환경부, 경기도 시장, 군수, 의장, 주민대표로 다섯 개의 그룹이 짜여있다”, “특수협은 특수협 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좀 더 정치적이고 좀 더 포괄적이지만 전문가들을 통한 논의와 토론을 구성해 디테일 있는 진행을 하고 있다”말하면서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한 송석준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방 시장은 “광주 같은 경우에도 수적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이 전 지역이고 경기도 특별대책지역의 한 지역이다”며 “중첩규제도 있고, 24%가 그린벨트 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뜻깊은 자리,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며 3차 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인사말을 마쳤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회의에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오염총량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팔당·대청호 특대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구역 입지 제한은 과다한 중복규제라며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했다.

<제2차 한강사랑포럼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 비서실)> 한강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협의체‘한강사랑포럼’이 2차 회의를 열고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강유역 지역구(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책개발협의체인 ‘한강사랑포럼’이 2차 회의를 통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방향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강사랑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이 주관하여 열린 이번 2차 회의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 을)을 비롯하여 5개 시·군 지자체 및 지방의회 의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강천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경기 연구위원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박석순 교수(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김현수 교수(단국대 도시공학 부동산학부)의 전문가 토론, 포럼 회원들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수정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수질의 수계별 관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 자연보전권역의 경쟁력 약화와 낙후, 그리고 난개발이라는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제기구 등에 대한 검토의뢰를 통해 객관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석순 교수는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도권 물공급 취수원을 다변화하여 재난발생으로 인한 물관리의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취수원 다변화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수 교수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개발이 가능한 소규모사업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난개발과 환경처리시설 취약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혁신거점을 만들고 혁신거점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주변 지역과 공유하여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난맥상이 속출하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오늘 제시된 여러 방안이 입법 정책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강사랑포럼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영상. (영상=송세용 기자)> <비전서를 들고 있는 송석준 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송석준 국회의원('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은 9일 여의도 국회 의원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강 유역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한강유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강사랑포럼'을 공식 출범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저개발 낙후로 고통받고 있는 한강 유역지역이 정책연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정책개발협의체다. 이번 공식 출범으로 각종 중첩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제한,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시달리고 있는 한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사람포럼의 공동대표는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과 방세환 광주시장이 맡았으며, 간사는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이 맡았다. <좌측부터 최춘식 국회의원, 방세환 광주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암종성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출범식에는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시 을),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김영복, 강천심 공동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힘을 실었다. 송석준 의원은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강유역의 경기 동남부권의 고통을 공유하며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모임의 발대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아울러 "한강사랑포럼을 통해 경기 동남부권 지역의 물 산업 관련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며 "앞으로 활발한 포럼 활동을 통해 한강유역 경기 동남부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 수도권지역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일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동대표를 맡은 방세환 광주시장은 "한강법 제정이후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동·남부권을 위한 정책과 관련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생존권 문제와 역차별 문제에 대해 정상적으로 계획 개발되도록 힘을 모아야겠다"고 규제개혁을 위해 연대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활동 방향의 논의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현실적 접근을 통한 규제 완화에 논점이 맞춰졌다. <방세환 광주시장. (사진=광주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자 자문법률고문단의 필요성과 특수협과 한강사랑포럼의 관계 증진이 중요성을 규제 정비 기초데이터를 사용해 해외 및 우리나라 지역의 선진사례를 통한 벤치마킹의 필요성 제시하며 한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 방안 등을 모색했다. 끝으로 다음 회의에서는 제도개선 마련을 위한 각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중앙정부에 제출할 지원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며 본 회의는 마무리됐다. 포럼에 참석한 한강 유역 주민들은 "수도권 권역에 많은 규제로 숨 쉴 수 없을 만큼 건 50년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을 비롯한 방세환 광주시장님, 김경희 이천시장님 등 지자체를 이끌고 계신 분들께서 이 같은 큰일을 하려는 시도에 감사와 감동을 전한다"며 "부탁하건대 단기적으로 그치지 말고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2개월마다 열리며 다음 포럼은 4월 둘째 주 목요일 10시에 개최된다.

<관련영상. (영상=송세용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이 비전서를 들고 있다.(사진=동부권취재본부)> 방세환 광주시장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강사랑포럼’ 발대식에 참석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중첩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5개 한강 유역 시‧군(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로서 한강 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방세환 광주시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발대식에서는 포럼의 비전 선포와 함께 포럼의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한강사랑포럼’은 앞으로 지속적인 회의 및 연대활동을 통해 한강수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5개 시‧군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동대표인 방 시장은 “광주시를 비롯한 한강 유역 5개 시‧군은 수도권 입지에 따른 입지규제와 한강수계 자연환경에 따른 환경규제 등 중복규제로 강력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한강사랑포럼’ 연대를 통해 이들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