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모습. (출처=국회 방송 NATV 유튜브 라이브 캡처)> 12월 초 대한민국 정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당과 야당의 대응, 그리고 법적·정치적 논의는 국가적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국민적 충격과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2시간여 만에 통과시키면서, 5시간 만에 계엄은 철회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비상조치를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후 4일 뒤에 윤 대통령은 "향후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8일 공동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공식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고 밝히며, 퇴진 이후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국무총리와 여당 간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야당, 대통령 즉각 사퇴와 탄핵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12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급하며, 더 이상의 국정 운영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법적 논의와 전문가 견해 대다수의 법조인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에 대한 처리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과 국민의 선택… 향후 전망 대통령의 퇴진 여부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법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조기 퇴진을 통한 질서 있는 정국 수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은 탄핵 절차를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혼란의 최소화를 다짐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향후 정국의 향방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출처=국회tv 유튜브 채널 캡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7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김건희 여사 특별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로써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이번 사안은 정국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제77조 위반 및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직무 정지를 요구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투표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치와 대화가 우선"이라며 당론에 따라 표결을 거부했다. 그는 탄핵 논의 대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엄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며 "탄핵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역설했다. 탄핵안 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태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향후 국정 운영 권한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당과 정부 중심의 '안정적 국정운영 체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친윤계는 대통령직 수행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친한계는 당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당내 파벌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정국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국제 사회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에 놓였다"고 평가했으며,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치가 깊은 구조적 갈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정치권의 갈등 구조를 극명히 드러냈다.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결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불안정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어느덧 길고 길었던 갑진년(甲辰年)이 가고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이 다가왔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한 정책들이 실행되는 해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교육, 교통,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변화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각 분야별 주요 정책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기대 효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편집자> [경제] 서민 부담 경감과 금융 안정성 강화 2025년 경제 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2025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약 5% 확대된다. 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줄이며, 가계 소비 여력 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에서 유사한 조치를 시행한 후 소비 증가율이 단기적으로 약 2% 상승한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가계 소비와 내수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2025년 1월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대출 조기 상환이 활성화되고, 금리가 낮은 대출로의 전환이 쉬워져 가계 부채 관리와 금융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도입 2025년 7월부터 전 금융권에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도입된다. 이는 금리 상승 시에도 가계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출 규모 제한이 중소기업 대출 접근성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자동차 관련 정책 변화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2025년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에서 전기차 사용이 확대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 구역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차량 보유로 인해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던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학습 환경 개선과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2025년 교육 정책은 학습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 고교학점제 전국 시행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사 부족과 시설 격차 문제가 남아 있어 정부의 추가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등학교 3학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디지털화된 학습 자료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RISE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 지역 사회와 대학 간의 연계를 통해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 모델은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수도권 교통망 혁신과 친환경 전환 2025년 교통 정책은 수도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GTX-A 노선 개통 2024년 12월 28일 GTX-A 노선이 개통되었다. 경기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21분으로 단축되며, 수도권 서북부와 서울 중심부 간 연결성이 강화됐다. 이 노선은 수도권 경제권의 활성화와 시민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친환경차 관련 정책 변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로 축소된다. 이는 친환경 차량 보급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복지] 첨단 의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며, 약 7만 1천 명의 신규 생계급여 수급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첨단재생의료법 시행 2025년 2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법이 시행된다. 중증·희귀질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치료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관리하며 재생의료 기술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환경] 탄소중립 달성과 대기질 개선 ■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와 환경 조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 4등급 차량 제한 서울 사대문 내에서 4등급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교통 전환을 촉진할 전망이다. [2025년, 변화와 도약의 해] 2025년은 국민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예고하는 해다. 정책 간의 연계와 균형 있는 실행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각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 변화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사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A 관광농원의 산지개발 및 신축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청 전직 면장과 국장, 그리고 경찰 출신 인사가 연루된 업체가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A 관광농원은 초월읍 늑현리 일대 5필지에 대지면적 29,383㎡, 건축면적 1,990㎡ 규모로, 지상 1층 동물 및 식물 관련 창고시설과 일반 철구물 시설을 포함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개발 허가는 2023년 4월에 인허가를 받았고, 2024년 10월 착공해 20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와 일부 주민들은 해당 허가가 경사도 기준, 재해대책, 진입도로 요건 등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승인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 제기된 도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 K씨는 “이번 공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 중 일부가 전직 공무원과 경찰 간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며 “허가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법적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토목 전문가 A씨 또한 “해당 공사는 경사도 기준 위반, 재해대책 부실, 진입도로 요건 미충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광주시의 허가 과정이 명확한 검증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구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철저한 재조사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인근 토목설계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조사한 결과, 허가 구역에서 경사도가 높은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B 토목설계사 A 소장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포함해 허가 면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경사도 도면.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개발 허가는 법적 기준에 맞춰 승인된 것으로, 일부 주민들의 불편 호소를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사도와 진입도로 조건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공무원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본 허가 건을 설계한 A업체 관계자는 “설계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허가 특혜 논란에 지목된 A 면장 등은 “우린 이 공사 인허가가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아는 바 없다”라면서 “요즘 어떤 세상인데 현직 실무 공직자들이 퇴직한 선배들이 허가 과정에서 불법성 도움을 요청한다고 규정에 맞지 않음에도 그걸 정상으로 해주느냐”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같이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두고 특혜 의혹과 정당한 허가 절차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가 과정과 현장 조건에 대한 명확한 재검토를 통해 난개발 논란과 행정 신뢰도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주시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이제 약 2시간 뒤면 2025년의 새해가 시작된다. 그러나 올해는 국민들에게 기쁨보다는 혼란과 상실, 그리고 분노로 기억될 것이다. 12월은 정치와 민생 모두에서 혼란의 정점이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난맥상과 제주항공 참사라는 비극이 국민들을 울렸다. 여야를 막론한 지도층의 무책임한 행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희망은 실망으로 변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서 정국은 혼돈에 빠졌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번 사건은 국가 리더십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 진입을 명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수처와 경찰은 이를 두고 경호처와의 대치까지 고려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은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면한 혐의와 이에 따른 혼란을 지켜보며 불안과 분노를 느꼈다. 반면,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강하게 주도하며 정치적 승리를 노렸으나,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무안공항 참사 당시 보여준 조문 행보는 진심보다 정치적 연출로 비춰지며 논란을 불렀다.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서 181명의 탑승객 중 179명이 사망한 대형 비극 속, 이재명 대표는 연일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국민들은 그의 진심에 의문을 품었다. 사고 직후 SNS에 게시한 풍자글은 부적절한 태도로 비판받았으며, 팬덤 정치에 기댄 홍보 방식은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샀다. 이는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또 다른 사례로 남았다. 여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계산에 몰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정쟁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모습은 국민의 실망을 샀다. 특히, 여야가 각각 주도한 법안들도 논란의 중심이었다. 민주당이 주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은 수사기관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역시 국민적 합의보다는 정치적 셈법이 우선이었다. 이 모든 행보는 정치권이 국민의 삶보다 정쟁에 몰두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의 비극 여파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정치적 혼란과 맞물렸다. 대통령, 국무총리, 경찰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사고 수습은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의 대응은 늦었고, 관제탑 교신 기록과 조류 예방 활동 여부, 항공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들은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며, 이 사고가 정치와 행정의 실패로 인해 더 큰 비극이 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항공 참사는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둘 다 국가 리더십의 부재와 정치적 분열이 국민 안전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분열된 정치와 갈등이 깊어질수록 국민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수록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2024년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러나 그 상처는 국민들에게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지도자가 없는 정치와 국민의 고통은 2025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분권형 정부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위험하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민생 중심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념과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의힘 역시 소모적인 반대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팬덤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가 아니라 정책과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듣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2025년은 혼란의 반복이 아닌, 화합과 변화의 해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 분열로 인한 고통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2024년 해는 저물지만, 2025년의 해는 반드시 떠오를 것이다. 그 떠오르는 해처럼, 정치도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감사원에 감사청구 등을 신청했다.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A 관광농원의 산지개발 및 신축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황 속 공익단체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30일, 감시단은 광주시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했다. 경사도 기준 위반 및 설계 부실 의혹 감시단에 따르면, A 관광농원의 개발 허가는 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측이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는 18.42도로 기재되어 조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였으나, 감시단이 용인 A토목측량설계사를 통해 경사가 심한 구역 50%를 측정한 결과 평균경사도는 25.03도로 나타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감시단은 광주시가 허가 과정에서 경사도가 20%를 초과하는 구역에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설계된 5개의 건축물(작물 재배사 2동, 농기계보관창고 1동, 농수산물보관창고 1동, 종묘배양시설 1동) 중 3개 건축물은 높이 차가 15m 이상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따라 평탄 부지가 15m 이상 확보되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경사도가 가장 높은 4번(농수산문보관창고)과 5번(종묘배양시설) 건물의 단면도가 누락된 점은 허가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재해위험성 검토 부재와 진입도로 요건 미충족 감시단은 개발 지역이 급경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지역은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높은 구역으로, 충분한 안전 검토 없이 허가가 이루어진 점은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장을 방문한 한 전문가는 “적지복구가 설계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부실한 개발은 산지 훼손과 재해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진입도로 요건 미충족 문제도 불거졌다. 현장 진입도로의 너비는 약 4~5m로, 법적 기준인 6m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감시단은 협소한 진입도로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 이동을 방해할 수 있어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허가 요건 미충족 사례로 강하게 비판했다. 특혜 의혹 및 전직 공무원 연루 가능성 감시단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고의적 허가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전직 면장과 국장, 경찰 간부 출신인이 인허가 과정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패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시단의 요구와 감사원의 역할 감시단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건축허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광주시의 행정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또한 허가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확산과 지역사회의 요구 이번 감사청구는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광주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할지,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본 매체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23일자 <광주시, 초월읍 관광농원 개발 허가 논란…특혜 의혹 속 공정성 논란>을 보도했으며,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개발 허가는 법적 기준에 맞춰 승인된 것으로, 일부 주민들의 불편 호소를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제보했다. (사진=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이하 생계조합) 간 상생협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부적절한 개입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시단은 이번 사건을 “법적·윤리적 문제를 내포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감시단이 제출한 감사 요청에 따르면, 생계조합은 대의원 총회를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소집했으며, 이를 통해 체결된 GH와의 상생협약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하남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조합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의원으로 활동하며 협약 체결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주요 의혹으로 지목되었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생계조합 정관의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중대한 행정적 과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신분을 가진 개인이 공공사업 협약 과정에 개입한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생계조합 내부의 비리 의혹도 주요 감사 요청 내용에 포함되었다. 감시단은 생계조합 임원들이 조합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며, 대토보상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정황을 지적했다. 이런 의혹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감시단은 또한 A경찰관이 GH L 부장과 협력해 생계조합 협상단을 구성하고 상생협약 체결 과정에서 중재자로 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러한 부적절한 개입이 협약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감시단은 공공기관과 지역 조합 간의 협력은 반드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이번 감사 요청에서 GH와 생계조합 간 협약의 절차적 하자, 내부 비리, 외부 개입 등 주요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협약 과정에서의 부당성과 내부 비리 의혹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지역 조합 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이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시민 감시 활동을 통해 공공 부문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며,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 전직 경찰이 현직에 있는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와 비리를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직 경찰공무원은 퇴직을 20여 일 앞둔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된다. 전직 경찰 A 씨에 따르면, 현직 경찰공무원 B 씨는 장애인복지법, 공무원수당법, 농지법, 부동산명의신탁 법, 이자제한법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먼저 B 씨는 처남 소유의 장애인 등록 차량을 본인이 25년간 불법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 이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또,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이다. A 씨는 B 씨가 교통사고 처리반 근무 당시 주말과 휴일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당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다. 이 외에도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딸과 공동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으로 허위 등록, 농협 조합원에게 가입했다. 이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동산명의신탁 법 위반 의혹도 포함됐다. B 씨는 하남시 창우동의 토지를 장인 명의로 매입하고 대금을 본인이 지급한 정황이 있다고 A 씨는 말한다. 관련법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B 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지인을 동원해 월 3부 사채를 운영하며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집을 빼앗기고 현재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연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행위다. 반면 의혹 당사자인 B 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 씨는 “공직 생활 3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불필요한 구설에 휘말릴 일을 한 적 없다”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이가 누구든 용인 할 수 없으며, 법적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일축했다. 지역 주민과 관련자들은 이번 폭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 C 씨는 "의혹의 일부는 오래전의 일이거나 퇴직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제보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제보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보가 진실되기를 바라지만, 가짜뉴스가 많은 요즘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감사원 공무원 D 씨(65세)는 "공직자 비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징계 및 처벌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따라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해당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의 사명을 가진 기관으로 기강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현직 경찰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들의 추가 증언이 이어질지와 이번 사건이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출처=대통령실 사진뉴스(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포토겔러리(이재명 당대표)> 정치와 법은 때로 복잡한 얽힘 속에서도 각자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두 중심 인물을 통해 그 본질이 시험받고 있다. 이 두 인물은 각기 다른 법적 위기 속에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대응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그의 이름은 대장동 개발사업, 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법적 문제와 함께 언급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 후 기소된 그의 상황은 무죄 추정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 체계 아래에 있다.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그를 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적 원칙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자신이 법을 존중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가 대통령직을 목표로 한다면,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따르는 모습이 지도자의 필수 덕목임을 국민에게 증명해야 한다.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는 그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지도자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누구보다도 먼저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게 무거운 책임의 시험대 위에 있다. 그는 국가 원수로서 사법, 행정, 입법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민을 대표한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은 그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는 급박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내려졌다고 해도,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 국가 원수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영향은 단순히 한 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민을 상대로 한 강제력의 사용, 특히 비상계엄 조치와 같은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신중하게 판단되고 공감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논란을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두 사람 모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정치적 공정성을 보여줘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은 모든 지도자에게 적용되며, 그들이 이 원칙을 수호할 때에만 국민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의 역할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검찰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권력형 부패와 정치적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前대통령의 ‘다스’ 사건, 조국 前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서 나타난 미온적 대응과 정치적 편향성은 검찰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는 결코 법치주의를 강화하지 못한다. 검찰 개혁은 조직 개편을 넘어 정치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틀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를 목도하는 시점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단순히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놓고 국민 앞에 서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당히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두 지도자가 남길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다. 우리 국민도 이를 지켜보며 지도자들에게 법 앞에서의 평등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뒷줄 좌측에서 첫 번째)과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되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10일부터 비상 농성 체제로 전환하고, 각 지역에서 탄핵 촉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통해 탄핵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성명서 발표 직후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하며 탄핵 활동을 본격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탄핵이 현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헌법적 근거와 민주주의 가치를 무시한 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상적인 국정 운영 복원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으로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루어내겠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졌다. 이번 탄핵 촉구 활동에 대해 정치권 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를 지적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탄핵 논의가 과열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탄핵 논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과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상황을 법적 논의와 정치적 대화를 통해 차분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탄핵 촉구 활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핵 사유를 입증할 법적 근거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 이러한 논의가 헌정질서 회복과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