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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성남 상희공원 정비 예산 3억 확보
이서영 경기도의원, 성남 상희공원 정비 예산 3억 확보
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성남시 상희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노후화된 화장실 정비를 포함해 공원 전반의 시설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상희공원은 1995년 이상희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성남시 야탑3동에 위치해 있다. 중앙광장, 놀이터, 운동시설 등을 갖춘 상희공원은 지역 주민과 인근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형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용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상희공원은 역사성과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동시에 갖는 공간”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비 계획에는 노후 화장실 교체를 비롯해 공원 접근성 개선, 시설 전반 정비가 포함된다. 특히 인근 아파트 단지와 상권 접근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직장인 이용객의 편의성도 함께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이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25억7천만 원 중 일부로, 이 외에도 도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서영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생활환경과 공공시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칼럼] 발의부터 하고 보는 국회, 법은 만능이 아니다
[칼럼] 발의부터 하고 보는 국회, 법은 만능이 아니다
법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의 책무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바로잡는 게 옳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법부터 만들고 보는 국회의원이 많다. 입법을 하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착각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이름부터 강력하다. 소위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이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기록물을 자의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게 하고, 정보공개소송 도중 기록물이 은폐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이관 기간을 확보하는 내용도 있다. 좋은 취지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안 발의의 배경과 과정을 보면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터지자마자 이 법이 등장했다. 탄핵으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권한대행이 등장하자 즉각 발의된 법안이다.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따져볼 시간은 있었을까. 이 법안에서 우려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의 기본 태도다. 입법의 본질은 시대적 요구와 현실을 충분히 고민한 뒤 최후의 해결책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법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은 최종적이고도 무거운 수단이다. 발의에 앞서 해당 법안이 과연 현실에서 작동할지, 부작용은 없는지,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 모습은 다르다. 문제가 터지면 곧바로 입법부터 나선다. 법률 만능주의다. 둘째, 대통령 기록물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이고 급박한 사안으로 다루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보호는 정권을 막론하고 매우 민감한 문제다. 기록물 보호기간을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은 과거 정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급조된 정치적 입법의 대상으로 삼아질 경우, 기록물 보호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 국가 기록물 관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분야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 실제로 기록물을 악용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특정 정치적 사건이 벌어졌다고 급히 입법을 하는 방식이 타당한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입법이 최선이고 유일한 해결책인지 의문을 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회가 고민해야 할 건 더 근본적인 부분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입법인가, 입법을 가장한 정치적 대응인가. 국회가 진정한 해결책을 내놓으려면 법안 발의 경쟁부터 멈춰야 한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법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행정부의 제도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 법률은 만능이 아니다. 국회는 새로운 법이 아니라 '신중한 입법'이라는 원칙을 다시 고민할 때다.
[기자수첩]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다시 봐야 한다
[기자수첩]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다시 봐야 한다
경기도가 올해 가평군과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760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리고 거주환경 개선이 핵심 목표다. 얼핏 보면 논리적이고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본질을 제대로 짚었는지는 의문이다. 가평군의 경우,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과 같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물론 체류형 관광은 일시적으로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가평은 청평호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덕분에 생활인구 100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히 짚어볼 부분이 있다. 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과연 실질적인 '정착 인구' 증가와 이어졌는가다. 관광객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논할 때, 잠시 방문한 관광객이 아니라 그곳에 살아갈 주민의 증가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경북, 강원 등 많은 지역이 관광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거주 인구 증가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청년층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연천군이 주거 및 창업지원 시설을 만든다고 했지만, 시설 공급만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는 않는다. 지자체가 제공한 주거시설이나 창업 공간이 텅 빈 채 방치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의 상당수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근본 문제를 지적한다. 시설이나 초기 비용 지원만으로 정착을 기대하는 것은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는 본질을 여전히 외면하는 것이다. 지역 인프라 확충은 당연히 중요하다. 낙후된 도로를 개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생활 인프라를 늘리는 일은 지역 발전의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정주 여건 개선이 곧 인구 유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인프라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방 소도시나 군 단위 지자체들이 시설 확충에 집중하고도 인구감소를 막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자체의 노력을 깎아내릴 생각은 없다. 다만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주민들이 왜 지역을 떠나는지 냉철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돈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은 아니다. 인구문제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 머물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관광시설이나 단순한 인프라 확장보다 지역의 비전과 미래,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라도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 이유를 다시 살펴보고, 진짜 필요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수백억 원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제대로 쓰는 일이다. 지금의 계획이 과연 그런 고민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때다.
용인시, ‘2040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3도심 체계로 도시공간 재편
용인시, ‘2040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3도심 체계로 도시공간 재편
용인특례시는 지난 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도시계획·건축·정책 등 분야의 전문가, 시의회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용인’을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경제자족도시 ▲쾌적주거도시 ▲연결중심도시 ▲청정지속도시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인구는 2040년까지 152만4천 명으로 계획됐다. 특히 기존 2도심 체계의 공간 구조를 ▲GTX 구성역 중심 경제도심 ▲시청 중심 행정도심 ▲이동·남사 중심 산업도심 등 3도심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부도심 1곳과 지역 중심 3곳을 더한 ‘3도심 1부도심 3지역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 같은 계획은 이동·남사에 조성될 삼성전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320조원), SK하이닉스 일반산단(120조원), 기흥 차세대 미래연구단지(20조원) 등 총 502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용인시는 원삼면을 부도심으로 지정하고, 포곡·모현·백암을 관광·농업 중심 지역으로, 양지는 물류 중심으로 구상했다. 공청회에서는 철도와 고속도로 등 기반 인프라 선행 구축 필요성과 함께, 청년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 기흥·수지의 지역 정체성 확립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시는 이미 시민계획단과 4차례 토론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현재 반도체·플랫폼·연구단지 중심의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로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맞고 있다”며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3일까지 시 도시정책과에 서면·우편·이메일(bluesy839@korea.kr)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기도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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