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갑)이 감일동 성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하남시는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동서울변환소는 다른 지역에서 반대해 밀려난 덤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의정보고회에는 강병덕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위원장, 강성삼·정혜영·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오수봉 前하남시장, 방미숙 前하남시의회 의장 등 지역내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150여 명의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추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제주 4·3 사건도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 오히려 학살했던 역사”라며 “지금 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했던 정황을 국회에서 밝혀냈고, 그 연장선에 감일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동서울변환소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는 늘 조용히 다가온다.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쏟아진 주민들의 발언은 날카로웠다. 주민 L씨는 “다른 시는 다 막아냈는데 왜 하남만 밀어붙이느냐. 시장은 왜 한전 편만 드느냐. 우리는 아이들 데리고 실험쥐처럼 살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른 주민 K씨는 “고통의 실체가 없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여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사는 곳”이라고 호소했다. 추 의원은 이에 협약서를 꺼내 들어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와 한전이 체결한 문서에 ‘500kV HVDC 변환설비’라는 핵심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당시 시장이 ‘몰랐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 3조에는 주민 반대와 무관하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 협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고, 5조엔 기밀 유지 조항까지 담겨 있어 시의회에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 수급은 이미 충분하다. 용인으로 보내면 10km가 더 가깝다”며 “삼성도 평택 공장 증설을 멈췄다. 반도체 위기가 아니라 기술력 위기인데, 괜히 전기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감일 주민 W씨는 “국회가 아니라 감일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달라”고 제안했고, 다른 주민 S씨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단결이다. 총연합회, 비대위, 주민자치회가 따로 움직여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하남시장은 건축허가 등 20개 이상의 행정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시가 한전과 각을 세우면 이 사업은 막을 수 있다. 왜 시장은 주민보다 한전을 먼저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론 이미 늦었다. 유일한 열쇠는 시장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주민은 “1년 전 풍선 시위 때처럼 적극적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전했고, 추 의원은 “정보 비공개 탓에 대응이 늦어진 점은 송구하다. 앞으로 더 자주 뵙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서울변환소 외에도 지하철 3호선과 하나님의 교회 관련 현안이 간략히 언급됐다. 추 의원은 “지하철 3호선은 내부적으로 안을 갖고 있으나 아직 꺼낼 단계가 아니며, 하나님의 교회 문제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정사 두 번째다. 122일 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순간부터 예견된 결말이었다. 그러나 예견은 언제나 예외를 내포한다. ‘설마’라는 물음이 수없이 맴돌았고, 국민은 법의 판단을 기다리며 광장을 채웠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정은 흔들렸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것이 다행이다. 이번 파면은 단순한 정치의 실패가 아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정치가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방증한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기보다 국회를 밀어내려 했고, 야당은 견제를 넘어 장악으로 나아갔다. 탄핵은 그렇게 현실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단 하나였다. 정치의 길을 걷겠다고 했지만 정치가 무엇인지를 끝내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검사로서의 경험과 판단은 강력했지만, 그 강직함은 오히려 국정에선 독이 됐다. 갈등은 조정하지 못했고, 야당은 협치의 상대가 아닌 처벌의 대상이었다. 계엄령이라는 초강수까지 불사하며 체제를 지키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은 체제를 무너뜨렸다. 정치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의 본질은 타협이며,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헌법은 그 정치의 상위 문서이고, 대통령은 그 정점에 선 사람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순간, 정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 이번 사건이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선택하게 만든 이유다. 그러나 이 파면을 민주주의의 승리로만 읽는다면 또 다른 오류다. 대통령 탄핵이 8년 만에 두 번째라면, 우리 헌정 체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물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서로 다른 인물, 다른 성격의 통치였지만 결국 두 대통령 모두 권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제는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야당 역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절대다수 의석을 쥐고 입법 폭주를 일삼았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어갔다. 국회를 헌법의 요체로 본다면, 그 국회를 도구로 만든 정치세력 역시 헌정의 파괴자였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국회를 압박했다면, 국회는 입법으로 대통령을 질식시켰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체가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광장의 분열, 가족 간의 갈등, 경제와 민생의 파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의 퇴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파면은 결과일 뿐, 과정의 누적이다. 그리고 이 혼돈의 계절을 지나 대한민국은 다시 대선을 맞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 ‘덜 나쁜 선택’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상대 진영의 패배’만을 목적으로 한 투표는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도덕성, 소통 능력, 협치의 자세. 그것이 지도자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문제는 그런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정당과 제도가 준비돼 있는가이다. 정치는 국민을 배신해도, 국민은 결코 헌법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 믿음이 오늘의 결정을 가능케 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분열의 시간을 끝내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유일한 헌법 수호의 길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 있다. 이 참혹한 헌정의 비극을 통과하며,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전제는 단 하나다. 이제는 ‘정치’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9년 늦췄다”며 개혁 성과를 자찬했다. 하지만 이 9년이 도대체 무엇을 보장하는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고갈 시점을 미룬 것뿐이다. 그 사이 어떤 구조개혁도, 자동조정장치도 도입되지 않았다. 그 9년은 개혁이 아니라 연명이다. 심지어 수익률 4.5% 이상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대어 계산된 결과다. 장밋빛 숫자만 바뀌었지, 제도는 여전히 낡았다.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실을 감추고 있다. 진짜 모습은 이렇다. 모두가 더 내지만, 일부만 더 받는다. 20·30세대는 보험료율 인상분을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감당한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될 이들은 평균 88세까지 산다고 가정된다. 23년 반 동안 2억 원 넘게 낸 돈이 4억 원 넘게 돌아온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다. 지금의 9% 보험료율은 27년 동안 그대로였다. 그동안 연금 구조는 이미 심하게 비틀어졌다. 보험료율은 멈췄지만 수명은 늘었고, 출산율은 추락했다.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폭증했다. 연금은 더 내야만 유지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수십 년간 개혁을 미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 운운하며 보험료 인상을 거부했고, 윤석열 정부는 겨우 보험료율을 4% 올리는 안을 만들었다. 결국 이번 국회가 통과시킨 안은 양당이 조금씩 욕 안 먹을 만큼만 손댄 결과물이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이전 개혁안을 되돌렸다. 43%로 상향 조정됐다. 대체 왜? 재정건전성 악화는 안중에 없었다.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대가로 제도 불신만 키운 셈이다. 그 9년이 말해주는 건 오직 하나다. 다음 정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 누군가는 표를 얻었고, 누군가는 세금을 떠안았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개혁의 민낯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미봉이 아닌 구조개혁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일본처럼 인구구조와 연동되는 조정 시스템을 통해 지급액과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양보하지 않으면 연금은 지속 불가능하다. 지금의 개정안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다. ‘다 같이 더 내자’는 명분조차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설득하려면, 지금 세대부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표 계산이 아니라 책임 분담이다. 개혁은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지금 그 고통은 누구에게 더 많이 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학이 손잡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잔반 없는 식사를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K-잔반제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시는 2일 시장 접견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인교육지원청, 단국대학교,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김희정 교육장, 김재일 대외부총장, 최미영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을 널리 알리는 범시민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 명칭에 ‘+’가 포함된 것도 향후 참여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약의 핵심은 ‘K-잔반제로’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은 구내식당,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잔반 없는 식사를 실천한 개인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포인트제 항목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용인시는 해당 규정 개정 후 시청 구내식당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해 포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단국대, 어린이집연합회도 각각 학교와 어린이집, 대학 식당 등에서 ‘잔반 없는 날’ 캠페인을 펼친다. 아울러 용인교육지원청은 탄소중립 관련 수업자료 개발과 청소년 환경정책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학생 참여를 독려하고, 단국대는 ‘기후행동 캠퍼스 맵’ 제작, ‘단비 조아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활동을 이어간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영유아 맞춤 캠페인송 배포, 아나바다 행사, 쓰레기 줍기 캠페인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기관이 아닌 모두의 협력과 실천이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국 본부장은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제안한 ‘잔반제로’ 제도가 탄소중립포인트 항목으로 포함될 예정”이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환경산업기술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 직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캠페인,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공유 등 후속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경제발전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문화혁신도시경영’ 부문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수상은 하남시가 추진해온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혁신적 경제 정책이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시는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시정 슬로건으로 삼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경제도시로의 전환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 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은 미사섬 일대를 세계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관광과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하남의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 기업 유치 분야에서는 서희건설 본점 이전, PXG 골프용품사 ㈜로저나인 R&D센터, BC카드 R&D센터,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 등 유수 기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생활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됐다. 풍산멀티스포츠센터, 감일공공복합청사, 하남시종합복지타운, 미사노인복지관, 덕풍스포츠문화센터 등 전 세대를 위한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시민 중심의 행정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하남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민원 코디네이터 운영, 팀장 책임 상담제 도입, 민원처리 추진단 구성 등이 신뢰 행정으로 이어졌다.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Stage 하남 버스킹’, ‘뮤직 人 The 하남’, ‘하남이성산성문화제’ 등 공연 예술 프로그램은 도심 공간을 문화와 여가가 어우러진 일상 공간으로 바꿔놓고 있다. 미사한강모랫길, 미사아일랜드 펫존 조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수상 소감에서 “하남은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고 문화와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혁신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남만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매경미디어그룹, 매경닷컴, 매경비즈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 MBN 등과 함께 정부 8개 부처가 후원했으며,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수상 기관을 축하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레벨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시설을 개선해 생산성과 원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조 공정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분야는 생산 현장의 설비 구축, 정보시스템 도입, 제조 장비·제품의 파손 원인 진단 및 개선 등이다. 기업당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소요 비용 중 30%는 참여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며, 오는 4월 25일 오후 6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은 그간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며 “올해도 제조기업들의 체질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 중간보고회를 열고 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축제를 주관하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추진경과를 브리핑한 데 이어, 여주시청 관계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해 부서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및 협의 과제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신륵사 관광지에서 개최된다. ‘즐겨 봄, 자기야 여강이 출렁인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025 여주 관광원년의 해’ 선포식과 출렁다리 개통식과 함께 개막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주시와 재단은 콘텐츠 다양화,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홍보 강화, 관람객 편의제공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축제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사고 0건 목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지하며, 축제 기간 수시 점검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 즐길 수 있도록 도자기축제와 함께 관광원년의 해 선포, 출렁다리 개통식을 준비 중”이라며 “주차, 교통, 먹거리 등 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부서가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일, 다산홀에서 ‘정약용 보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육 교직원 교육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접하고, 정약용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남양주시 특색 보육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정약용어린이집 참여 시설 보육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초빙된 전문 강사들은 ‘열수에서 만난 정약용’과 ‘만들어 가는 정약용 보육 과정’을 주제로 보육교직원들과 정약용의 생애와 철학을 탐구하고, 정약용 정신과 업적을 보육 과정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 대표 인물인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돌봄과 교육에 융합해 특별한 보육 과정을 정립한 일은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대한 일이다”라며 “‘정약용 보육 과정’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보육 교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세상을 만드는 일이며, 한 어린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천 명의 어른을 구하는 것보다 중하다’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보육 교직원 한 분 한 분이야말로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주인공이다”라며 깊은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시는 오는 10일, ‘다산의 가족 사랑과 자녀 교육’,‘놀이로 만나는 정약용’ 주제로 추가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5·6·7월에 각각 ▲정약용 생가 힐링 워크숍 ▲사례발표 ▲소모임 운영 등을 운영해 해당 과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정약용 보육 과정’으로 지역 특색 프로그램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보육 발전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관내 200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28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달 30일, 부천시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수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정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해 폐가전 제품의 체계적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고유통, 사회적경제, 지역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고장 난 가전제품 중 상당수는 단순 수리만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는 수리 인프라의 부재와 정보 부족으로 고물 처리되고 있다”며, “스티커 발급 시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수거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부천시 차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공 정경쟁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의 경험에서 출발한 제안을 정책화하고, 공공과 민간, 기술과 복지가 연결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탄소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ESG 행정의 선도적 지자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악취·위생 문제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양평읍 시가지 1개 권역과 양서면 시가지 4개 권역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총 190개의 전용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할 예정이다. 각 권역은 월 2회 세척을 실시해 수거용기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한다. 세척에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독약품을 사용하며, 용기 내부와 외부를 모두 철저히 세척해 악취를 줄이고 청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월별 점검 체계를 통해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양평자원순환센터와의 연계 보고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송혜숙 양평군 청소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청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오염된 수거용기의 교체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한 안전을 위한 대책 논의로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에 대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즉시 대응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양시관계자는 아파트에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다. 이채명 의원(기재위, 안양6)은 “현재 안양은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현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중 하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시스템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은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기능 등 IoT기반 지능형 안전장치, 온라인 신고접수 및 위험상황 모니터링과 상황전파가 가능한 GIS기반 승강기 관제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응답 및 단계별 진행상황 전파 등 모바일 기반 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e-복지 알림톡’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복지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선별하기 위해 행복e음 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누락한 가구뿐 아니라, 향후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까지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선별된 가구에 카카오톡 기반 ‘e-복지 알림톡’을 보내 복지 혜택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부터 신청·선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사전 알림이 시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알림톡을 받은 시민들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신청 기회를 얻게 돼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반응했다. 백경현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3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민의 18.7%를 차지하는 남양주시민이 재정 여건 악화로 생활SOC 등 인프라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중 안전 관련 사업만큼은 반드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별내·다산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73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0위, 상장기업 본사 수도 3개에 불과해 재정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GRDP와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동두천시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는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시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절감한 재정만큼이라도 복지사업에 활용해, 인근 구리시처럼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공원 및 하천 환경개선, 스마트도서관, 스마트 교차로 구축 등 다산·양정동의 주요 생활SOC 사업들을 설명하며 도의 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3일 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에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건축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석운동, 시흥동, 금토동 등의 토지 소유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 민원이 해소되고, 보전녹지의 합리적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재산권 보장과 민원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환경부 고시 ‘생태·자연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임야 훼손을 줄이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22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이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서울대학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도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바이오 분야에 선정되면서 바이오산업 육성과 첨단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석ㆍ박사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은 바이오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산업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산업계 취업을 지원하는 데 연간 30억 원 (5년간 15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6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을 핵심 거점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기 시흥바이오 특화단지에 지정된 후,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우선시공분 계약, 바이오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운영, 경기형 과학고 유치 등 시흥시의 바이오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서울대학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첨단산업 바이오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며, 시흥시의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산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이번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시흥시와 서울대가 협력해 바이오 혁신 인재를 양성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흥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특화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서울대학교와 협력해 최고 수준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바이오 앵커기업과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경기형 과학고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흥시가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시흥시가 명실상부한 바이오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3일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이지만, 최근 국비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로관리청인 기초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해 경기도가 협력해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며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교류 활동 지원 등도 규정해 지능형교통체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기존의 국가 중심 지원체계를 보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교통서비스 격차 해소에 나설 전망이다. 박옥분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인프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교통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도민 의견 수렴 후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3일,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아직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연차 유급휴가를 눈치 보며 쓰지 못하고 있다. 제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며 “도지사가 기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라도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신고가 오히려 개인의 경력에 오점이 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양심을 지켜내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탱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휴식은 권리이며, 양심에 따른 신고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조례가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원시보건소가 ‘모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을 12개소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집중 방제에 나선다. 이 사업은 2019년 영통구보건소가 망포1동과 광교호수공원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시작한 모기 퇴치 프로그램이다. 시범사업 이후 해당 지역의 모기 민원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고, 2024년에는 관내 9개소로 대상지를 확대 운영했다. 올해는 장안구(만석공원·조원1동·정자1동), 권선구(서둔동·경기상상캠퍼스·세류3동), 팔달구(인계동·동말공원·고등동), 영통구(광교호수공원·망포1동·영흥숲공원) 등 총 12개소를 중점관리대상지로 지정했다. 방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정화조·빗물받이 같은 유충서식지와 수풀·관목 등 성충서식지를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방제할 계획이다. ‘모기 없는 마을만들기’는 모기의 생활사 주기(2주 이내)를 고려해 유충과 성충을 동시에 방제함으로써 재발생을 억제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은 밀도 중심 방제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사업 추진 이후 모기 민원은 눈에 띄게 줄었다. 영통구보건소에 접수된 모기 민원은 2019년 113건에서 2024년 48건으로 57.5% 감소했고, 광교호수공원과 망포1동의 민원 건수는 같은 기간 19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기 퇴치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방제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며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단원보건소가 결핵 예방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3일, 안산시는 단원보건소가 ‘2025년 결핵 예방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전국 보건소 중 결핵 조기발견과 환자 치료관리 체계 확립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관에 수여되는 상이다. 단원보건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원보건소 관할 지역은 장기체류 외국인 비율이 23.7%로 높은 데다, 대부도 지역엔 결핵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다. 이를 고려해 단원보건소는 매달 원곡보건지소와 대부보건지소에서 이동검진을 실시해 결핵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중·고등학생 전수 검진 ▲취약계층 대상 무료 결핵검진 및 치료비 지원 ▲학교 대상 예방 교육 ▲시민 대상 예방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예방 정책을 추진해 지역사회 전체 결핵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했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의료진과 관계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결핵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핵과 관련한 상담이나 검진을 원하는 시민은 단원보건소(031-481-6361) 또는 상록수보건소(031-481-5945) 결핵관리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2일 오전, 제80회 식목일을 앞두고 직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사 주변에 꽃잔디 480본과 벚나무 묘목 12주를 식재하는 식목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청사 환경 개선과 함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부서별로 역할을 나눠 화단 정비, 잡초 및 낙엽 제거, 쓰레기 수거 등 청사 주변 봄맞이 대청소도 병행했다. 식재 작업은 꽃잔디 포트묘를 15cm 간격으로 심기 전 상토와 수분을 보충해 토양을 정비하고, 식재 후 다시 상토로 덮고 물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벚나무 묘목 역시 환경에 맞춰 적절히 배치해 청사 주변의 경관을 개선했다. 김동인 전북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직원 참여형 환경 개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환경 책임을 실천하는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돌봄서비스 ‘용인 실버케어 순이’의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2세대 순이’ 운영을 본격화했다. 시는 2020년부터 1인 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작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2023년 2인 가구까지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사용자 편의를 반영해 기기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 기능을 강화한 2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했다. 2세대 순이는 스마트폰 앱 기반으로 작동해 기존 손목 착용형 밴드를 대체했으며, 센서 설치도 6곳에서 3곳(냉장고·리모컨·약통)으로 줄여 어르신의 거부감을 낮췄다. 위치 추적, 이상행동 감지, 약 복용 알림 등 보호자 대상 정보는 하루 두 차례 자동으로 전달된다. 이용자는 퀴즈, 체조, 노래방, 500여 개의 숏폼 영상이 탑재된 ‘순이튜브’ 등 다양한 여가 콘텐츠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순이를 사용하는 보호자는 “약 복용 알림이 큰 도움이 된다”며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어르신도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2세대 순이는 용인시 거주 만 65세 이상 1~2인 가구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순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대신하는 복지 도구”라며 “기술이 따뜻한 복지를 완성하는 시대에 걸맞게 돌봄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AI 돌봄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위원회는 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꽃샘추위로 인한 개화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제9회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를 당초 4월 4일에서 11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이인묵 축제위원장과 이상면 흥천면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일정을 조정한 만큼 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많은 방문객이 벚꽃의 절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축제는 ‘꽃바람, 신바람, 흥바람’을 주제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여주시 흥천면 귀백리 168-3번지 일원에서 열린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대거 마련된다. 주요 행사로는 벚꽃요정선발대회, 사진콘테스트, 김수찬·김주철 등 인기 연예인 공연, 매직쇼, 인형극 등이 준비됐으며, 벚꽃길 중앙에는 대형 풍차와 오픈 스포츠카를 설치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흥천면 율극리에서 계신리까지 이어지는 7.5km 벚꽃길은 수령 20년 이상 된 벚나무가 만들어내는 장관으로 유명하다. 지난해부터는 야간 경관조명을 통해 밤 벚꽃도 즐길 수 있게 됐으며, 올해는 여주시가 도로변 인도를 확장해 관람 편의를 더욱 높였다. 축제위원회는 여주시가 선포한 ‘여주관광 원년의 해’에 맞춰 30만 명 이상 방문을 목표로 축제를 준비 중이다. 위원회는 “어린이와 가족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축제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천시가 지역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대책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달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회복대책 보고회’를 열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행정 각 부문의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엄진섭 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국·소·단장 등 간부공무원 36명이 참석해 총 118건의 민생경제 대책을 공유했다. 추진 중인 사업 67건, 추진 예정 51건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22개 부서가 총 73건의 정책을 중점 보고했다. 시는 소비(물가안정, 내수진작), 투자(경기부양), 일자리(창출·안정), 취약계층 보호, 기타 민생안정 및 교육 등 6개 분야로 구분해 대응책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소비 분야에서는 청사 구내식당 정기 휴무, 지역업체 우선 구매,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 내 소비 유도 정책을 추진한다. 투자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이천산업진흥원 설립,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 맞춤형 지원과 신산업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모두의 일자리 채용행사, 경단녀·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다회용기 사용 장려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취약계층에는 간병비, 냉·난방비 지원,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에너지 복지와 생활 지원이 병행된다. 이 밖에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취득세 감면, 생애주기 맞춤형 자격증 과정 지원 등 교육·주거 기반 강화도 함께 논의됐다. 엄진섭 부시장은 “재정 투입의 효율성과 정책 방향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순환 주체 간 흐름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 이어 4월 중 경제재정국 주관으로 2차 보고회를 진행하고, 이후 김경희 시장 주재의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어 지역경제 종합지원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