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일대에서 불법 건축물 설치 및 영리활동이 이뤄진 국유지 대부 관련 사건과 관련해,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감독 부실’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공공기관이 대부계약을 통해 일반인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빌려준 국유지다. 통상 대부계약에는 ▲용도 외 사용 금지 ▲제3자 전대 금지 ▲가설건축물 설치 시 사전승인 의무 등의 규정이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조건 위반 시 계약 즉시 해지 가능성이 명시돼 있으며, 공공자산 플랫폼 ‘온비드’에서도 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본 매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국유지를 대부받은 A씨는 위 규정을 위반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뒤, 제3자 명의의 업체(C업체)를 통해 영리 목적의 영업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고발 조치에 나섰고, A씨는 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리 책임 부실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성남 소재 김무연 행정사는 “대부계약은 단순 임대가 아니라 공공자산 보호라는 목적이 있는 법률 행위로, 관리기관은 계약 후 철저한 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위반행위 장기 방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실제 광주시와 공공기관이 체결한 대부계약서에도 ‘원상변경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어, 불법건축 및 목적 외 사용 행위는 계약 위반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계약 해지, 원상복구 요구, 제재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사건이 수년간 방치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씨는 본 매체 취재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은 법원 판단에서도 확인됐다”며 “취재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자들이 찾아와 이유 모를 말을 하고 가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편한 입장을 전했다. 다만, 2년 전 광주시 고발과 관련해 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 매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언론 대응은 홍보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식 질의 접수를 안내했다. 그러나 5일이 지나도록 공식 회신은 오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국유재산 관리의 제도적 허점과 함께 공공기관의 책임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와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감독기관의 구조적인 대응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본 매체는 A씨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관련 기관 등의 반론권을 보장할 것이며, 정식 입장서 접수 시 공정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 광주시를 위한 6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교통과 규제, 도시철도 등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공약으로, ‘완성된 광주’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이재명 후보의 광주 공약은 ▲수도권 규제 합리적 조정 및 경제 기반 확대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 지원 ▲오포~판교 도시철도사업 신설 방안 적극 모색 ▲GTX-D 노선 신설 및 경기광주역 정차 추진 ▲경강선 연장 및 광주 구간 혼잡도 완화 ▲초월물류단지 부근 IC 신설 등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 후보는 중복 규제가 지역 낙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강수계법 등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방향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도 연계된다.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교통 혼잡 해소와 간선 기능 회복을 위한 내용이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된 상태로, 소 의원이 공약으로 추진해온 핵심 지역현안 중 하나다. ‘경강선 연장 및 혼잡도 완화’ 공약은 위례~신사선 연장으로 서울 강남권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소 의원은 이미 철도공사와 협의를 통해 배차 간격을 일부 개선했지만, 여전히 출퇴근 혼잡이 극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보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GTX-D 노선 신설 및 경기광주역 정차’는 광주이천여주~원주까지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이재명 후보는 이를 통해 경기 동남권의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오포~판교 도시철도’ 및 ‘초월물류단지 IC 신설’은 광역 접근성과 물류 수송을 고려한 실질적 교통 기반 강화 공약으로 포함됐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지난 3년 대한민국은 전진보다 퇴행의 시간이 많았다”며 “앞으로의 5년은 진짜 광주의 시대가 될 것이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성장의 완성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92세 A씨는 최근 사고로 뇌진탕과 골절을 입었지만 간병비 부담에 치료를 망설였다. 남편의 자녀들을 위해 평생 헌신해왔으나, 배우자 사망 후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경기도의 ‘간병 SOS 프로젝트’를 알게 됐고, 3주간 치료를 받으며 간병비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경기도는 19일, ‘간병 SOS 프로젝트’ 시행 3개월여 동안 총 243명의 도민이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20일 접수를 시작해 5월 15일 기준 수혜자가 집계된 수치다. 지원 대상은 화성, 남양주, 광명 등 도내 15개 시군에 거주하며, 병원에 입원한 간병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이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민원24’ 누리집,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간병 SOS 프로젝트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오는 5월 21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제6회 공정언론·행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년간의 사이비 언론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사이비 언론 및 언론인 퇴출을 위한 표준조례 제정과 실질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기사 수준 저하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사이비 언론의 만연 ▲지자체 홍보예산의 부적정 집행 ▲프리랜서 기자 노동권 침해 ▲언론-행정 유착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표준조례안에는 언론사의 윤리 기준 강화,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품수수·허위보도 등 위반 시 즉각적인 퇴출 조치, 공익제보자 보호, AI 기술 기반의 감시체계 구축 등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다. 좌장은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가 맡으며, 시의원, 언론인, 시민단체,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관계자는 “그간의 조례 제정이 형식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가 결합된 지속가능한 감시 및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감시단 측은 이번 토론 결과를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확산해 표준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분기별 현황 공개 및 시민참여를 통한 감시 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참석과 더불어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되며, 토론 결과와 제안사항은 시민과 지자체에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건설공사장 44곳을 대상으로 ‘2024년 제2차 외부 전문가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 이번 자문은 해당 공사장에서 직접 자문을 요청한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도는 이 가운데 지반 붕괴 위험이 높은 토공사 굴착, 말뚝 항타 등 공법이 적용된 14개 현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자문단은 시·군 건설안전 및 인허가 부서 담당자와 경기도 건설안전 자문단 소속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자문 결과는 시정 조치를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시·군과 공유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한다. 또한 실제 현장 안전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해빙기를 맞아 도내 37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올해 1차 현장 자문을 실시한 바 있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문을 통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는 사람을 살게 하고, 환경은 도시를 살게 한다. 양평군은 물, 자연, 농업이라는 핵심 자원을 기반으로 건강한 지역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12만 명이던 인구는 2025년 현재 약 12만 8,200명으로 증가했다. 이 흐름 속에 수돗물, 하수, 농업, 먹거리를 아우르는 ‘건강 양평’의 정책들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실현 중인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양평의 미래를 들여다봤다.<편집자> 1만 톤 공급 신원정수장, 안심 수돗물 핵심 인프라 양평군은 인구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신원정수장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원정수장은 하루 1만 1천 톤 규모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표준정수처리시설을 갖추며, 60개 항목에 달하는 수질 검사를 통과한 물만 공급하게 된다. 6월 초 통수가 예정돼 있으며, 수돗물 신뢰도를 끌어올릴 핵심 시설로 주목받는다. 군 관계자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은 군민 건강의 기본”이라며 “신원정수장 운영으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수처리 1,200억 투입…지하에서부터 깨끗하게 양평군은 수돗물뿐 아니라 하수도 분야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총 1,200억 원을 들여 군 전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을 진행한다.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신설 설비를 확충해 지역 하천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과 지역 생태 보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연과 먹거리, 문화로 연결된 녹색경제 군은 2023년 청운면 가현리 일원에 '미래자원 경관단지'를 조성하고 농업과 관광을 잇는 생태경제 기반을 구축했다. 전시포와 채종포 운영을 통해 우량 종자 보급은 물론, 양평 밀축제, 농산물 전시 등이 함께 열리며 체험형 복합 농업문화가 꽃피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스마트팜 확산, 친환경 브랜드 ‘물맑은양평’ 마케팅 등 친환경특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가고 있다. 양평군은 농업을 경관으로, 경관을 경제로 전환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정 자연과 첨단 인프라, 건강 먹거리까지 연결된 양평형 정책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건강이 일상인 양평, 주민의 삶이 곧 도시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교육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핵심 교원 양성을 위해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5개 정책실행연구회(하이러닝, 하이코칭, 온라인학교, 디지털 시민교육, AI 기반 서·논술형 연구회) 회원과 교육지원청 추천 교사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2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수한 교원은 각 교육지원청 단위 연수를 통해 도내 2,000여 명의 디지털 전문 교원을 양성하는 선도 교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17일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첫날 연수는 ▲디지털 역량과 가치의 디자인 ▲교사를 바꾸는 시간 ▲디지털 정책 맛보기 ▲디지털 정책 깊이 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포항공대 김진택 교수는 ‘인공지능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사회, 지식의 재생산과 교육 콘텐츠의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교사를 바꾸는 시간’ 세션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며, 단순한 자료 소비자를 넘어서는 ‘프로슈머(생산소비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강조했다. ‘디지털 정책 맛보기’ 시간에는 각 연구회별 핵심 정책과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소개됐으며,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실현에 대한 기대와 의견도 함께 수렴됐다. 이어진 ‘디지털 정책 깊이 보기’에서는 교사들이 팀을 이뤄 교육 콘텐츠 기획과 협업을 실습했다. 이번 아카데미 과정은 비대면 실습을 병행해 오는 31일 최종 콘텐츠 공유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공유회에서는 팀별 대표 콘텐츠 상영과 제작 소감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현 경기도교육청 교육역량과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경기 교사들이 디지털 교육을 주도하는 교육자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회복을 위해 ‘활력 충전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하남도시공사가 7년째 추진 중인 사회공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선발된 36개 단체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가 기부금을 전달받아 사업을 운영하며, ‘활력충전운동교실’은 라온문화체육아카데미가 맡아 시행 중이다. 운동교실은 참가비 없이 하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실내에서 진행돼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맨몸운동 위주로 구성되어 연령이나 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매주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김모 씨(50대)는 “예전엔 오전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기 일쑤였지만, 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루가 달라졌다”며 “운동교실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 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하남도시공사는 이번 운동교실을 통해 시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긍정적 생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천시(시장 김경희)의 대표 문화사절단 ‘이천통신사’가 프랑스 리모주시에서 이천거북놀이와 풍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를 선보이며 유럽 무대에 이천의 위상을 알렸다.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에 따르면 이천통신사는 이천시와 리모주시 간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리모주시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17일에는 리모주 파인아트뮤지움에서 열린 마르크푸티 조각작품 제막식에서 축하공연을 선보였고, 리모주 도심에서 전통 거리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과 교감을 나눴다. 이어 18일에는 매년 7만5천 명 이상이 관람하는 리모주의 대표 거리 축제인 ‘2025 The Spring Cavalcade’에 공식 초청되어 세 번째 순서로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이천거북놀이와 풍물놀이 중심의 행진은 1.3km에 달하는 시내 중심 거리에서 펼쳐졌으며, 이천의 전통문화는 현지 시민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유네스코 공예 창의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진 리모주시와 이천시 간의 문화적 연대를 기반으로 성사됐다. 두 도시는 201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도자기 축제를 중심으로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천통신사는 이번 프랑스 공연을 시작으로 파리를 거쳐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유럽 4개국 순회공연에 나선다. 공연 프로그램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호 ‘이천거북놀이’와 동서양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K-클래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기획됐다. 심덕구 이천거북놀이보존회 회장은 “프랑스에서 전통문화를 공연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회를 통해 이천거북놀이가 국제적 문화유산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응광 이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천통신사의 공연을 통해 이천의 전통과 문화예술을 유럽 무대에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남은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이천의 국제 문화 위상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문화재단은 국내 최초로 벨기에 소로다 문화재단과 협력해 이천통신사의 국외공연을 공동 주관하고 있으며, 현지 문화계 인사 초청과 글로벌 문화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국제문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습도제어 전문기업 저스템이 2027년까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본사와 공장을 통합한 신사옥을 건립한다. 저스템은 총 920억 원을 투자해 5,25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으며, 연면적 1만5천 평, 지상 4층 규모의 생산시설과 연구소, 복지시설 등을 갖춘 사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태양광 산업에 필요한 수율 향상 솔루션을 공급하는 장비 전문기업이다. 특히 웨이퍼 운반용기(FOUP) 내 습도를 1% 미만으로 제어하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주력 제품인 ‘N2LPM’은 글로벌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우수 연구기관 선정, 장영실상 수상 등 기술력을 입증한 기업으로, 이번 투자를 계기로 글로벌 생산기지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지난 2월 ‘세미콘코리아’ 참가 이후 저스템의 부지 확보 애로를 파악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입지 분석 등 원스톱 행정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유치했다. 저스템 관계자는 “이번 신사옥은 매출 증대와 글로벌 도약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생산·연구 통합 인프라를 통해 첨단 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저스템을 비롯해 램리서치·도쿄일렉트론·ASML 등 글로벌 기업들의 연이은 투자 결정은 용인이 첨단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기업 유치를 위한 전 과정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