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지역 내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광명청년예술창작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청년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청년예술가들의 입주창작공간 ‘광명청년예술창작소’를 오는 2월 1일 개소한다고 7일 밝혔다. ‘광명청년예술창작소’는 광명시업사이클아트센터가 가학동에서 하안동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지상 1~2층, 건축면적 450㎡의 규모로 가학로85번길 142에 조성됐으며, 광명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1층에는 광명시 예술가 누구나 대관 신청 후 사용 가능한 공동 작업실과 야외 작업실이 마련된다. 공연·조형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사용되며, 시민과 관광객 대상 오픈 클래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2층은 시각·복합예술 장르 청년 예술가 입주 공간으로 운영한다. 개인 창작실 3개소와 3~6명으로 구성된 예술팀이 작업 가능한 단체실 1개소에 입주할 개인·팀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예술가들은 개인실 약 12㎡, 단체실 약 28㎡ 공간을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1996~2005년생 청년으로, 관련 대학 재학·졸업생과 예술 활동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청년 예술가라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 예술가는 광명문화재단(gmcf.or.kr) 공고 게시판에서 지원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gmcf0414_@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작가는 입주 기간 개인·팀 창작실 지원, 창작활동 홍보 등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작가 통합발표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선보일 기회도 제공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창의성과 활력을 키운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2621-887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lt;광명시가 지역 내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광명청년예술창작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사진=광명시)&gt; &nbsp;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청년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nbsp; 시는 청년예술가들의 입주창작공간 ‘광명청년예술창작소’를 오는 2월 1일 개소한다고 7일 밝혔다. &nbsp; ‘광명청년예술창작소’는 광명시업사이클아트센터가 가학동에서 하안동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지상 1~2층, 건축면적 450㎡의 규모로 가학로85번길 142에 조성됐으며, 광명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nbsp; 1층에는 광명시 예술가 누구나 대관 신청 후 사용 가능한 공동 작업실과 야외 작업실이 마련된다. 공연·조형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사용되며, 시민과 관광객 대상 오픈 클래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nbsp; 2층은 시각·복합예술 장르 청년 예술가 입주 공간으로 운영한다. 개인 창작실 3개소와 3~6명으로 구성된 예술팀이 작업 가능한 단체실 1개소에 입주할 개인·팀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nbsp; 선정된 예술가들은 개인실 약 12㎡, 단체실 약 28㎡ 공간을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nbsp; 광명시에 거주하는 1996~2005년생 청년으로, 관련 대학 재학·졸업생과 예술 활동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청년 예술가라면 지원 가능하다. &nbsp; 신청을 원하는 청년 예술가는 광명문화재단(gmcf.or.kr) 공고 게시판에서 지원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메일(gmcf0414_@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nbsp; 입주작가는 입주 기간 개인·팀 창작실 지원, 창작활동 홍보 등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작가 통합발표 전시회도 열어 작품을 선보일 기회도 제공한다. &nbsp;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의 창의성과 활력을 키운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2621-887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를 방문해 박람회에 참가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2025년 수출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요가 많고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수출 지원 사업을 재편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세부적으론 ‘용인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수출 극대화’를 목표로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 구축 ▲산‧학‧관‧민 협업을 통한 수출 활성화 ▲전략적 해외 마케팅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시는 우선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개소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를 통해 관내 기업들의 디지털마케팅, 온라인 무역상담, 무역인력 양성 교육 등을 용인시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상시 지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 신규로 세계 최대 B2B 중개무역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 내 용인관을 구축하고 관내 수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입점을 돕는다. 산‧관‧학‧민 연계 수출 지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도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관내 대학에서 무역실무 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에 파견해 도움을 주는 ‘대학생 수출 인턴’과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수출자문위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수출 멘토링 지원 사업’, 관내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 인력을 활용해 통번역을 지원하는 ‘다통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해외 진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도 개최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기흥구 영덕동 소내 ‘소공인‧스타트업 허브’에서 관내 우수 수출기업 대표를 초빙해 해외 진출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수출 유관기관과 관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방침이다. 전략적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시로 초청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수출 상담을 연결하는 ‘Y-Trade 수출상담회’도 개최한다. 상담회는 세미나와 제품전시회를 융합한 행사로 구성해 실효성을 높인다. 시는 또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도울 수 있도록 기존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지원 사업을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지역 중기 16사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 CIS(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와 동남아(태국,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한류를 활용한 K-소비자 대상 해외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 오사카서 개최될 예정인 ‘오사카 한국 상품전(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중기 10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도 수출액 157억 달러를 올려 지난 2023년 109억 달러 대비 4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반도체와 기계 품목 등이 수출 회복세로 전환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전체 수출업체는 2449사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는데 수출의 77.9%가 전자‧전기제품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통상 정책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운 여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체 시장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lt;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2월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를 방문해 박람회에 참가했다. (사진=용인특례시)&gt; &nbsp;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2025년 수출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nbsp; 시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시대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요가 많고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수출 지원 사업을 재편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nbsp; 세부적으론 ‘용인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한 수출 극대화’를 목표로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 구축 ▲산‧학‧관‧민 협업을 통한 수출 활성화 ▲전략적 해외 마케팅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nbsp; 시는 우선 디지털 무역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개소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를 통해 관내 기업들의 디지털마케팅, 온라인 무역상담, 무역인력 양성 교육 등을 용인시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상시 지원한다. &nbsp; 또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올해 신규로 세계 최대 B2B 중개무역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 내 용인관을 구축하고 관내 수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 입점을 돕는다. &nbsp; 산‧관‧학‧민 연계 수출 지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어갈 방침이다. &nbsp; 올해도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관내 대학에서 무역실무 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에 파견해 도움을 주는 ‘대학생 수출 인턴’과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수출자문위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수출 멘토링 지원 사업’, 관내 외국인 유학생 및 다문화 인력을 활용해 통번역을 지원하는 ‘다통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nbsp; 이와 함께 기업들의 해외 진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도 개최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기흥구 영덕동 소내 ‘소공인‧스타트업 허브’에서 관내 우수 수출기업 대표를 초빙해 해외 진출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수출 유관기관과 관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울 방침이다. &nbsp; 전략적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시로 초청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수출 상담을 연결하는 ‘Y-Trade 수출상담회’도 개최한다. 상담회는 세미나와 제품전시회를 융합한 행사로 구성해 실효성을 높인다. &nbsp; 시는 또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도울 수 있도록 기존 EU,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지원 사업을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nbsp; 시는 올해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지역 중기 16사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 CIS(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와 동남아(태국,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nbsp; 한류를 활용한 K-소비자 대상 해외전시회 참가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월 오사카서 개최될 예정인 ‘오사카 한국 상품전(K-Product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중기 10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bsp; 시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도 수출액 157억 달러를 올려 지난 2023년 109억 달러 대비 4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nbsp; 이는 반도체와 기계 품목 등이 수출 회복세로 전환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전체 수출업체는 2449사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는데 수출의 77.9%가 전자‧전기제품으로 나타났다. &nbsp; 시 관계자는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통상 정책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운 여건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체 시장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2024년 1월 29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시민과의 새해인사회(분당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의 대규모 소통 행사를 준비 중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는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성남시 50개 동 주민 4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회는 신 시장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2025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새해 첫 공식 소통 행사"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 개방성을 높였다. 행사는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3일 수정구를 시작으로 15일 중원구, 16일 분당구(갑), 20일 분당구(을) 순으로 열린다. 각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성남시청 온누리홀,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지역 주요 시설에서 개최된다. 참석자 구성도 다양하다. 동별 노인회장, 기관 및 단체장, 각 분야별 단체 대표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2025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정 시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신 시장의 이러한 소통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월에도 유사한 형식의 새해 인사회를 4곳에서 개최해 34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당시 행사에서는 273건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nbsp; &lt;신상진 성남시장이 2024년 1월 29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시민과의 새해인사회(분당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gt; &nbsp; 성남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의 대규모 소통 행사를 준비 중이다.&nbsp; &nbsp;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는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nbsp; &nbsp; 이번 행사에는 성남시 50개 동 주민 4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회는 신 시장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2025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새해 첫 공식 소통 행사"라고 밝혔다.&nbsp; &nbsp; 특히 이번 행사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 개방성을 높였다. 행사는 4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3일 수정구를 시작으로 15일 중원구, 16일 분당구(갑), 20일 분당구(을) 순으로 열린다.&nbsp; &nbsp; 각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성남시청 온누리홀,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지역 주요 시설에서 개최된다. &nbsp; 참석자 구성도 다양하다. 동별 노인회장, 기관 및 단체장, 각 분야별 단체 대표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nbsp; &nbsp; 이들은 2025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nbsp; &nbsp;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정 시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nbsp; 한편, 신 시장의 이러한 소통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월에도 유사한 형식의 새해 인사회를 4곳에서 개최해 3400여 명의 시민을 만났다. 당시 행사에서는 273건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시장 성남시장)는 2025년 1월 7일자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시 주요 사업 추진과 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조치다. 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한층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용장 수여식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다음은 인사 발령 명단이다. [지방기술서기관(4급)]▲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승진) ▲서용미 재정경제국장(전보) [지방서기관(4급)]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전보) ▲조지영 행정기획조정실 인사과(전보) [지방시설사무관(5급)] ▲박상훈 행정기획조정실 인사과장(전보) [지방행정사무관(5급)]▲오재학 중원구 도시미관과장(전보) ▲백경자 분당구 야탑2동장(전보) [지방시설주사]▲강완형 도시주택국 건축과장 직무대리(승진) [지방행정주사]▲고남정 중원구 하대원동장 직무대리(승진) [지방시설서기보]▲윤도영 교통도로국(신규)성남시(시장 성남시장)는 2025년 1월 7일자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시 주요 사업 추진과 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조치다. 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한층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용장 수여식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다음은 인사 발령 명단이다. [지방기술서기관(4급)]▲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승진) ▲서용미 재정경제국장(전보) [지방서기관(4급)] ▲이희일 푸른도시사업소장(전보) ▲조지영 행정기획조정실 인사과(전보) [지방시설사무관(5급)] ▲박상훈 행정기획조정실 인사과장(전보) [지방행정사무관(5급)]▲오재학 중원구 도시미관과장(전보) ▲백경자 분당구 야탑2동장(전보) [지방시설주사]▲강완형 도시주택국 건축과장 직무대리(승진) [지방행정주사]▲고남정 중원구 하대원동장 직무대리(승진) [지방시설서기보]▲윤도영 교통도로국(신규)

<시흥시청 청사.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아파트 경비 및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공모를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돕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공모는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에서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개선 효과 등을 평가해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아파트 단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시설이 없는 신규 조성을 위한 비용, 기존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비용, 비품의 교체ㆍ구입비용을 지원하며, 경비원 또는 청소원 휴게시설 각각 1곳당 최대 500만 원씩, 단지당 최대 1천만 원 범위(경비 500만 원, 청소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는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청 별관 5층 주택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lt;시흥시청 청사. (사진=시흥시)&gt; &nbsp;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아파트 경비 및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공모를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한다. &nbsp;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돕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bsp; 특히, 이번 공모는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에서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고자,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개선 효과 등을 평가해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아파트 단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nbsp; 지원 내용은 기존 휴게시설이 없는 신규 조성을 위한 비용, 기존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비용, 비품의 교체ㆍ구입비용을 지원하며, 경비원 또는 청소원 휴게시설 각각 1곳당 최대 500만 원씩, 단지당 최대 1천만 원 범위(경비 500만 원, 청소 5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nbsp;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경비ㆍ청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bsp;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는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청 별관 5층 주택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제 일상적인 뉴스가 되었다.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GS리테일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랜섬웨어로 하이트진로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사용한 토스가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 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미루고, 법적·제도적 장치는 해커와 내부 위협보다 훨씬 느리게 따라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스템 부족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023년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기업의 신용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예를 들어 토스는 2,928만 건의 신용정보를 무단 사용하고도 1건당 약 205원의 벌금만 부과받았다. 과연 이 수준의 제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제재 수준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의 에퀴팩스는 대규모 해킹으로 6억 달러,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로 5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의적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는 단순 과태료 이상의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보여준 하이트진로 사례는 기업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공공기관과 제조업 분야는 금융권에 비해 보안 투자가 부족해 유출 사고가 잦다. 보안 전문가들은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이나 MDR(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등 다층적인 보안 체계의 도입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보안 전문 인력은 약 23,947명으로, 일본(약 39만 명)이나 미국(약 125만 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1만 명 이상의 보안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상하지만, 현재의 증가 속도로는 부족을 메우기 어렵다. 문제는 명확하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현실에 뒤처져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고의적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기관이 협력해 보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기업이 이들을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업도 변해야 한다.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과 MDR, XDR 같은 최신 보안 체계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보안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보안 인력을 확충하며, 선제적 보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될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비로소 해소될 것이다. &lt;송세용 기자&gt; &nbsp;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제 일상적인 뉴스가 되었다.&nbsp; &nbsp; 크리덴셜 스터핑으로 GS리테일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고, 랜섬웨어로 하이트진로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사용한 토스가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nbsp; 우리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 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미루고, 법적·제도적 장치는 해커와 내부 위협보다 훨씬 느리게 따라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과 시스템 부족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nbsp; 2023년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기업의 신용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 예를 들어 토스는 2,928만 건의 신용정보를 무단 사용하고도 1건당 약 205원의 벌금만 부과받았다. 과연 이 수준의 제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nbsp;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제재 수준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의 에퀴팩스는 대규모 해킹으로 6억 달러,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로 50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의적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는 단순 과태료 이상의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 &nbsp; 랜섬웨어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보여준 하이트진로 사례는 기업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공공기관과 제조업 분야는 금융권에 비해 보안 투자가 부족해 유출 사고가 잦다. 보안 전문가들은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이나 MDR(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등 다층적인 보안 체계의 도입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nbsp;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보안 전문 인력은 약 23,947명으로, 일본(약 39만 명)이나 미국(약 125만 명)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2025년까지 1만 명 이상의 보안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예상하지만, 현재의 증가 속도로는 부족을 메우기 어렵다. &nbsp; 문제는 명확하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현실에 뒤처져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고의적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기관이 협력해 보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기업이 이들을 적극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nbsp; 기업도 변해야 한다.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과 MDR, XDR 같은 최신 보안 체계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보안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다. &nbsp;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보안 인력을 확충하며, 선제적 보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될 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비로소 해소될 것이다.

군인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면 헌법의 가치는 훼손되고, 군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군인은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이는 군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체계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때, 군 본연의 역할과 조직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최근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가 대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명령 거부권을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복종 의무와 민주주의 가치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군 조직 내에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인에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정의하거나 이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로 인해 군인들은 위법성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위법한 명령의 집행을 허용하며, 군 내에서 정당성을 묻는 목소리를 억누르는 결과를 낳는다. 군법은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판단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대법원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은 직무상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위법성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조직 내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역사는 위법한 명령을 방치했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일부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무력 진압에 나섰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명령의 위법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거부했을 때 받을 처벌과 불이익을 우려해 명령을 따랐다는 지적이 있다. 당시 언론과 기록은 군 내부의 강압적 분위기와 거부 시의 심각한 처벌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법적 기반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시사한다. 개정안은 군인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명백히 위법’이라는 표현은 설득력이 있으나, 이를 적용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위법성 판단이 군인의 개인적 해석에만 의존할 경우, 조직 내 규율과 단결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위법한 명령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판례와 사례를 통해 구체화해야 하며, 명령 거부로 인한 불이익 방지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군법 교육에서 위법 명령 사례를 포함하고, 모의 훈련을 통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는 방식은 법적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잡는 데 필수적이다. 군인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 거부권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위법한 명령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군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더 많은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 판례 분석, 사례 연구,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법 개정은 군 조직 내 권리와 책임을 재정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기회다. 군이 국민을 향해 무기를 겨누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nbsp; 군인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면 헌법의 가치는 훼손되고, 군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nbsp; 군인은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이는 군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체계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때, 군 본연의 역할과 조직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nbsp; 최근 용혜인&nbsp;기본소득당 대표가 대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명령 거부권을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복종 의무와 민주주의 가치 간의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nbsp; 그러나 개정안이 군 조직 내에서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nbsp;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인에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정의하거나 이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nbsp; 이로 인해 군인들은 위법성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면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위법한 명령의 집행을 허용하며, 군 내에서 정당성을 묻는 목소리를 억누르는 결과를 낳는다. &nbsp; 군법은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판단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 대법원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은 직무상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위법성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조직 내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nbsp; 역사는 위법한 명령을 방치했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일부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 무력 진압에 나섰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nbsp; 이들은 명령의 위법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거부했을 때 받을 처벌과 불이익을 우려해 명령을 따랐다는 지적이 있다. 당시 언론과 기록은 군 내부의 강압적 분위기와 거부 시의 심각한 처벌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법적 기반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시사한다. &nbsp; 개정안은 군인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명백히 위법’이라는 표현은 설득력이 있으나, 이를 적용하려면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위법성 판단이 군인의 개인적 해석에만 의존할 경우, 조직 내 규율과 단결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nbsp; 따라서 위법한 명령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판례와 사례를 통해 구체화해야 하며, 명령 거부로 인한 불이익 방지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nbsp; 군법 교육에서 위법 명령 사례를 포함하고, 모의 훈련을 통해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는 방식은 법적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잡는 데 필수적이다. &nbsp; 군인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 거부권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위법한 명령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군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nbsp; 그러나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더 많은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 판례 분석, 사례 연구,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법 개정은 군 조직 내 권리와 책임을 재정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기회다. 군이 국민을 향해 무기를 겨누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천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이천시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은 최대 6만㎡로 제한돼 왔다. 연접개발 적용지침은 이를 더욱 강화해 사업 주체나 시기가 달라도 기반 시설을 공유할 경우 단일 사업으로 간주, 면적을 6만㎡로 제한했다. 이러한 규제는 계획적 산업단지 조성을 저해하고 난개발과 환경 오염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3선)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침 개정을 위해 협력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을 통해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확대됐다.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가 추가됐으며, 기반 시설이 마련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개발 제한에서 제외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단계적으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기존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집적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이천시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후 설비를 첨단 기술 기반의 제조시설로 대체해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t;이천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gt; &nbsp; 이천시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nbsp; 6일, 국토교통부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nbsp;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은 최대 6만㎡로 제한돼 왔다. 연접개발 적용지침은 이를 더욱 강화해 사업 주체나 시기가 달라도 기반 시설을 공유할 경우 단일 사업으로 간주, 면적을 6만㎡로 제한했다. 이러한 규제는 계획적 산업단지 조성을 저해하고 난개발과 환경 오염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nbsp;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3선)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침 개정을 위해 협력했다. &nbsp; 그 결과 이번 개정을 통해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확대됐다.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가 추가됐으며, 기반 시설이 마련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개발 제한에서 제외됐다. &nbsp;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단계적으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nbsp; 기존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집적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bsp;&nbsp;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nbsp;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bsp; &nbsp; &nbsp; 이번 개정으로 이천시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후 설비를 첨단 기술 기반의 제조시설로 대체해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달 3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외국어 지원서비스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어지원서비스는 도심역 무인민원발급기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첫 안내 화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민원서류 발급과정이 해당 외국어로 안내돼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다른 무인민원발급기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고령자, 장애인 등 누구도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t;무인민원발급기. (사진=남양주시)&gt; &nbsp;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달 3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nbsp; 이번 외국어 지원서비스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nbsp; 외국어지원서비스는 도심역 무인민원발급기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한다. &nbsp; 무인민원발급기 첫 안내 화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면, 민원서류 발급과정이 해당 외국어로 안내돼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nbsp;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다른 무인민원발급기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고령자, 장애인 등 누구도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진=정윤경 의원실)> 정윤경 경기도의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군포시를 위해 총 3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군포시의 다양한 공공시설과 시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군포시 산본시장의 외부 아케이드 건립, 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개선, 어린이공원 안전 정비 등 여러 핵심 사업에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건립을 위해 3억 8천만 원,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7억 원, 군포시청 수변전설비 교체 공사를 위한 14억 1천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산본1동 진설미어린이공원, 금정동 수정어린이공원, 도기어린이공원 등 노후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위한 정비사업에도 7억 5천만 원이 배정되었다. 정 부의장은 “이번 교부금을 통해 산본시장의 외부 아케이드 건립과 청소년수련관 및 어린이공원의 시설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군포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예산 외에도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장애인 론볼 연습장 조성(1억 6천만 원), 군포시 주요 교차로 14곳 바닥 신호등 설치(10억 5천만 원), 산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6억 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에도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lt;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진=정윤경 의원실)&gt; &nbsp; 정윤경 경기도의회&nbsp;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군포시를 위해 총 3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nbsp; 이번 교부금은 군포시의 다양한 공공시설과 시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bsp; 특별조정교부금은 군포시 산본시장의 외부 아케이드 건립, 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개선, 어린이공원 안전 정비 등 여러 핵심 사업에 배정됐다. &nbsp; 세부적으로는 산본시장 외부 아케이드 건립을 위해 3억 8천만 원,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7억 원, 군포시청 수변전설비 교체 공사를 위한 14억 1천만 원이 지원된다. &nbsp; 또한, 산본1동 진설미어린이공원, 금정동 수정어린이공원, 도기어린이공원 등 노후 어린이공원의 안전을 위한 정비사업에도 7억 5천만 원이 배정되었다. &nbsp; 정 부의장은 “이번 교부금을 통해 산본시장의 외부 아케이드 건립과 청소년수련관 및 어린이공원의 시설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군포시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nbsp;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예산 외에도 군포시 시민체육광장 장애인 론볼 연습장 조성(1억 6천만 원), 군포시 주요 교차로 14곳 바닥 신호등 설치(10억 5천만 원), 산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6억 원) 등을 위한 예산을 이미 확보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에도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남문화재단 예산삭감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6일, 하남시의회는 “최근 하남 지역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 등 SNS를 중심으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과 ‘Stage 하남 버스킹’ 2025년 예산 심의 관련해 마치 의회가 명분 없이 문화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시 문화예술지킴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된 해당 서명운동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특정 의원을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2025년도 예산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하남시에서 제출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은 당초 예산 1억5천만 원 중 7천500만 원(50%), 하남문화재단 주최 ‘Stage 하남 버스킹’은 1억3천만 원 중 8천만 원(61.53%)이 각각 삭감됐다. 이들 행사는 예비 및 종합심사 과정에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한 대면 심의가 아닌 형식적인 서면 심의 진행과 심의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장소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들은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긴급성과 필요성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lt;하남시의회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gt;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남문화재단 예산삭감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nbsp; 6일, 하남시의회는 “최근 하남 지역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 등 SNS를 중심으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과 ‘Stage 하남 버스킹’ 2025년 예산 심의 관련해 마치 의회가 명분 없이 문화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nbsp; 이어 “‘하남시 문화예술지킴이’라는 이름 하에 진행된 해당 서명운동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특정 의원을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2025년도 예산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nbsp;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하남시에서 제출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은 당초 예산 1억5천만 원 중 7천500만 원(50%), 하남문화재단 주최 ‘Stage 하남 버스킹’은 1억3천만 원 중 8천만 원(61.53%)이 각각 삭감됐다. &nbsp; 이들 행사는 예비 및 종합심사 과정에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한 대면 심의가 아닌 형식적인 서면 심의 진행과 심의 누락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장소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nbsp;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들은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nbsp; 이어 “무엇보다 긴급성과 필요성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nbsp; 한편, 하남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6일,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부터 시행된 자연보전권역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광주시 등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특히, 연접개발 제한으로 소규모 공장과 계획입지가 분산되어 효율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광주시는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하고 기반시설 부족 및 환경 훼손 문제로 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6일 국토부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접하여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접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 확장되며,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 등도 포함됐다. 추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연접개발 규제 개선은 광주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며, 기형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도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향후 더 나은 정책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광주시 등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차별 완화를 목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시의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lt;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gt; &nbsp;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6일,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nbsp; 이는 2006년부터 시행된 자연보전권역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광주시 등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nbsp;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nbsp; 특히, 연접개발 제한으로 소규모 공장과 계획입지가 분산되어 효율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광주시는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하고 기반시설 부족 및 환경 훼손 문제로 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어왔다. &nbsp; 이에 따라, 6일 국토부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접하여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nbsp; 또한, 연접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 확장되며,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 등도 포함됐다. 추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nbsp; 안태준 의원은 “이번 연접개발 규제 개선은 광주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며, 기형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도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향후 더 나은 정책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광주시 등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차별 완화를 목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시의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