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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하남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무보수·명예직으로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굴해 복지 행정과 연계하는 민간 복지 파트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울산 남구, 인천 서구 등에서 강의 경험이 풍부한 복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역할과 자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절차 ▲복지사각지대 이해와 신고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역사회 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복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는 데 힘써주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누구 하나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하남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하남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무보수·명예직으로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굴해 복지 행정과 연계하는 민간 복지 파트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울산 남구, 인천 서구 등에서 강의 경험이 풍부한 복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역할과 자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절차 ▲복지사각지대 이해와 신고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역사회 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복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는 데 힘써주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누구 하나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651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3% 증가한 2조 4,37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4억 원 증가한 2조 1,674억 원, 특별회계는 517억 원 증가한 2,697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안전망 강화, 미래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총 154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확대(9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21억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9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3억 원)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이다.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18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하천·공원시설 유지관리(81억 원) ▲도로환경 유지관리(61억 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27억 원) ▲침수 시 진입 자동차단시설 설치(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철도 운영(98억 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개선(13억 원) 등 146억 원을 교통 분야에 투자했으며, 도시개발 및 정비에는 ▲진접 팔야리 도시재생사업(40억 원) ▲마석 근린공원 조성(30억 원) 등 129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283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50억 원) ▲펀그라운드 수동 조성(25억 원) ▲문화재단 설립 및 지방문화원 이전(15억 원) 등이다. 복지 부문에서는 ▲기초연금 및 노인요양급여(23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1억 원) 등 총 248억 원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 미래비전 실현의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651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3% 증가한 2조 4,37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4억 원 증가한 2조 1,674억 원, 특별회계는 517억 원 증가한 2,697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안전망 강화, 미래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총 154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확대(9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21억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9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3억 원)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이다.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18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하천·공원시설 유지관리(81억 원) ▲도로환경 유지관리(61억 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27억 원) ▲침수 시 진입 자동차단시설 설치(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철도 운영(98억 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개선(13억 원) 등 146억 원을 교통 분야에 투자했으며, 도시개발 및 정비에는 ▲진접 팔야리 도시재생사업(40억 원) ▲마석 근린공원 조성(30억 원) 등 129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283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50억 원) ▲펀그라운드 수동 조성(25억 원) ▲문화재단 설립 및 지방문화원 이전(15억 원) 등이다. 복지 부문에서는 ▲기초연금 및 노인요양급여(23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1억 원) 등 총 248억 원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 미래비전 실현의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여주시가 오는 5월 1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오는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추가 임시 운영한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지난 4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진행된 임시 운영 기간 동안 4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후 추가 개방 요청이 폭주하자 여주시는 이러한 높은 관심에 부응해 추가 임시 운영을 결정했다. 마침 같은 기간 열리는 ‘여주오학 싸리산행복축제’와도 맞물려, 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국내 최장 보도 현수교로, 남한강을 품은 장대한 풍경과 압도적인 스케일로 정식 개통 전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하루 평균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한 이번 임시 운영 사례는 전국 출렁다리 가운데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주가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출렁다리에 대한 높은 관심은 여주 관광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추가 운영을 기다려온 많은 분들이 싸리산행복축제와 함께 출렁다리도 체험하며 만개한 봄의 정취를 가득 느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 19~20일 오학동 싸리산 일원에서 열리는‘제3회 여주오학 싸리산행복축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마을 축제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공연, 체험마당 등 다채롭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축제는 출렁다리와 싸리산 둘레길을 함께 즐기며 여주의 자연경관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가 오는 5월 1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오는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추가 임시 운영한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지난 4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진행된 임시 운영 기간 동안 4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후 추가 개방 요청이 폭주하자 여주시는 이러한 높은 관심에 부응해 추가 임시 운영을 결정했다. 마침 같은 기간 열리는 ‘여주오학 싸리산행복축제’와도 맞물려, 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국내 최장 보도 현수교로, 남한강을 품은 장대한 풍경과 압도적인 스케일로 정식 개통 전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하루 평균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한 이번 임시 운영 사례는 전국 출렁다리 가운데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주가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출렁다리에 대한 높은 관심은 여주 관광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추가 운영을 기다려온 많은 분들이 싸리산행복축제와 함께 출렁다리도 체험하며 만개한 봄의 정취를 가득 느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 19~20일 오학동 싸리산 일원에서 열리는‘제3회 여주오학 싸리산행복축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마을 축제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공연, 체험마당 등 다채롭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축제는 출렁다리와 싸리산 둘레길을 함께 즐기며 여주의 자연경관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단 3일이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185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3거래일 만에 글로벌 증시는 폭락했다. 미국 S&P500은 10%, 유럽 증시는 12%, 항셍지수는 14% 넘게 하락했다. KOSPI도 2300선으로 밀렸다. 공포지수 VIX는 47을 넘었고, VKOSPI도 44까지 급등했다. 시장은 관세가 아닌, 전쟁을 맞이한 듯한 반응이었다. 이후에도 충격은 잦아들지 않았다. 4월 15일, 미국 농무부는 GMO 감자의 위해성 심사가 완료됐다고 발표했고, 17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미국산 감자 11개 주 수입 허용 초안을 행정 예고했다. 동시에 미국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15%까지 내려왔다. 금리와 관세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시장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주가 그 자체보다, 관세정책이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압박한다는 점이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관세는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를 위한 것”이라며 금융시장보다 중소기업과 실물경제를 우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가계의 43%가 금융자산 중 주식을 보유하고, 베이비부머는 미국 주식의 절반을 들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이미 ‘메인스트리트’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문제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을 ‘약간의 고통’이라 표현했고, 재무장관은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는 대출과 재정 부담의 기준이고, 주식은 고통스러운 조정 대상일 뿐이라는 논리다. 결국 시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낮아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한국의 KOSPI는 12개월 예상 기준 PBR이 0.8배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누구도 ‘바닥’이라 확신하지 못한다. 게다가 미국의 무차별 관세는 한국 수출 의존 경제에 직격탄이다. 이제 우리는 단기 조정은 기회, 장기 추세는 위기라는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주가는 언젠가 회복된다. 그러나 관세라는 구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회복은 더디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는 관세를 올리고, 시장은 무너진다. 이 흐름은 반복된다. 세계는 또다시 국경마다 철조망을 치고 있다. 무역의 문을 닫는 그 순간, 성장의 문도 함께 닫힌다. 지금 필요한 건 정책이 아니라 전략이다.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는 준비되어 있는가. 단 3일이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185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3거래일 만에 글로벌 증시는 폭락했다. 미국 S&P500은 10%, 유럽 증시는 12%, 항셍지수는 14% 넘게 하락했다. KOSPI도 2300선으로 밀렸다. 공포지수 VIX는 47을 넘었고, VKOSPI도 44까지 급등했다. 시장은 관세가 아닌, 전쟁을 맞이한 듯한 반응이었다. 이후에도 충격은 잦아들지 않았다. 4월 15일, 미국 농무부는 GMO 감자의 위해성 심사가 완료됐다고 발표했고, 17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미국산 감자 11개 주 수입 허용 초안을 행정 예고했다. 동시에 미국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15%까지 내려왔다. 금리와 관세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시장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주가 그 자체보다, 관세정책이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압박한다는 점이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관세는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를 위한 것”이라며 금융시장보다 중소기업과 실물경제를 우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가계의 43%가 금융자산 중 주식을 보유하고, 베이비부머는 미국 주식의 절반을 들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이미 ‘메인스트리트’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문제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을 ‘약간의 고통’이라 표현했고, 재무장관은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는 대출과 재정 부담의 기준이고, 주식은 고통스러운 조정 대상일 뿐이라는 논리다. 결국 시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낮아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한국의 KOSPI는 12개월 예상 기준 PBR이 0.8배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누구도 ‘바닥’이라 확신하지 못한다. 게다가 미국의 무차별 관세는 한국 수출 의존 경제에 직격탄이다. 이제 우리는 단기 조정은 기회, 장기 추세는 위기라는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주가는 언젠가 회복된다. 그러나 관세라는 구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회복은 더디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는 관세를 올리고, 시장은 무너진다. 이 흐름은 반복된다. 세계는 또다시 국경마다 철조망을 치고 있다. 무역의 문을 닫는 그 순간, 성장의 문도 함께 닫힌다. 지금 필요한 건 정책이 아니라 전략이다.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는 준비되어 있는가.
“포장 수수료는 업주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내세운 논리다. 포장 수수료 6.8%는 개발과 유지·운영, 노출 비용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배달보다 높은 마진 구조를 들어 포장이 활성화되면 수익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 14일부터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포장 서비스 해지 인증 글이 줄을 이었다. “치킨 한 마리에 수수료와 할인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볼멘소리부터 “수수료를 낼 바엔 손님에게 할인하겠다”는 전략까지 등장했다. 매장 단가는 그대로 두고 배달앱 가격만 올리는 ‘이중가격제’ 도입 움직임도 감지된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가격에만 있지 않다. 앱 안내문에 ‘수수료’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도록 금지 단어로 설정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증폭됐다. “수.수.료” “susu료” 같은 우회 표현까지 삭제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플랫폼이 정보 전달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민 측은 수수료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와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300억 원 규모의 프로모션 투자와 고객 할인 확대도 예고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포장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10%만 돼도 6.8% 수수료로 연간 1천억 원 안팎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익 대비 지나친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수수료 부담은 점주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매장에선 1만 원인 메뉴가 앱에선 1만2천 원으로 올라간다. 포장인데도 비싸진다. 이런 구조적 부담은 배달 플랫폼이 디지털 창구를 넘어 독점 유통망이 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플랫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다. 소비자, 자영업자, 플랫폼 모두가 지속 가능한 관계로 가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제도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연장 기대를 밝혔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서울시는 공공 배달앱 ‘땡겨요+’를 추진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전국 단위 확산은 요원하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시장논리’가 아닌 ‘사회문제’가 됐다. 수수료를 말할 수조차 없는 세상에서, 누가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송세용 기자.> “포장 수수료는 업주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내세운 논리다. 포장 수수료 6.8%는 개발과 유지·운영, 노출 비용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배달보다 높은 마진 구조를 들어 포장이 활성화되면 수익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 14일부터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포장 서비스 해지 인증 글이 줄을 이었다. “치킨 한 마리에 수수료와 할인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볼멘소리부터 “수수료를 낼 바엔 손님에게 할인하겠다”는 전략까지 등장했다. 매장 단가는 그대로 두고 배달앱 가격만 올리는 ‘이중가격제’ 도입 움직임도 감지된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가격에만 있지 않다. 앱 안내문에 ‘수수료’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도록 금지 단어로 설정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증폭됐다. “수.수.료” “susu료” 같은 우회 표현까지 삭제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플랫폼이 정보 전달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민 측은 수수료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와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300억 원 규모의 프로모션 투자와 고객 할인 확대도 예고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포장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10%만 돼도 6.8% 수수료로 연간 1천억 원 안팎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익 대비 지나친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수수료 부담은 점주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매장에선 1만 원인 메뉴가 앱에선 1만2천 원으로 올라간다. 포장인데도 비싸진다. 이런 구조적 부담은 배달 플랫폼이 디지털 창구를 넘어 독점 유통망이 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플랫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다. 소비자, 자영업자, 플랫폼 모두가 지속 가능한 관계로 가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제도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연장 기대를 밝혔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서울시는 공공 배달앱 ‘땡겨요+’를 추진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전국 단위 확산은 요원하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시장논리’가 아닌 ‘사회문제’가 됐다. 수수료를 말할 수조차 없는 세상에서, 누가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남시의회 임희도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은 1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자치행정과의 당직실 운영비 등 필수 운영경비가 반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반복은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반 운영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례지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과 관련하여 “기존 컨테이너 중 중고 판매된 이력이 있다면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심사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협치 조례 해석과 필수 운영경비의 반복 추경 편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임희도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임희도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은 1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자치행정과의 당직실 운영비 등 필수 운영경비가 반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반복은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반 운영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례지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과 관련하여 “기존 컨테이너 중 중고 판매된 이력이 있다면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심사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협치 조례 해석과 필수 운영경비의 반복 추경 편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17일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하남시 민간협치 조례의 해석과 관련해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박 의원은 자치행정과가 민간협치위원회 회의 횟수를 연 6회로 전제해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는 조례 위반이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하남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3조는 임시회의 개최에 있어 횟수 제한이 없고, 위원이 원하면 언제든 회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시민이 정책 기획과 결정,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조례의 정신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협치위원회에서 10번이든 20번이든 회의 요구가 있으면 행정은 이를 지원해야 하며, 6회를 제한하는 것은 조례를 무시한 자의적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시장에게는 협치위원회 지원 의무가 조례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과장은 단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으로 6회를 제시한 것이겠지만, 그 자체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이고, 현재 조례가 허용한 시민의 권리를 예산 논리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시의원이 하남시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17일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하남시 민간협치 조례의 해석과 관련해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박 의원은 자치행정과가 민간협치위원회 회의 횟수를 연 6회로 전제해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는 조례 위반이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하남시 민간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3조는 임시회의 개최에 있어 횟수 제한이 없고, 위원이 원하면 언제든 회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시민이 정책 기획과 결정, 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조례의 정신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협치위원회에서 10번이든 20번이든 회의 요구가 있으면 행정은 이를 지원해야 하며, 6회를 제한하는 것은 조례를 무시한 자의적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시장에게는 협치위원회 지원 의무가 조례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과장은 단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으로 6회를 제시한 것이겠지만, 그 자체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이고, 현재 조례가 허용한 시민의 권리를 예산 논리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17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협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정 부의장은 “민간협치 조례에 따르면 회의 횟수는 위원회와 공동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6회로 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행정부가 몇몇의 요청만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문화재단에 전달된 주민자치회의 기부금 관련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 상황에서 축소 보도된 점, 전달 방식과 사용처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부의장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존 컨테이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새 장비를 구매한 것은 재정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의 정당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정병용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17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민간협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정 부의장은 “민간협치 조례에 따르면 회의 횟수는 위원회와 공동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6회로 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행정부가 몇몇의 요청만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의장은 문화재단에 전달된 주민자치회의 기부금 관련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 상황에서 축소 보도된 점, 전달 방식과 사용처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부의장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존 컨테이너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새 장비를 구매한 것은 재정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혜영 하남시의원이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예산에 대해 "회의는 연 2회 정기 개최가 원칙인데, 6회 개최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17일 열린 하남시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회의는 공동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임시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고지 없이 6회를 전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를 꼭 대면으로만 할 필요는 없다. 줌 등 온라인 회의 대안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며 "회수 자체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회의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확대에 대해서도 "2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확대 운영에 앞서 효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시민소통협의체 운영, 체육시설 개방, 당직실 운영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조례 해석의 일관성이 주요 논점으로 부각됐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정혜영 하남시의원이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예산에 대해 "회의는 연 2회 정기 개최가 원칙인데, 6회 개최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17일 열린 하남시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회의는 공동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임시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고지 없이 6회를 전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를 꼭 대면으로만 할 필요는 없다. 줌 등 온라인 회의 대안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며 "회수 자체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회의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확대에 대해서도 "2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확대 운영에 앞서 효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시민소통협의체 운영, 체육시설 개방, 당직실 운영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조례 해석의 일관성이 주요 논점으로 부각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 국민의힘, 동두천2)는 14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신안산선 5-2공구 지하구간에서 구조물 보강공사 중 지반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 2명 중 1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다. 현장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위원이 함께했으며, 광명 지역구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도 동행해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재 대응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소방당국은 우천에 따른 추가 붕괴와 낙하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조치 완료 후 실종자 수색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가족과 동료들이 큰 슬픔을 겪고 있다”며 “구조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삼고,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와 추가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사고 경위 및 원인 규명,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 국민의힘, 동두천2)는 14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신안산선 5-2공구 지하구간에서 구조물 보강공사 중 지반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 2명 중 1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다. 현장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위원이 함께했으며, 광명 지역구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도 동행해 상황을 면밀히 살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재 대응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소방당국은 우천에 따른 추가 붕괴와 낙하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조치 완료 후 실종자 수색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가족과 동료들이 큰 슬픔을 겪고 있다”며 “구조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삼고,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와 추가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사고 경위 및 원인 규명,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14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양자기술 특강과 경기테크노파크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이날 오전에는 성균관대학교 양자정보공학과 정연욱 교수를 초청해 ‘양자기술 동향 및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강의는 미래위 소속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양자기술의 세계적 흐름과 도내 관련 산업 기반 조성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미래위는 경기도 내 기술고도화 및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중추 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 기관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재정지원 확대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고, 도의회와 공공기관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재확인됐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선 테크노파크 같은 공공기관과 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부임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과 본부장이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끌어 중소기업 지원의 중심축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오는 24일 임시회 폐회 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도내 과학기술 기반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위원들이 경기테크노파크 현장을 방문해 정담회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전문위원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14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양자기술 특강과 경기테크노파크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이날 오전에는 성균관대학교 양자정보공학과 정연욱 교수를 초청해 ‘양자기술 동향 및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강의는 미래위 소속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양자기술의 세계적 흐름과 도내 관련 산업 기반 조성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미래위는 경기도 내 기술고도화 및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중추 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 기관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는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재정지원 확대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고, 도의회와 공공기관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재확인됐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선 테크노파크 같은 공공기관과 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문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부임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과 본부장이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끌어 중소기업 지원의 중심축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오는 24일 임시회 폐회 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해 도내 과학기술 기반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청소년 성장과 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감사장은 12일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2025 청소년참여기구연합활동 인준식’ 현장에서 수여됐다. 이번 수상은 윤 의원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활발한 활동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특히 원도심 내 노후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정재우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윤태길 의원은 청소년시설 환경 개선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 기반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 투자가 중요한 분야”라며 “교육과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태길 도의원. (사진=윤태길 의원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청소년 성장과 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했다. 감사장은 12일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2025 청소년참여기구연합활동 인준식’ 현장에서 수여됐다. 이번 수상은 윤 의원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활발한 활동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특히 원도심 내 노후 청소년시설의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정재우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윤태길 의원은 청소년시설 환경 개선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 기반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 투자가 중요한 분야”라며 “교육과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하남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무보수·명예직으로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굴해 복지 행정과 연계하는 민간 복지 파트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울산 남구, 인천 서구 등에서 강의 경험이 풍부한 복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역할과 자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절차 ▲복지사각지대 이해와 신고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역사회 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복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는 데 힘써주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누구 하나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하남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하남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무보수·명예직으로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굴해 복지 행정과 연계하는 민간 복지 파트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울산 남구, 인천 서구 등에서 강의 경험이 풍부한 복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역할과 자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절차 ▲복지사각지대 이해와 신고 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역사회 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복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는 데 힘써주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누구 하나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651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3% 증가한 2조 4,37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4억 원 증가한 2조 1,674억 원, 특별회계는 517억 원 증가한 2,697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안전망 강화, 미래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총 154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확대(9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21억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9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3억 원)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이다.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18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하천·공원시설 유지관리(81억 원) ▲도로환경 유지관리(61억 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27억 원) ▲침수 시 진입 자동차단시설 설치(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철도 운영(98억 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개선(13억 원) 등 146억 원을 교통 분야에 투자했으며, 도시개발 및 정비에는 ▲진접 팔야리 도시재생사업(40억 원) ▲마석 근린공원 조성(30억 원) 등 129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283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50억 원) ▲펀그라운드 수동 조성(25억 원) ▲문화재단 설립 및 지방문화원 이전(15억 원) 등이다. 복지 부문에서는 ▲기초연금 및 노인요양급여(23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1억 원) 등 총 248억 원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 미래비전 실현의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651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3% 증가한 2조 4,371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4억 원 증가한 2조 1,674억 원, 특별회계는 517억 원 증가한 2,697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안전망 강화, 미래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총 154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항목으로는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확대(9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21억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9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3억 원)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이다.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18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하천·공원시설 유지관리(81억 원) ▲도로환경 유지관리(61억 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27억 원) ▲침수 시 진입 자동차단시설 설치(1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철도 운영(98억 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개선(13억 원) 등 146억 원을 교통 분야에 투자했으며, 도시개발 및 정비에는 ▲진접 팔야리 도시재생사업(40억 원) ▲마석 근린공원 조성(30억 원) 등 129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283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50억 원) ▲펀그라운드 수동 조성(25억 원) ▲문화재단 설립 및 지방문화원 이전(15억 원) 등이다. 복지 부문에서는 ▲기초연금 및 노인요양급여(23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1억 원) 등 총 248억 원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 미래비전 실현의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여주시가 오는 5월 1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오는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추가 임시 운영한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지난 4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진행된 임시 운영 기간 동안 4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후 추가 개방 요청이 폭주하자 여주시는 이러한 높은 관심에 부응해 추가 임시 운영을 결정했다. 마침 같은 기간 열리는 ‘여주오학 싸리산행복축제’와도 맞물려, 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국내 최장 보도 현수교로, 남한강을 품은 장대한 풍경과 압도적인 스케일로 정식 개통 전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하루 평균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한 이번 임시 운영 사례는 전국 출렁다리 가운데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주가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출렁다리에 대한 높은 관심은 여주 관광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추가 운영을 기다려온 많은 분들이 싸리산행복축제와 함께 출렁다리도 체험하며 만개한 봄의 정취를 가득 느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 19~20일 오학동 싸리산 일원에서 열리는‘제3회 여주오학 싸리산행복축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마을 축제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공연, 체험마당 등 다채롭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축제는 출렁다리와 싸리산 둘레길을 함께 즐기며 여주의 자연경관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가 오는 5월 1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오는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추가 임시 운영한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지난 4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진행된 임시 운영 기간 동안 4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후 추가 개방 요청이 폭주하자 여주시는 이러한 높은 관심에 부응해 추가 임시 운영을 결정했다. 마침 같은 기간 열리는 ‘여주오학 싸리산행복축제’와도 맞물려, 축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국내 최장 보도 현수교로, 남한강을 품은 장대한 풍경과 압도적인 스케일로 정식 개통 전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하루 평균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한 이번 임시 운영 사례는 전국 출렁다리 가운데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주가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주목받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순열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출렁다리에 대한 높은 관심은 여주 관광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추가 운영을 기다려온 많은 분들이 싸리산행복축제와 함께 출렁다리도 체험하며 만개한 봄의 정취를 가득 느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4월 19~20일 오학동 싸리산 일원에서 열리는‘제3회 여주오학 싸리산행복축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마을 축제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공연, 체험마당 등 다채롭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축제는 출렁다리와 싸리산 둘레길을 함께 즐기며 여주의 자연경관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단 3일이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185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3거래일 만에 글로벌 증시는 폭락했다. 미국 S&P500은 10%, 유럽 증시는 12%, 항셍지수는 14% 넘게 하락했다. KOSPI도 2300선으로 밀렸다. 공포지수 VIX는 47을 넘었고, VKOSPI도 44까지 급등했다. 시장은 관세가 아닌, 전쟁을 맞이한 듯한 반응이었다. 이후에도 충격은 잦아들지 않았다. 4월 15일, 미국 농무부는 GMO 감자의 위해성 심사가 완료됐다고 발표했고, 17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미국산 감자 11개 주 수입 허용 초안을 행정 예고했다. 동시에 미국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15%까지 내려왔다. 금리와 관세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시장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주가 그 자체보다, 관세정책이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압박한다는 점이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관세는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를 위한 것”이라며 금융시장보다 중소기업과 실물경제를 우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가계의 43%가 금융자산 중 주식을 보유하고, 베이비부머는 미국 주식의 절반을 들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이미 ‘메인스트리트’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문제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을 ‘약간의 고통’이라 표현했고, 재무장관은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는 대출과 재정 부담의 기준이고, 주식은 고통스러운 조정 대상일 뿐이라는 논리다. 결국 시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낮아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한국의 KOSPI는 12개월 예상 기준 PBR이 0.8배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누구도 ‘바닥’이라 확신하지 못한다. 게다가 미국의 무차별 관세는 한국 수출 의존 경제에 직격탄이다. 이제 우리는 단기 조정은 기회, 장기 추세는 위기라는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주가는 언젠가 회복된다. 그러나 관세라는 구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회복은 더디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는 관세를 올리고, 시장은 무너진다. 이 흐름은 반복된다. 세계는 또다시 국경마다 철조망을 치고 있다. 무역의 문을 닫는 그 순간, 성장의 문도 함께 닫힌다. 지금 필요한 건 정책이 아니라 전략이다.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는 준비되어 있는가. 단 3일이었다.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185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불과 3거래일 만에 글로벌 증시는 폭락했다. 미국 S&P500은 10%, 유럽 증시는 12%, 항셍지수는 14% 넘게 하락했다. KOSPI도 2300선으로 밀렸다. 공포지수 VIX는 47을 넘었고, VKOSPI도 44까지 급등했다. 시장은 관세가 아닌, 전쟁을 맞이한 듯한 반응이었다. 이후에도 충격은 잦아들지 않았다. 4월 15일, 미국 농무부는 GMO 감자의 위해성 심사가 완료됐다고 발표했고, 17일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미국산 감자 11개 주 수입 허용 초안을 행정 예고했다. 동시에 미국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15%까지 내려왔다. 금리와 관세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시장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주가 그 자체보다, 관세정책이 실물과 금융을 동시에 압박한다는 점이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관세는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를 위한 것”이라며 금융시장보다 중소기업과 실물경제를 우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가계의 43%가 금융자산 중 주식을 보유하고, 베이비부머는 미국 주식의 절반을 들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이미 ‘메인스트리트’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문제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하락을 ‘약간의 고통’이라 표현했고, 재무장관은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는 대출과 재정 부담의 기준이고, 주식은 고통스러운 조정 대상일 뿐이라는 논리다. 결국 시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무리 낮아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한국의 KOSPI는 12개월 예상 기준 PBR이 0.8배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누구도 ‘바닥’이라 확신하지 못한다. 게다가 미국의 무차별 관세는 한국 수출 의존 경제에 직격탄이다. 이제 우리는 단기 조정은 기회, 장기 추세는 위기라는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 주가는 언젠가 회복된다. 그러나 관세라는 구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회복은 더디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는 관세를 올리고, 시장은 무너진다. 이 흐름은 반복된다. 세계는 또다시 국경마다 철조망을 치고 있다. 무역의 문을 닫는 그 순간, 성장의 문도 함께 닫힌다. 지금 필요한 건 정책이 아니라 전략이다.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는 준비되어 있는가.
“포장 수수료는 업주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내세운 논리다. 포장 수수료 6.8%는 개발과 유지·운영, 노출 비용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배달보다 높은 마진 구조를 들어 포장이 활성화되면 수익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 14일부터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포장 서비스 해지 인증 글이 줄을 이었다. “치킨 한 마리에 수수료와 할인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볼멘소리부터 “수수료를 낼 바엔 손님에게 할인하겠다”는 전략까지 등장했다. 매장 단가는 그대로 두고 배달앱 가격만 올리는 ‘이중가격제’ 도입 움직임도 감지된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가격에만 있지 않다. 앱 안내문에 ‘수수료’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도록 금지 단어로 설정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증폭됐다. “수.수.료” “susu료” 같은 우회 표현까지 삭제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플랫폼이 정보 전달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민 측은 수수료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와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300억 원 규모의 프로모션 투자와 고객 할인 확대도 예고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포장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10%만 돼도 6.8% 수수료로 연간 1천억 원 안팎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익 대비 지나친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수수료 부담은 점주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매장에선 1만 원인 메뉴가 앱에선 1만2천 원으로 올라간다. 포장인데도 비싸진다. 이런 구조적 부담은 배달 플랫폼이 디지털 창구를 넘어 독점 유통망이 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플랫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다. 소비자, 자영업자, 플랫폼 모두가 지속 가능한 관계로 가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제도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연장 기대를 밝혔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서울시는 공공 배달앱 ‘땡겨요+’를 추진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전국 단위 확산은 요원하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시장논리’가 아닌 ‘사회문제’가 됐다. 수수료를 말할 수조차 없는 세상에서, 누가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송세용 기자.> “포장 수수료는 업주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내세운 논리다. 포장 수수료 6.8%는 개발과 유지·운영, 노출 비용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배달보다 높은 마진 구조를 들어 포장이 활성화되면 수익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지난 14일부터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포장 서비스 해지 인증 글이 줄을 이었다. “치킨 한 마리에 수수료와 할인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볼멘소리부터 “수수료를 낼 바엔 손님에게 할인하겠다”는 전략까지 등장했다. 매장 단가는 그대로 두고 배달앱 가격만 올리는 ‘이중가격제’ 도입 움직임도 감지된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가격에만 있지 않다. 앱 안내문에 ‘수수료’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하도록 금지 단어로 설정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증폭됐다. “수.수.료” “susu료” 같은 우회 표현까지 삭제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플랫폼이 정보 전달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민 측은 수수료 기반으로 기술 고도화와 마케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간 300억 원 규모의 프로모션 투자와 고객 할인 확대도 예고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포장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10%만 돼도 6.8% 수수료로 연간 1천억 원 안팎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익 대비 지나친 부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수수료 부담은 점주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매장에선 1만 원인 메뉴가 앱에선 1만2천 원으로 올라간다. 포장인데도 비싸진다. 이런 구조적 부담은 배달 플랫폼이 디지털 창구를 넘어 독점 유통망이 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에게 플랫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때로는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다. 소비자, 자영업자, 플랫폼 모두가 지속 가능한 관계로 가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제도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연장 기대를 밝혔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다. 서울시는 공공 배달앱 ‘땡겨요+’를 추진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전국 단위 확산은 요원하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시장논리’가 아닌 ‘사회문제’가 됐다. 수수료를 말할 수조차 없는 세상에서, 누가 진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남시의회 임희도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은 1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자치행정과의 당직실 운영비 등 필수 운영경비가 반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반복은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반 운영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례지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과 관련하여 “기존 컨테이너 중 중고 판매된 이력이 있다면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심사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협치 조례 해석과 필수 운영경비의 반복 추경 편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임희도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 임희도 예산결산심의위원장은 17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자치행정과의 당직실 운영비 등 필수 운영경비가 반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반복은 예산 편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반 운영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례지대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과 관련하여 “기존 컨테이너 중 중고 판매된 이력이 있다면 예측 가능한 수요에 대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심사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협치 조례 해석과 필수 운영경비의 반복 추경 편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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