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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로 특강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 전달
남양주시, 진로 특강 통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 전달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진건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진로 특장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24일 진건고등학교 2학년 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꿈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주광덕 시장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특강에서 주광덕 시장은 꿈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꿈을 구체화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유혹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경험이 인생의 원동력이 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주광덕 시장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계획하며 꾸준히 실천하는 인생의 빌드업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꿈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씨앗과 같아, 노력과 사랑을 더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이 열릴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시장님의 말씀을 통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믿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저도 제 가능성을 믿고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특강을 심석고, 평내고, 다산한강초, 다산고에 이어 다섯 번째로 진행했으며,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진로 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양질의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구리시,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률 70% 돌파! 시민 삶의 질 향상 박차
구리시,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률 70% 돌파! 시민 삶의 질 향상 박차
<백경현 구리시장이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이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를 하고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지난 23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백경현 구리시장 주재로, 공약 추진 부서 국장과 소장,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미 완료된 100건의 공약사업과 진행 중인 42건의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이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구리시의 민선8기 공약사업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포함한 10개 분야 142개로 구성되며, 현재 100개 사업이 완료되어 70.4%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42개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구리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편익 증진을 위해 여러 공약사업을 완료했다. 주요 완료 사업으로는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온 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수택삼거리 우회차로 확장 ▲저소득층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한강변 자전거 쉼터 조성 ▲갈매 평생학습센터 신설 ▲소상공인 토탈지원센터 설치 ▲교통약자 이용 지원 차량 확대 ▲어린이 과학도서관(천문대) 설치 ▲별내역 출구-갈매천 자전거도로 직결 진입로 조성 ▲아천배수펌프장 유수지 파크골프장 설치 등이 있다. 또한, 구리시는 2025년 상반기 중으로 토평교 하부 조명 갤러리 조성, 구리암사대교 등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대책안 마련, 교문사거리~돌다리간 전주 지하화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이문안호수공원 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 등 4건의 추가 공약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경현 시장은 “공약사업의 완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들과의 신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완료된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행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 “신속한 이행을 위해 부서별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약 담당 부서들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차질 없는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매월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공약 추진 상황, 공약가계부, 분야별 세부 실천 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 발의…헌재 심리 공백 해소 목표
김현정 의원,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 발의…헌재 심리 공백 해소 목표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공백을 방지하고, 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9세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후 후임자가 제때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진행에 차질을 빚어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일부 탄핵 사건과 관련된 논란에서 보듯, 재판관 공백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가 제도 미비로 인해 심리가 지연되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헌법재판소 운영 방식과 법적 안정성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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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퇴진 논의… 대한민국 정치의 중대 전환점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퇴진 논의… 대한민국 정치의 중대 전환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모습. (출처=국회 방송 NATV 유튜브 라이브 캡처)> 12월 초 대한민국 정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여파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당과 야당의 대응, 그리고 법적·정치적 논의는 국가적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국민적 충격과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2시간여 만에 통과시키면서, 5시간 만에 계엄은 철회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비상조치를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후 4일 뒤에 윤 대통령은 "향후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통령 조기 퇴진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8일 공동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공식 요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으로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고 밝히며, 퇴진 이후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국무총리와 여당 간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또한, 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야당, 대통령 즉각 사퇴와 탄핵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12월 14일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급하며, 더 이상의 국정 운영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법적 논의와 전문가 견해 대다수의 법조인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를 면할 수 있지만, 수사는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강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직무정지 상태의 대통령에 대한 처리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과 국민의 선택… 향후 전망 대통령의 퇴진 여부와 관련된 논의는 정치적, 법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조기 퇴진을 통한 질서 있는 정국 수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당은 탄핵 절차를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혼란의 최소화를 다짐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향후 정국의 향방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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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정국 혼란 지속”
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정국 혼란 지속”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출처=국회tv 유튜브 채널 캡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인해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7일,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표결에 들어갔다. 이날 ‘김건희 여사 특별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로써 한국 정치사에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이번 사안은 정국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제77조 위반 및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직무 정지를 요구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떠나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투표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치와 대화가 우선"이라며 당론에 따라 표결을 거부했다. 그는 탄핵 논의 대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국회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엄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다"며 "탄핵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역설했다. 탄핵안 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태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향후 국정 운영 권한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당과 정부 중심의 '안정적 국정운영 체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친윤계는 대통령직 수행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친한계는 당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당내 파벌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정국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국제 사회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에 놓였다"고 평가했으며, 주요 외신들은 "한국 정치가 깊은 구조적 갈등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정치권의 갈등 구조를 극명히 드러냈다.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결로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불안정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오는 11일 다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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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vs 국회 ‘해제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vs 국회 ‘해제 결의안’
<국회의사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가 운영의 비상체제를 선언하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무효화하기 위해 4일 새벽 1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국회의사당과 주변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고, 시민들과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은 경찰 버스와 무장 군인들로 둘러싸였으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의 출입조차 제한됐다. 국회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완전히 봉쇄되었고, 시민들은 "계엄 해제하라", "이게 나라냐"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회 본청 내부에서도 무장 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며 민주당 보좌진들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은 의자와 책상으로 차벽을 쌓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방어했고, 국회 후문에서도 공수부대와 보좌진 간 충돌이 계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윤 대통령의 조치는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대응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계엄령 해제에 동의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의안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공식 선언했다. 이번 계엄 선포로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이며, 국회의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어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헌법에 따라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된 지금, 국군 장병과 경찰은 불법 명령을 따르지 말고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저는 폭거”며 대통령의 판단을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새벽 1시가 넘은 이 시각에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함성으로 넘쳐나고 있다”라며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 모두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즉시 내란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개헌법 제11조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령 해제를 공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가결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있으며, 향후 진행될 후속 논의와 책임 규명 과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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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초월읍 관광농원 개발 허가 논란…특혜 의혹 속 공정성 논란
광주시, 초월읍 관광농원 개발 허가 논란…특혜 의혹 속 공정성 논란
<경사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A 관광농원의 산지개발 및 신축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청 전직 면장과 국장, 그리고 경찰 출신 인사가 연루된 업체가 인허가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A 관광농원은 초월읍 늑현리 일대 5필지에 대지면적 29,383㎡, 건축면적 1,990㎡ 규모로, 지상 1층 동물 및 식물 관련 창고시설과 일반 철구물 시설을 포함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개발 허가는 2023년 4월에 인허가를 받았고, 2024년 10월 착공해 20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와 일부 주민들은 해당 허가가 경사도 기준, 재해대책, 진입도로 요건 등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승인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 제기된 도로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주민 K씨는 “이번 공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 중 일부가 전직 공무원과 경찰 간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며 “허가 과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법적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허가가 이루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의 토목 전문가 A씨 또한 “해당 공사는 경사도 기준 위반, 재해대책 부실, 진입도로 요건 미충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광주시의 허가 과정이 명확한 검증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구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허가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철저한 재조사와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인근 토목설계사를 통해 현장 상황을 조사한 결과, 허가 구역에서 경사도가 높은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B 토목설계사 A 소장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포함해 허가 면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경사도 도면.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개발 허가는 법적 기준에 맞춰 승인된 것으로, 일부 주민들의 불편 호소를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사도와 진입도로 조건 등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공무원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반박했다. 본 허가 건을 설계한 A업체 관계자는 “설계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허가 특혜 논란에 지목된 A 면장 등은 “우린 이 공사 인허가가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아는 바 없다”라면서 “요즘 어떤 세상인데 현직 실무 공직자들이 퇴직한 선배들이 허가 과정에서 불법성 도움을 요청한다고 규정에 맞지 않음에도 그걸 정상으로 해주느냐”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같이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두고 특혜 의혹과 정당한 허가 절차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가 과정과 현장 조건에 대한 명확한 재검토를 통해 난개발 논란과 행정 신뢰도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주시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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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와 철회… 혼란 속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와 철회… 혼란 속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대통령. (출처=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8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병력을 동원하고 계엄사령부로 전환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약 6시간 만에 철회됐다. 이 과정에서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며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에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밤 11시 포고령 1호를 발령해 국회 주변을 통제하고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국회의사당. > 국회는 이에 대응해 새벽 1시에 긴급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민들도 국회 앞에 모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곧바로 계엄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계엄 철회 후에도 정국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해 모레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도 탄핵 연대에 가세하며 탄핵안 발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조치는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시행되었고, 이는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조치라기보다 정국 긴장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결과가 정국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계엄을 건의한 국방장관과 관련자들에게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탄핵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당내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