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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제5회 공정언론·행정 대토론회 개최..."언론과 행정의 공정성 강화"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제5회 공정언론·행정 대토론회 개최..."언론과 행정의 공정성 강화"
공익단체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제5회 공정언론·행정 대토론회 및 언론·행정 감시 교육’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언론과 행정 분야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토론으로 구성됐다. 토론회는 언론과 정부 기관 간 상호작용에 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탐색하고, 이를 위한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SNS와 뉴미디어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양자 간 책임성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비판적 시각으로 언론과 행정의 관계를 조명하고, 잘못된 정보 유통 문제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1부에 진행되는 교육은 전북 KBS 출신 황예린 아나운서가 SNS 발전에 따른 언론과 정부 기관 간 부당 유착 관계와 관련된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교육은 시민들이 언론과 정부 기관 모니터링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부 토론회에서는 '보도자료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언론풍경'과 '보호와 역할 사이에서 방황하는 행정'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토론회가 이어진다. 토론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1부) 저널리스트 김동초가(2부)좌장을 맡아 전문가 패널들의 견해를 듣고, 건전한 언론풍경과 정부 기관 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송인택 변호사, 안진걸 시민사회운동가, 유재국 경기남부경찰서 협의회 회장단 회장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공정한 언론과 건강한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언론과 행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언론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토론회와 감시 교육이 단발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언론과 행정이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는 유튜브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언론과 행정 개혁을 위한 중요한 힘이 되는 만큼, 이번 대토론회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4 하남시장배 골프대회’, 성황리에 막 내려...“하남 골프인 숨겨진 기량 뽐내”
‘2024 하남시장배 골프대회’, 성황리에 막 내려...“하남 골프인 숨겨진 기량 뽐내”
<'2024 하남시장배 골프대회' 폐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 체육회와 하남시골프협회가 주최한 '2024 하남시장배 골프대회'가 케슬렉스 CC에서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30일 개최된 대회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최진용 하남체육회장, 구교영 하남시골프협회장을 비롯해 백남홍 광주하남 상공회의소 교문, 이용 국민의힘 당협 위원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홍재 하남시민회장, 이희근 하남시 기업협의회장, 한상용 하남시 민생안전원의회장, 김정기 하남 베드맨턴 협회장, 협회 관계자 및 36개팀 참가 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함으로써 숨겨진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으며, 스트로크와 신페리오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관전객에게 큰 짜릿함을 선사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기념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신페리오 방식의 경기에서는 ▲김주은 선수(남자부) ▲범이경 선수(여자부)가 각각 우승의 영예을 안았다. 준우승은 ▲김재윤 선수(남자부) ▲유지혜 선수(여자부)가 차지했다. 이현재 시장은 "선수단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보니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라며, "대회 준비에 애쓴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의 경기로 인해 얻어진 긍정적인 기운으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도 이겨내길 바란다”라며, “오늘의 하남이 있기까지는 여러분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최진용 회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최진용 체육회장은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자분들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운을 땠다. 아울러 “올해 시장기 대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신 구교영 회장님과 하남시 골프협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늘 대회는 그동안 많은 골프인들의 참여와 성원 속에 우리 하남시를 대표하는 골프대회로 자리매김 되었다” 참여한 하남시민에게 공로를 돌렸다. 구교영 회장은 "오늘이야말로 동호인들간의 연대와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구교영 회장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순위와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동호인들 간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골프를 즐기고 생활화하는 골프의 대중화에도 일익해주신 선수 여러분께 찬사를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다고 노력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내년에는 더 알찬 준비와 내실 있는 대회 운영으로 더 많은 분들과 기쁨을 나누는 ‘하남시장배 골프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경품행사를 통해 대형TV 등 푸짐하고 다양한 행운도 전달됐다. 하남시 체육회와 하남시 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한 ‘하남 시장배 골프대회’는 아마추어 골프 인구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2024 자치분권 강화 토크콘서트’ 성료…“소통을 통한 자치분권의 미래 모색”
경기도의회, ‘2024 자치분권 강화 토크콘서트’ 성료…“소통을 통한 자치분권의 미래 모색”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해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2024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9일, 행사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주도로 기획되어,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이번 콘서트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이가현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종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강연과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가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전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또한 강사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방극봉 연세대 객원교수는 자치분권에 관련된 심오한 주제를 다루며 사무처 직원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평이다. 오동석 교수는 자치분권의 필요성 및 실행 방안을 ‘3W1H’로 설명했으며, 방극봉 교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법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논했다. 강연 후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참석자들이 사전 조사된 질문들에 답하고 추가 질문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학습과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방극봉 연세대학교 객원교수가 지방의회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아울러 자치분권 강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도입된 코리아주니어빅밴드의 공연은 분위기를 무거운 주제를 이완시켰다. 초·중·고생으로 구성된 밴드 멤버들은 이번 행사가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중요함을 상징적으로 시사했다. 입법정책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자치분권 중요성 인식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김진경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기념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성료...“정보화 담당 공무원 110여 명 경합 펼쳐”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성료...“정보화 담당 공무원 110여 명 경합 펼쳐”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도청 내 다산홀에서 ‘2024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9일, 대회에는 자동화 행정 구현으로 단순 및 반복 작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한 광주시의 ‘행정·공공업무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구축’이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이 대회는 시·군 단위의 우수한 정보화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도내 공무원들의 정보기술(IT) 역량 강화 및 정보화 트렌드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소속 정보화 담당 공무원 총 11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수원, 안산, 안양, 광주, 군포 등 5개 시에서 선별된 우수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전문가 평가와 현장 평가를 종합한 결과 광주시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4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전문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광주시는 디지털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 ‘RPA 자동화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반복 업무를 대거 줄임으로써 업무 처리 시간 단축 및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 외에도 수원시와 안양시는 우수상을 받으며 각각 돌봄서비스와 드론 활용 사진 제공 분야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인정받았다. 장려상은 서비스 일원화를 추진한 안산시와 건강한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선 군포시가 수상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평가를 받은 모든 사례들이 31개 시군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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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인택시 면허 심사에서 특혜 의혹...“탈락자들 억울함 호소”
하남시, 개인택시 면허 심사에서 특혜 의혹...“탈락자들 억울함 호소”
하남시의 개인택시 면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인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공익 제보자 등의 따르면 지난 4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국토부로부터 하남시와 광주시는 각각 35대와 37대가 승인됐다. 이후 적용대상자를 심사해 광주시는 6월에 1차 합격자를 공개했으며, 하남시는 미뤄지다 8월에 발표했다. 이들은 1차 합격 이후 지난 10월 2일 기존의 1차 합격자 4명을 누락시키고 A 운송업체 간부 등을 합격시켰다며 하남시가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올해 법인 택시 유경험자와 영업용 버스회사 경력자 35명을 검토해 1차로 선정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기존 1차 합격자 4명이 탈락하고 뒷순위인 이들 4명이 선정됐으며 이들 중 1명은 사고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 기준에 대해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 자동차 운전한 경우와 무사고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탈락자 J 모 씨는 “올해 8월 29일에 1차 순위 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이의 신청으로 인해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되었다”며, “이의 신청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통보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변론의 기회 없이 면허 신규 발급 자격을 일방적으로 취소 당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정당하지 못한 행정이며, 예비 합격자 명단에 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용달차까지 팔았는데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자격이 없는 자가 합격이 됐다. 그는 두 번의 사고 있었지만, 합격처리 된 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시가 그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를 수사기관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뭔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1차에서 모순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떨어진 분들에 맘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 파악 중인 사안이기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A 모 씨는 “하남시 교통정책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나를 위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시에서 1차 조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후보로 있던 3명이 배정이 된 것에 대해 바로 잡는 일인데 이게 특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탈락자 J모씨 외 3명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으며,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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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루공원 장례식장, 노후 시설 관리 소홀..."주민들  불만 호소"
[단독] 마루공원 장례식장, 노후 시설 관리 소홀..."주민들 불만 호소"
<마루공원 전경. (사진=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이 설립된 지 15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 및 난방시설의 교체나 개선 작업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이용자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시설은 하남 지역 내 유일한 거점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하남도시공사의 관리 하에 있는 마루공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필수 측정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루공원은 연간 방문객 수가 약 2만4천 명에 달하는 이곳에서는 245개의 환기구와 50개의 냉·난방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한 번씩 청소 및 점검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과 전문가 등은 실내 시설인 만큼 연 1회 청소로는 내부 공기질 유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의 성격상, 방문객들과 유족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내부 환경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인근 주민들은 “하남도시공사가 연간 약 4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수익 창출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주차장 부족 문제는 통행 불편을 야기하면서 방치했는데, 이번엔 위생 상태까지 열악하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지적했다. <마루공원 내 통환풍구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시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미세먼지 오염 기준치를 측정하는데 마루공원은 기준 이내로 정상 수준이다”라며 “환풍시설과 냉·온풍시설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왔다. 올해도 11월에 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진과 현장을 확인한 담당 팀장은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을 마주하고 “1년에 한 번 청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후 되고 지저분 한 지 몰랐다”며, “신속히 예산을 세워 교체할 것은 하고 청소부분도 1년에 1회가 아닌 수시로 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소식을 접한 인근 실내 환경 전문가 A씨는 “마루공원 장례식장의 기본 구조 자체가 오래되어 긴급 리모델링과 함께 정확한 진단 후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 예산 내역에 수선 충당비가 있을 텐데,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면 어불성설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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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주민들 뿔났다...“시가 사용한 7백여만 원의 관리비 사용처 밝혀라!”
하남 주민들 뿔났다...“시가 사용한 7백여만 원의 관리비 사용처 밝혀라!”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하남 지역 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용료로 매월 7백여만 원을 수취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 시의 방관 및 뒷짐 행정도 한 몫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와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된 이 위탁 운영은 현재까지 18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남 도시공사의 주차 관리 위탁운영은 시내 25개소(공영주차장 13개소, 주거지 주차장 12개소, 총 1545면) 중 공영주차장 1천47대의 면수를 제외한 398여 대를 대상, 24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눠 1대당 평균 2만 원씩 매월 7백여만 원을 거주자 주민들에게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올해부터는 거주자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미견인 조치는 물론 주차 공관 내에 차량번호와 차선도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 주차구역 배정받은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시 관계자는 “거주자 주차 관리 운영에 민원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마치 거주자 주차 운영 관리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취재진이 실제 렉카 운영을 1년 가까이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묻자 “렉카 비용을 100만 원으로 책정해 수년간 운영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실적인 20건도 안 되는 14건 정도였다”라면서 “최근 수입 차량과 사륜구동 차량이 많아지는 추세라 렉카를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관리에 대해 효과를 못 살리다 보니 민원이 집중적 발생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흡한 점을 보완 하려고 내년 예산 5억 8천여만 원을 세워 송파구청처럼 주차 면마다 주차금지 센서기를 설치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거주자 주차를 하는 주민 A 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남 도시공사가 관리주체인지도 몰랐다”라며,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행정 능력을 허술하게 할 거면 관리비를 왜 받아 갔느냐? 부당이득 아니냐? 관리비 사용처를 철저히 밝혀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 하남시가 무심하게 도시공사를 관리·감독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남 도시공사 관리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도시공사가 지역 내 35곳에서 거주자 시설 및 공영주차장 주차 관리 등으로 시로부터 연 12억 원으로 지원 받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여기 주민들에게 매월 약 7백여만 원을 받아 어디에 쓰고 렉카비 1백만 원을 아끼려고 5억 8천만 원을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의회가 이번 행정 감사에서 낱낱이 밝혀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직 공무원 j모씨는 “하남 도시공사의 이번 문제는 하남시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며, “시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도시공사로 본인들의 업무를 떠넘긴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의아했다. 그러면서 “공영주차장의 경우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내 집 앞 주차장까지 도시공사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책임을 회피한 하남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년 동안 주민들은 피해를 보았으며, 이는 직무 유기 및 집권 남용에 해당함은 물론 소극 행정의 표상이다”라며, “센서기를 수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없다. 야간 순찰로 적발된 후 신속 조치는 렉카 차량 운영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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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해도서 관련 논란..."도의회 내 갈등 고조"
경기도교육청, 유해도서 관련 논란..."도의회 내 갈등 고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도교육청의 '청소년 유해 도서 선정'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청소년 유해 도서’로 선정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면서 경기도교육청 및 도의회 국민의힘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11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지시 하에 진행된 소위 ‘졸속 행정’으로 인해 2,500여 권의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되었다고 주장하며 규탄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설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은 대한민국 문학계의 쾌거이자 영광"이라며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런 상황 속 이번 폐기 조치에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주제 사라마구, 최진영 작가 등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저명한 작가들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성 관련 유해 도서 기준도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과 ‘관련 기사 목록’을 공문에 첨부했는데, 이 자료에는 보수 학부모단체가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폐기하라’며 개최한 기자회견 관련 기사 등 이었다”라며, “그러나 실제로 폐기된 책 가운데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된 책은 단 1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는 행정이나 정치가 간섭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며, "경기도 교육에 '블랙리스트' 고통을 덧씌우지 말아야 하며, 임태희 교육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경기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도 교육청은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 도서관 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폐기 도서를 선정했고, 한 학교당 1권 정도인 약 2,500권이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됐다”라며 “이 가운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은 1개 학교에서 2권만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무실 앞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식을 접한 도의회 국민의힘은 성명문을 통해 “국가적 경사는 진심 어린 축하만 하면 될 일이다. 단서를 붙일 이유는 없다”라며, “각 학교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경기도 각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끔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의 글로벌화를 위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말을 되돌려 드린다. 문화는 정치나 행정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며, “미래세대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동은 접어야 마땅하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집 밖에서 문화를 논하지 말고, 집 안에서 본인들이 말하는 그 문화를 위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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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신축 장애인 게이트볼 체육관...“비만 오면 경기중단 사태”
하남시, 신축 장애인 게이트볼 체육관...“비만 오면 경기중단 사태”
<체육관 뒷면 웅벽이 체육관 바닫 보다 세로 2m 가로 30m인 웅벽에서 아래로 내려 치는 것 때문에 침수 원인 장소 이곳에서 물이 드리 친다는 장소 하단 비가 그쳤는데도 물이 고여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들여 건설했던 실내형 게이트볼 체육관이 준공 이후 지속적인 부실 문제로 인해 이용자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천현 게이트장’은 2022년 3월, 하남시가 약 2억 1천만 원의 시비가 투입해 장애인 체육 증진을 위해 가설 건물 형태로 천현동 소재에 건축했다. 당시 장애인 체육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발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준공 직후부터 우수 관로 등 기반 시설의 부실 문제가 발생, 여러 차례에 걸친 보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비가 오는 날마다 역류와 침수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 게이트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로 인해 경기장은 물론, 휴게 공간까지도 곰팡이와 악취에 시달리며 운동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전락했다. <체육관내 천막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모습.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관계자는 “2년 전 일반주민들과 장애인들이 드문드문 사용하던 건물이 없는 운동장이었다”라면서 “그러나 하남시가 장애인 등만 위한 실내 천막형 가설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토록했다. 2년 동안 비가 오면 침수되는 일이 반복돼 두 번의 걸쳐 공사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체육관 침수 원인은 관로문제보단 세로 2m, 가로 30m의 체육관 뒷면 옹벽이 체육관 바닥에 내려치는 것 때문에 침수를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며, “바닥 둘레 관로를 교체하는 엉뚱한 공사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 A 씨는 “운동장을 찾아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라며, “장애인 게이트볼장이란 유도 간판을 요청했지만 무슨 문제인지 시가 장애인 시설 유도 간판을 달면 큰일 날것처럼 해 달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동하다 잠시 쉬어가라고 만든 휴게 공간에는 벽면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진동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라며 “엉뚱한 데에 2천여만 원 들여 시설물을 정비한다는게, 말도 안된다.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곳이라고 무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시청 관계자는 “부실 공사에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다보니 이런저런 민원과 문제가 있다”며, “우수 관료로 문제는 사용하는 분들이 주차장 을 높이는 바람에 일정부분 침수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남 장애인 게이트볼 연맹회장은 “이곳에 더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 복지관을 상시 이용하는 시각·지체·청각 등 5개 단체의 주차장이 그린밸트 내에 농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 반문하며, “이들과 함게 사용하는 게이트볼 체육관이 천막형 가설 건축물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천정이 무너질 듯한 소음일어 운동을 할 수 없다. 실내형으로 건축했는데 2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쳐 고통을 주고 있는 것 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게 문제의 핵심을 알려줘도 듣지 않고, 직원들의 업무 처리하기 쉽게 했기 때문에 일이 더 커졌다”라며, “지금이라도 주차장 문제, 체육관 소음 문제, 침수 문제, 곰팡이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8월 「스포츠 기본법 등 스포츠 3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2년 2월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 신체적 조건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스포츠 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시행령이 공포됐다. 해당 법률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장애인 전문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러한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복지 증진 등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하고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