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전력소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하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력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이 4만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지 한복판에 초고압 변전소를 증설하려는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일, 하남시청 앞 광장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규석 동서울전력소 증설반대 비대위 관계자는 “한전과 하남시는 주민 동의 없이 밀실에서 변전소 증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반환경·반사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대비 3.5배 크기의 초고압 시설을 주거지 인근에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사업은 삼척과 강릉의 석탄화력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하남시민의 전력 수급과는 무관한 외부 수요를 위해 감일 주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에 석탄과 LNG 기반의 전기는 탄소 국경세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변전소 증설이 안전 문제뿐 아니라 정보 비공개, 소통 부재 등으로도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은경 비대위 대표는 “하남시는 500kV HVDC 신설과 관련해 홍보나 설명 없이 한전에 모든 책임을 넘기고 있다”며 “국가시설이라며 시민과는 단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청 앞에 선 것은 하남시가 행정의 본분을 외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말했다. 김용춘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대표는 “전기는 용인 반도체단지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 외엔 시민 누구도 상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은 여전히 정보에서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처음부터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박미옥 감일 주민은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 인근, 학교 근처에 변전소가 들어서는 걸 납득할 수 없다”며 “전자파 수치가 높은 구간도 있다는 말에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전소 뷰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삶이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500kV 시설은 관련 법이 미비한 틈을 타 법적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객관적 조사와 검증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민 4만 명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고압 전력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관련 법·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한전과 하남시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강도 높은 논평을 주고받으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야말로 제주 4·3 사건의 진정한 추모이자, 다시는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국가폭력을 자행한 이승만 정권과 닮았다”고 주장하며, 77주년을 맞은 4·3 사건을 언급해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극우세력은 법원을 방화하며 판사 타도를 외쳤다”며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국민이 ‘빨갱이’로 몰려 희생될 수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야말로 헌법 수호의 시작”이라며 헌재의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헌재가 상식과 헌법 정신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법치주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우리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확신하며, 헌재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4월 임시회 정상 참여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을 기점으로 도의회 내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과 하남시조변경운동추진위회가 주관한 '하남시 시조 변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 시조 변경을 놓고 행정·시민·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하남시의회가 주최한 ‘시조 변경을 위한 토론회’가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꿩’을 대체할 새로운 시조로 ‘큰고니’를 지정하자는 민간 제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첫 공식 자리다. 이날 좌장을 맡은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외향적 도시성장 속에서 내적 정체성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시의 상징물은 하남의 정체성과 품격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하남시 브랜드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서정화 하남시환경교육센터 센터장은 “큰고니는 1994년 처음 하남에 도래한 이후 최대 1,200마리 이상이 월동하며, 전국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철새 서식지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팔당대교 인근은 수심이 낮고 먹이가 풍부해 큰고니가 장기간 머물기 적합한 생태환경”이라며, “시조로 지정된다면 생태자산은 물론 교육·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계숙 해양환경교육센터 대표는 안산시의 시조 변경 사례를 소개하며 “생물 다양성 보존 가치, 시민 인식, 활용 가능성,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무 (사)ESP 아시아 사무소 소장은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철새 보호와 생태관광이 결합한 모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교육 효과도 크다”며, “하남도 슬리브리지 센터처럼 고니 서식지 보호와 체험교육을 연계한 복합 생태공간을 고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은 “청정도시 하남의 이미지와 기후위기 대응을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이 큰고니”라며 “단순한 시조 변경을 넘어 생태브랜드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조 변경운동을 오랜 기간 이끌어온 윤기수 추진위원장은 “21년간 시민이 지켜온 고니 서식지를 행정이 마침내 조명하게 된 점에 의미가 있다”며 “하남 시민의 생태적 자긍심을 되살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미라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상임대표는 “꿩과 큰고니 중 어느 쪽이 시조로 적절한지를 판단하려면 예산을 세워 조사부터 진행하자는 제안이 매우 바람직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주장 경쟁이 아닌 시민 숙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참석자는 시조 변경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양인선 前 하남문화원장은 “꿩은 연중 관찰 가능한 텃새이자 지역 정체성을 함께한 상징”이라며, “겨울철에만 잠시 머무는 큰고니를 시조로 삼는 건 시민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유병기 前 문화원장도 “시조는 역사성과 친숙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변경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하남시의원은 “시조 변경이 특정 정당의 공약과 연결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시민 공감과 참여를 전제로 공정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징물 조례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결정은 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조 변경을 위한 향후 절차와 시민 의견 수렴 방안, 조례 개정 여부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강성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라며 “시민과 함께 숙의해 하남의 정체성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TF는 정년 연장을 둘러싼 고용 구조, 세대 융합형 일자리, 비정규직 고용 보장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기구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 및 대변인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맡았다. 소병훈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2033년까지 약 82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역대 최고치”라며 “정년 연장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TF는 17인 체제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준현·윤건영·권향엽·김남희·김영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청년 대표로는 이소라 전국청년위 수석부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외부 위원으로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교수,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TF는 4월부터 7월까지 각 의제별 쟁점을 정리하고, 8월 입법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노사 공동으로 입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11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연내 입법화를 추진한다. 논의 의제는 ▲정년 연장·재고용 등 고용방식 ▲임금체계 개편 등 보상 방식 ▲정부 예산 및 조세지원 방안 ▲청·장년 세대융합형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보장 ▲정년연장법 실효성 확보 등 6대 분야다. 김주영 간사는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제약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영 부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박해철·박홍배·강득구·이용우 의원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3일 논평을 통해 “4·2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했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계엄 기도에 대한 국민의 단죄”라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됐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5곳 중 4곳에서 야권이 승리했다. 특히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재보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시도에 대해 확실하게 평가했다”며 “헌법재판소는 내일(4일) 있을 탄핵 심판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성남과 군포에서 모두 승리해 의회 내 다수당이 됐다며 “선거 승리에 환호하기보다 도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수당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석준 의원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의 연장을 추진한다. 3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저축 장려금 비과세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은 이자소득과 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송 의원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비과세 특례 기한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생계 기반을 마련하려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는 농어민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장기저축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을 통해 저축 유인을 높이고 있다.

경기도가 미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수출산업 전반에 대한 충격이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조성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예비분 500억 원을 활용해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했다. 해당 자금은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 수출 차질이나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실제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거나, 관세 부과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 원,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등 5년이다. 도는 이차보전 2.5%를 고정 지원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할 경우 보증료도 0.9% 보전받아 연 0.1%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자금은 기존 운전자금과는 별도 한도로 운영되며, 수출 피해기업은 최대 2회에 걸쳐 6개월 이내의 원금상환 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관세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도내 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신청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4월 중 경기도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며, 신청은 경기신보 27개 지점 및 4개 출장소(1577-5900), 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만 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 보증료 전액을, 그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까지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일반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보조금24’(www.gov.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도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광주시 목현동에 조성될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종 행정 관문이다. 해당 사업은 소 의원이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교사·전문가 교육은 물론 세대 맞춤형 체험이 가능한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친 후 생활관 신설 등 세부계획 조정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되며 중앙재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번에 조건부로 통과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소 의원은 “국회 예결위 예산 통과 과정에서부터 해당 사업의 당위성을 꾸준히 설득해 얻은 성과”라며 “앞으로 광주시가 목재 교육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미국 미시간주 주지사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3일, 김 지사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미국 관세 강화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처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의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 지역 기업들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상생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휘트머 주지사께서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맡아주신다면 양국 간 협력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미시간주 기업에 알려주신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와의 혁신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차 산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김 지사가 지난 3월 31일 평택항에서 열린 자동차 수출기업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들의 건의를 수용해 추진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한 부품업체 관계자가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가 관세 협상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김 지사는 “미시간주 주지사와의 인연을 살려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즉답한 바 있다. 경기도와 미시간주는 2011년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래 첨단산업, 신재생에너지, 청년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완성차 기업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김 지사는 2023년 4월 미국 방문 당시 휘트머 주지사와 직접 만나 ‘혁신동맹’을 제안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휘트머 주지사가 김 지사의 초청으로 경기도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정치인과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들에게 한국 상황을 알리고 협력을 요청하는 서신외교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