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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악취·위생 문제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양평읍 시가지 1개 권역과 양서면 시가지 4개 권역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총 190개의 전용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할 예정이다. 각 권역은 월 2회 세척을 실시해 수거용기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한다. 세척에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독약품을 사용하며, 용기 내부와 외부를 모두 철저히 세척해 악취를 줄이고 청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월별 점검 체계를 통해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양평자원순환센터와의 연계 보고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송혜숙 양평군 청소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청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오염된 수거용기의 교체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양평군 지역 내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진=양평군)>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악취·위생 문제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양평읍 시가지 1개 권역과 양서면 시가지 4개 권역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총 190개의 전용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할 예정이다. 각 권역은 월 2회 세척을 실시해 수거용기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한다. 세척에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독약품을 사용하며, 용기 내부와 외부를 모두 철저히 세척해 악취를 줄이고 청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월별 점검 체계를 통해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양평자원순환센터와의 연계 보고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송혜숙 양평군 청소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청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오염된 수거용기의 교체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한 안전을 위한 대책 논의로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에 대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즉시 대응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양시관계자는 아파트에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다. 이채명 의원(기재위, 안양6)은 “현재 안양은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현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중 하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시스템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은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기능 등 IoT기반 지능형 안전장치, 온라인 신고접수 및 위험상황 모니터링과 상황전파가 가능한 GIS기반 승강기 관제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응답 및 단계별 진행상황 전파 등 모바일 기반 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이채명 의원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한 안전을 위한 대책 논의로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에 대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즉시 대응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양시관계자는 아파트에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다. 이채명 의원(기재위, 안양6)은 “현재 안양은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현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중 하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시스템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은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기능 등 IoT기반 지능형 안전장치, 온라인 신고접수 및 위험상황 모니터링과 상황전파가 가능한 GIS기반 승강기 관제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응답 및 단계별 진행상황 전파 등 모바일 기반 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e-복지 알림톡’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복지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선별하기 위해 행복e음 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누락한 가구뿐 아니라, 향후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까지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선별된 가구에 카카오톡 기반 ‘e-복지 알림톡’을 보내 복지 혜택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부터 신청·선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사전 알림이 시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알림톡을 받은 시민들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신청 기회를 얻게 돼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반응했다. 백경현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e-복지 알림톡’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복지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선별하기 위해 행복e음 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누락한 가구뿐 아니라, 향후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까지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선별된 가구에 카카오톡 기반 ‘e-복지 알림톡’을 보내 복지 혜택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부터 신청·선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사전 알림이 시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알림톡을 받은 시민들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신청 기회를 얻게 돼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반응했다. 백경현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갑)이 감일동 성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하남시는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동서울변환소는 다른 지역에서 반대해 밀려난 덤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의정보고회에는 강병덕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위원장,강성삼·정혜영·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오수봉 前하남시장, 방미숙 前하남시의회 의장 등 지역내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150여 명의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추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제주 4·3 사건도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 오히려 학살했던 역사”라며 “지금 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했던 정황을 국회에서 밝혀냈고, 그 연장선에 감일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동서울변환소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는 늘 조용히 다가온다.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쏟아진 주민들의 발언은 날카로웠다. 주민 L씨는 “다른 시는 다 막아냈는데 왜 하남만 밀어붙이느냐. 시장은 왜 한전 편만 드느냐. 우리는 아이들 데리고 실험쥐처럼 살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른 주민 K씨는 “고통의 실체가 없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여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사는 곳”이라고 호소했다. 추 의원은 이에 협약서를 꺼내 들어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와 한전이 체결한 문서에 ‘500kV HVDC 변환설비’라는 핵심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당시 시장이 ‘몰랐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 3조에는 주민 반대와 무관하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 협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고, 5조엔 기밀 유지 조항까지 담겨 있어 시의회에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 수급은 이미 충분하다. 용인으로 보내면 10km가 더 가깝다”며 “삼성도 평택 공장 증설을 멈췄다. 반도체 위기가 아니라 기술력 위기인데, 괜히 전기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감일 주민 W씨는 “국회가 아니라 감일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달라”고 제안했고, 다른 주민 S씨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단결이다. 총연합회, 비대위, 주민자치회가 따로 움직여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하남시장은 건축허가 등 20개 이상의 행정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시가 한전과 각을 세우면 이 사업은 막을 수 있다. 왜 시장은 주민보다 한전을 먼저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론 이미 늦었다. 유일한 열쇠는 시장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주민은 “1년 전 풍선 시위 때처럼 적극적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전했고, 추 의원은 “정보 비공개 탓에 대응이 늦어진 점은 송구하다. 앞으로 더 자주 뵙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서울변환소 외에도 지하철 3호선과 하나님의 교회 관련 현안이 간략히 언급됐다. 추 의원은 “지하철 3호선은 내부적으로 안을 갖고 있으나 아직 꺼낼 단계가 아니며, 하나님의 교회 문제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추미애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감일동 소재 성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송세용 기자)>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갑)이 감일동 성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하남시는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동서울변환소는 다른 지역에서 반대해 밀려난 덤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의정보고회에는 강병덕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위원장, 강성삼·정혜영·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오수봉 前하남시장, 방미숙 前하남시의회 의장 등 지역내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150여 명의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이 추미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사회자로 나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추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제주 4·3 사건도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 오히려 학살했던 역사”라며 “지금 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했던 정황을 국회에서 밝혀냈고, 그 연장선에 감일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동서울변환소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는 늘 조용히 다가온다.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쏟아진 주민들의 발언은 날카로웠다. 주민 L씨는 “다른 시는 다 막아냈는데 왜 하남만 밀어붙이느냐. 시장은 왜 한전 편만 드느냐. 우리는 아이들 데리고 실험쥐처럼 살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국회의원이 동서울변환소 지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이어 다른 주민 K씨는 “고통의 실체가 없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여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사는 곳”이라고 호소했다. 추 의원은 이에 협약서를 꺼내 들어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와 한전이 체결한 문서에 ‘500kV HVDC 변환설비’라는 핵심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당시 시장이 ‘몰랐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 3조에는 주민 반대와 무관하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 협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고, 5조엔 기밀 유지 조항까지 담겨 있어 시의회에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의정활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또 “전력 수급은 이미 충분하다. 용인으로 보내면 10km가 더 가깝다”며 “삼성도 평택 공장 증설을 멈췄다. 반도체 위기가 아니라 기술력 위기인데, 괜히 전기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감일 주민 W씨는 “국회가 아니라 감일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달라”고 제안했고, 다른 주민 S씨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단결이다. 총연합회, 비대위, 주민자치회가 따로 움직여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하남시장은 건축허가 등 20개 이상의 행정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시가 한전과 각을 세우면 이 사업은 막을 수 있다. 왜 시장은 주민보다 한전을 먼저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론 이미 늦었다. 유일한 열쇠는 시장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이 동서울변환소 증설과 관련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일부 주민은 “1년 전 풍선 시위 때처럼 적극적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전했고, 추 의원은 “정보 비공개 탓에 대응이 늦어진 점은 송구하다. 앞으로 더 자주 뵙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서울변환소 외에도 지하철 3호선과 하나님의 교회 관련 현안이 간략히 언급됐다. 추 의원은 “지하철 3호선은 내부적으로 안을 갖고 있으나 아직 꺼낼 단계가 아니며, 하나님의 교회 문제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정사 두 번째다. 122일 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순간부터 예견된 결말이었다. 그러나 예견은 언제나 예외를 내포한다. ‘설마’라는 물음이 수없이 맴돌았고, 국민은 법의 판단을 기다리며 광장을 채웠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정은 흔들렸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것이 다행이다. 이번 파면은 단순한 정치의 실패가 아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정치가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방증한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기보다 국회를 밀어내려 했고, 야당은 견제를 넘어 장악으로 나아갔다. 탄핵은 그렇게 현실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단 하나였다. 정치의 길을 걷겠다고 했지만 정치가 무엇인지를 끝내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검사로서의 경험과 판단은 강력했지만, 그 강직함은 오히려 국정에선 독이 됐다. 갈등은 조정하지 못했고, 야당은 협치의 상대가 아닌 처벌의 대상이었다. 계엄령이라는 초강수까지 불사하며 체제를 지키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은 체제를 무너뜨렸다. 정치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의 본질은 타협이며,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헌법은 그 정치의 상위 문서이고, 대통령은 그 정점에 선 사람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순간, 정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 이번 사건이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선택하게 만든 이유다. 그러나 이 파면을 민주주의의 승리로만 읽는다면 또 다른 오류다. 대통령 탄핵이 8년 만에 두 번째라면, 우리 헌정 체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물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서로 다른 인물, 다른 성격의 통치였지만 결국 두 대통령 모두 권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제는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야당 역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절대다수 의석을 쥐고 입법 폭주를 일삼았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어갔다. 국회를 헌법의 요체로 본다면, 그 국회를 도구로 만든 정치세력 역시 헌정의 파괴자였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국회를 압박했다면, 국회는 입법으로 대통령을 질식시켰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체가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광장의 분열, 가족 간의 갈등, 경제와 민생의 파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의 퇴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파면은 결과일 뿐, 과정의 누적이다. 그리고 이 혼돈의 계절을 지나 대한민국은 다시 대선을 맞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 ‘덜 나쁜 선택’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상대 진영의 패배’만을 목적으로 한 투표는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도덕성, 소통 능력, 협치의 자세. 그것이 지도자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문제는 그런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정당과 제도가 준비돼 있는가이다. 정치는 국민을 배신해도, 국민은 결코 헌법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 믿음이 오늘의 결정을 가능케 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분열의 시간을 끝내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유일한 헌법 수호의 길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 있다. 이 참혹한 헌정의 비극을 통과하며,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전제는 단 하나다. 이제는 ‘정치’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정사 두 번째다. 122일 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순간부터 예견된 결말이었다. 그러나 예견은 언제나 예외를 내포한다. ‘설마’라는 물음이 수없이 맴돌았고, 국민은 법의 판단을 기다리며 광장을 채웠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정은 흔들렸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것이 다행이다. 이번 파면은 단순한 정치의 실패가 아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정치가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방증한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기보다 국회를 밀어내려 했고, 야당은 견제를 넘어 장악으로 나아갔다. 탄핵은 그렇게 현실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단 하나였다. 정치의 길을 걷겠다고 했지만 정치가 무엇인지를 끝내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검사로서의 경험과 판단은 강력했지만, 그 강직함은 오히려 국정에선 독이 됐다. 갈등은 조정하지 못했고, 야당은 협치의 상대가 아닌 처벌의 대상이었다. 계엄령이라는 초강수까지 불사하며 체제를 지키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은 체제를 무너뜨렸다. 정치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의 본질은 타협이며,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헌법은 그 정치의 상위 문서이고, 대통령은 그 정점에 선 사람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순간, 정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 이번 사건이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선택하게 만든 이유다. 그러나 이 파면을 민주주의의 승리로만 읽는다면 또 다른 오류다. 대통령 탄핵이 8년 만에 두 번째라면, 우리 헌정 체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물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서로 다른 인물, 다른 성격의 통치였지만 결국 두 대통령 모두 권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제는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야당 역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절대다수 의석을 쥐고 입법 폭주를 일삼았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어갔다. 국회를 헌법의 요체로 본다면, 그 국회를 도구로 만든 정치세력 역시 헌정의 파괴자였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국회를 압박했다면, 국회는 입법으로 대통령을 질식시켰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체가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광장의 분열, 가족 간의 갈등, 경제와 민생의 파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의 퇴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파면은 결과일 뿐, 과정의 누적이다. 그리고 이 혼돈의 계절을 지나 대한민국은 다시 대선을 맞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 ‘덜 나쁜 선택’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상대 진영의 패배’만을 목적으로 한 투표는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도덕성, 소통 능력, 협치의 자세. 그것이 지도자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문제는 그런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정당과 제도가 준비돼 있는가이다. 정치는 국민을 배신해도, 국민은 결코 헌법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 믿음이 오늘의 결정을 가능케 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분열의 시간을 끝내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유일한 헌법 수호의 길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 있다. 이 참혹한 헌정의 비극을 통과하며,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전제는 단 하나다. 이제는 ‘정치’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9년 늦췄다”며 개혁 성과를 자찬했다. 하지만 이 9년이 도대체 무엇을 보장하는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고갈 시점을 미룬 것뿐이다. 그 사이 어떤 구조개혁도, 자동조정장치도 도입되지 않았다. 그 9년은 개혁이 아니라 연명이다. 심지어 수익률 4.5% 이상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대어 계산된 결과다. 장밋빛 숫자만 바뀌었지, 제도는 여전히 낡았다.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실을 감추고 있다. 진짜 모습은 이렇다. 모두가 더 내지만, 일부만 더 받는다. 20·30세대는 보험료율 인상분을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감당한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될 이들은 평균 88세까지 산다고 가정된다. 23년 반 동안 2억 원 넘게 낸 돈이 4억 원 넘게 돌아온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다. 지금의 9% 보험료율은 27년 동안 그대로였다. 그동안 연금 구조는 이미 심하게 비틀어졌다. 보험료율은 멈췄지만 수명은 늘었고, 출산율은 추락했다.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폭증했다. 연금은 더 내야만 유지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수십 년간 개혁을 미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 운운하며 보험료 인상을 거부했고, 윤석열 정부는 겨우 보험료율을 4% 올리는 안을 만들었다. 결국 이번 국회가 통과시킨 안은 양당이 조금씩 욕 안 먹을 만큼만 손댄 결과물이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이전 개혁안을 되돌렸다. 43%로 상향 조정됐다. 대체 왜? 재정건전성 악화는 안중에 없었다.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대가로 제도 불신만 키운 셈이다. 그 9년이 말해주는 건 오직 하나다. 다음 정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 누군가는 표를 얻었고, 누군가는 세금을 떠안았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개혁의 민낯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미봉이 아닌 구조개혁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일본처럼 인구구조와 연동되는 조정 시스템을 통해 지급액과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양보하지 않으면 연금은 지속 불가능하다. 지금의 개정안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다. ‘다 같이 더 내자’는 명분조차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설득하려면, 지금 세대부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표 계산이 아니라 책임 분담이다. 개혁은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지금 그 고통은 누구에게 더 많이 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송세용 기자.>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9년 늦췄다”며 개혁 성과를 자찬했다. 하지만 이 9년이 도대체 무엇을 보장하는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고갈 시점을 미룬 것뿐이다. 그 사이 어떤 구조개혁도, 자동조정장치도 도입되지 않았다. 그 9년은 개혁이 아니라 연명이다. 심지어 수익률 4.5% 이상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대어 계산된 결과다. 장밋빛 숫자만 바뀌었지, 제도는 여전히 낡았다.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실을 감추고 있다. 진짜 모습은 이렇다. 모두가 더 내지만, 일부만 더 받는다. 20·30세대는 보험료율 인상분을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감당한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될 이들은 평균 88세까지 산다고 가정된다. 23년 반 동안 2억 원 넘게 낸 돈이 4억 원 넘게 돌아온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다. 지금의 9% 보험료율은 27년 동안 그대로였다. 그동안 연금 구조는 이미 심하게 비틀어졌다. 보험료율은 멈췄지만 수명은 늘었고, 출산율은 추락했다.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폭증했다. 연금은 더 내야만 유지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수십 년간 개혁을 미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 운운하며 보험료 인상을 거부했고, 윤석열 정부는 겨우 보험료율을 4% 올리는 안을 만들었다. 결국 이번 국회가 통과시킨 안은 양당이 조금씩 욕 안 먹을 만큼만 손댄 결과물이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이전 개혁안을 되돌렸다. 43%로 상향 조정됐다. 대체 왜? 재정건전성 악화는 안중에 없었다.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대가로 제도 불신만 키운 셈이다. 그 9년이 말해주는 건 오직 하나다. 다음 정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 누군가는 표를 얻었고, 누군가는 세금을 떠안았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개혁의 민낯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미봉이 아닌 구조개혁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일본처럼 인구구조와 연동되는 조정 시스템을 통해 지급액과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양보하지 않으면 연금은 지속 불가능하다. 지금의 개정안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다. ‘다 같이 더 내자’는 명분조차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설득하려면, 지금 세대부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표 계산이 아니라 책임 분담이다. 개혁은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지금 그 고통은 누구에게 더 많이 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학이 손잡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잔반 없는 식사를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K-잔반제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시는 2일 시장 접견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인교육지원청, 단국대학교,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김희정 교육장, 김재일 대외부총장, 최미영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을 널리 알리는 범시민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 명칭에 ‘+’가 포함된 것도 향후 참여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약의 핵심은 ‘K-잔반제로’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은 구내식당,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잔반 없는 식사를 실천한 개인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포인트제 항목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용인시는 해당 규정 개정 후 시청 구내식당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해 포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단국대, 어린이집연합회도 각각 학교와 어린이집, 대학 식당 등에서 ‘잔반 없는 날’ 캠페인을 펼친다. 아울러 용인교육지원청은 탄소중립 관련 수업자료 개발과 청소년 환경정책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학생 참여를 독려하고, 단국대는 ‘기후행동 캠퍼스 맵’ 제작, ‘단비 조아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활동을 이어간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영유아 맞춤 캠페인송 배포, 아나바다 행사, 쓰레기 줍기 캠페인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기관이 아닌 모두의 협력과 실천이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국 본부장은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제안한 ‘잔반제로’ 제도가 탄소중립포인트 항목으로 포함될 예정”이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환경산업기술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 직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캠페인,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공유 등 후속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민·관·학계 관계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학이 손잡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잔반 없는 식사를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K-잔반제로’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시는 2일 시장 접견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인교육지원청, 단국대학교,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김희정 교육장, 김재일 대외부총장, 최미영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을 널리 알리는 범시민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 명칭에 ‘+’가 포함된 것도 향후 참여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약의 핵심은 ‘K-잔반제로’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은 구내식당,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잔반 없는 식사를 실천한 개인에게 탄소중립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포인트제 항목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용인시는 해당 규정 개정 후 시청 구내식당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해 포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단국대, 어린이집연합회도 각각 학교와 어린이집, 대학 식당 등에서 ‘잔반 없는 날’ 캠페인을 펼친다. 아울러 용인교육지원청은 탄소중립 관련 수업자료 개발과 청소년 환경정책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학생 참여를 독려하고, 단국대는 ‘기후행동 캠퍼스 맵’ 제작, ‘단비 조아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활동을 이어간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영유아 맞춤 캠페인송 배포, 아나바다 행사, 쓰레기 줍기 캠페인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기관이 아닌 모두의 협력과 실천이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협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국 본부장은 “용인시가 선도적으로 제안한 ‘잔반제로’ 제도가 탄소중립포인트 항목으로 포함될 예정”이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환경산업기술원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 직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캠페인,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공유 등 후속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경제발전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문화혁신도시경영’ 부문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수상은 하남시가 추진해온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혁신적 경제 정책이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시는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시정 슬로건으로 삼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경제도시로의 전환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 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은 미사섬 일대를 세계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관광과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하남의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 기업 유치 분야에서는 서희건설 본점 이전, PXG 골프용품사 ㈜로저나인 R&D센터, BC카드 R&D센터,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 등 유수 기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생활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됐다. 풍산멀티스포츠센터, 감일공공복합청사, 하남시종합복지타운, 미사노인복지관, 덕풍스포츠문화센터 등 전 세대를 위한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시민 중심의 행정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하남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민원 코디네이터 운영, 팀장 책임 상담제 도입, 민원처리 추진단 구성 등이 신뢰 행정으로 이어졌다.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Stage 하남 버스킹’, ‘뮤직 人 The 하남’, ‘하남이성산성문화제’ 등 공연 예술 프로그램은 도심 공간을 문화와 여가가 어우러진 일상 공간으로 바꿔놓고 있다. 미사한강모랫길, 미사아일랜드 펫존 조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수상 소감에서 “하남은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고 문화와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혁신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남만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매경미디어그룹, 매경닷컴, 매경비즈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 MBN 등과 함께 정부 8개 부처가 후원했으며,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수상 기관을 축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에서 하남시를 대표해 ‘지역경제발전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한 후 임상균 매경비즈 대표이사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경제발전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문화혁신도시경영’ 부문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수상은 하남시가 추진해온 자족도시 기반 구축과 혁신적 경제 정책이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결과다. 시는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시정 슬로건으로 삼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경제도시로의 전환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 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은 미사섬 일대를 세계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관광과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하남의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 기업 유치 분야에서는 서희건설 본점 이전, PXG 골프용품사 ㈜로저나인 R&D센터, BC카드 R&D센터, 롯데의료재단 보바스병원 등 유수 기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생활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됐다. 풍산멀티스포츠센터, 감일공공복합청사, 하남시종합복지타운, 미사노인복지관, 덕풍스포츠문화센터 등 전 세대를 위한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시민 중심의 행정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하남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민원 코디네이터 운영, 팀장 책임 상담제 도입, 민원처리 추진단 구성 등이 신뢰 행정으로 이어졌다.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Stage 하남 버스킹’, ‘뮤직 人 The 하남’, ‘하남이성산성문화제’ 등 공연 예술 프로그램은 도심 공간을 문화와 여가가 어우러진 일상 공간으로 바꿔놓고 있다. 미사한강모랫길, 미사아일랜드 펫존 조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수상 소감에서 “하남은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고 문화와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혁신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남만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매경미디어그룹, 매경닷컴, 매경비즈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 MBN 등과 함께 정부 8개 부처가 후원했으며,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수상 기관을 축하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레벨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시설을 개선해 생산성과 원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조 공정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분야는 생산 현장의 설비 구축, 정보시스템 도입, 제조 장비·제품의 파손 원인 진단 및 개선 등이다. 기업당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소요 비용 중 30%는 참여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며, 오는 4월 25일 오후 6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은 그간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며 “올해도 제조기업들의 체질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이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방문해 기업인의 애로사항 및 어려움은 청취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레벨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시설을 개선해 생산성과 원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조 공정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분야는 생산 현장의 설비 구축, 정보시스템 도입, 제조 장비·제품의 파손 원인 진단 및 개선 등이다. 기업당 최대 2,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소요 비용 중 30%는 참여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이천시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며, 오는 4월 25일 오후 6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www.eg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은 그간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던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며 “올해도 제조기업들의 체질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 중간보고회를 열고 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축제를 주관하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추진경과를 브리핑한 데 이어, 여주시청 관계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해 부서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및 협의 과제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신륵사 관광지에서 개최된다. ‘즐겨 봄, 자기야 여강이 출렁인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025 여주 관광원년의 해’ 선포식과 출렁다리 개통식과 함께 개막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주시와 재단은 콘텐츠 다양화,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홍보 강화, 관람객 편의제공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축제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사고 0건 목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지하며, 축제 기간 수시 점검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 즐길 수 있도록 도자기축제와 함께 관광원년의 해 선포, 출렁다리 개통식을 준비 중”이라며 “주차, 교통, 먹거리 등 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부서가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이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 중간보고회에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 (사진=여주시)>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2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 중간보고회를 열고 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축제를 주관하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추진경과를 브리핑한 데 이어, 여주시청 관계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해 부서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건의사항 및 협의 과제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제37회 여주도자기축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신륵사 관광지에서 개최된다. ‘즐겨 봄, 자기야 여강이 출렁인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025 여주 관광원년의 해’ 선포식과 출렁다리 개통식과 함께 개막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여주시와 재단은 콘텐츠 다양화,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홍보 강화, 관람객 편의제공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축제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사고 0건 목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지하며, 축제 기간 수시 점검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 즐길 수 있도록 도자기축제와 함께 관광원년의 해 선포, 출렁다리 개통식을 준비 중”이라며 “주차, 교통, 먹거리 등 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부서가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일, 다산홀에서 ‘정약용 보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육 교직원 교육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접하고, 정약용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남양주시 특색 보육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정약용어린이집 참여 시설 보육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초빙된 전문 강사들은 ‘열수에서 만난 정약용’과 ‘만들어 가는 정약용 보육 과정’을 주제로 보육교직원들과 정약용의 생애와 철학을 탐구하고, 정약용 정신과 업적을 보육 과정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 대표 인물인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돌봄과 교육에 융합해 특별한 보육 과정을 정립한 일은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대한 일이다”라며 “‘정약용 보육 과정’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보육 교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세상을 만드는 일이며, 한 어린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천 명의 어른을 구하는 것보다 중하다’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보육 교직원 한 분 한 분이야말로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주인공이다”라며 깊은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시는 오는 10일, ‘다산의 가족 사랑과 자녀 교육’,‘놀이로 만나는 정약용’ 주제로 추가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5·6·7월에 각각 ▲정약용 생가 힐링 워크숍 ▲사례발표 ▲소모임 운영 등을 운영해 해당 과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정약용 보육 과정’으로 지역 특색 프로그램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보육 발전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관내 200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28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정약용 보육 과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일, 다산홀에서 ‘정약용 보육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육 교직원 교육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영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접하고, 정약용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남양주시 특색 보육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정약용어린이집 참여 시설 보육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초빙된 전문 강사들은 ‘열수에서 만난 정약용’과 ‘만들어 가는 정약용 보육 과정’을 주제로 보육교직원들과 정약용의 생애와 철학을 탐구하고, 정약용 정신과 업적을 보육 과정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 대표 인물인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돌봄과 교육에 융합해 특별한 보육 과정을 정립한 일은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대한 일이다”라며 “‘정약용 보육 과정’의 정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보육 교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세상을 만드는 일이며, 한 어린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천 명의 어른을 구하는 것보다 중하다’는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보육 교직원 한 분 한 분이야말로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주인공이다”라며 깊은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시는 오는 10일, ‘다산의 가족 사랑과 자녀 교육’,‘놀이로 만나는 정약용’ 주제로 추가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5·6·7월에 각각 ▲정약용 생가 힐링 워크숍 ▲사례발표 ▲소모임 운영 등을 운영해 해당 과정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정약용 보육 과정’으로 지역 특색 프로그램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보육 발전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관내 200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28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달 30일, 부천시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수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정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해 폐가전 제품의 체계적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고유통, 사회적경제, 지역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고장 난 가전제품 중 상당수는 단순 수리만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는 수리 인프라의 부재와 정보 부족으로 고물 처리되고 있다”며, “스티커 발급 시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수거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부천시 차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공 정경쟁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의 경험에서 출발한 제안을 정책화하고, 공공과 민간, 기술과 복지가 연결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탄소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ESG 행정의 선도적 지자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부천시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수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정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상현 의원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달 30일, 부천시 내 사회적경제 활동가, 수리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된 ‘정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해 폐가전 제품의 체계적 재활용을 위한 자원 순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고유통, 사회적경제, 지역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고장 난 가전제품 중 상당수는 단순 수리만으로도 재사용이 가능함에도, 현재는 수리 인프라의 부재와 정보 부족으로 고물 처리되고 있다”며, “스티커 발급 시 제품정보를 등록하고 수거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부천시 차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공 정경쟁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박상현 의원은 “주민의 경험에서 출발한 제안을 정책화하고, 공공과 민간, 기술과 복지가 연결되는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경기도가 탄소 감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ESG 행정의 선도적 지자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악취·위생 문제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양평읍 시가지 1개 권역과 양서면 시가지 4개 권역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총 190개의 전용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할 예정이다. 각 권역은 월 2회 세척을 실시해 수거용기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한다. 세척에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독약품을 사용하며, 용기 내부와 외부를 모두 철저히 세척해 악취를 줄이고 청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월별 점검 체계를 통해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양평자원순환센터와의 연계 보고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송혜숙 양평군 청소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청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오염된 수거용기의 교체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양평군 지역 내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진=양평군)>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악취·위생 문제 해소를 위해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양평읍 시가지 1개 권역과 양서면 시가지 4개 권역을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진행되며, 총 190개의 전용수거용기를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할 예정이다. 각 권역은 월 2회 세척을 실시해 수거용기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한다. 세척에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독약품을 사용하며, 용기 내부와 외부를 모두 철저히 세척해 악취를 줄이고 청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월별 점검 체계를 통해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양평자원순환센터와의 연계 보고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송혜숙 양평군 청소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청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오염된 수거용기의 교체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한 안전을 위한 대책 논의로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에 대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즉시 대응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양시관계자는 아파트에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다. 이채명 의원(기재위, 안양6)은 “현재 안양은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현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중 하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시스템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은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기능 등 IoT기반 지능형 안전장치, 온라인 신고접수 및 위험상황 모니터링과 상황전파가 가능한 GIS기반 승강기 관제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응답 및 단계별 진행상황 전파 등 모바일 기반 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이채명 의원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스마트한 안전을 위한 대책 논의로 승강기 스마트관제 플랫폼에 대해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상황에 즉시 대응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양시관계자는 아파트에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양시 공동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했다. 이채명 의원(기재위, 안양6)은 “현재 안양은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빠르게 증가하는 초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또한, “현대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 중 하나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승강기 시스템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스마트관제 안전플랫폼은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기능 등 IoT기반 지능형 안전장치, 온라인 신고접수 및 위험상황 모니터링과 상황전파가 가능한 GIS기반 승강기 관제시스템, 상황전파 메시지 수신 응답 및 단계별 진행상황 전파 등 모바일 기반 상황 전파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e-복지 알림톡’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복지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선별하기 위해 행복e음 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누락한 가구뿐 아니라, 향후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까지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선별된 가구에 카카오톡 기반 ‘e-복지 알림톡’을 보내 복지 혜택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부터 신청·선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사전 알림이 시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알림톡을 받은 시민들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신청 기회를 얻게 돼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반응했다. 백경현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e-복지 알림톡’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는 복지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선별하기 위해 행복e음 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누락한 가구뿐 아니라, 향후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까지 발굴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선별된 가구에 카카오톡 기반 ‘e-복지 알림톡’을 보내 복지 혜택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부터 신청·선정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사전 알림이 시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알림톡을 받은 시민들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신청 기회를 얻게 돼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반응했다. 백경현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갑)이 감일동 성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하남시는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동서울변환소는 다른 지역에서 반대해 밀려난 덤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의정보고회에는 강병덕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위원장,강성삼·정혜영·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오수봉 前하남시장, 방미숙 前하남시의회 의장 등 지역내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150여 명의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추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제주 4·3 사건도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 오히려 학살했던 역사”라며 “지금 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했던 정황을 국회에서 밝혀냈고, 그 연장선에 감일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동서울변환소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는 늘 조용히 다가온다.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쏟아진 주민들의 발언은 날카로웠다. 주민 L씨는 “다른 시는 다 막아냈는데 왜 하남만 밀어붙이느냐. 시장은 왜 한전 편만 드느냐. 우리는 아이들 데리고 실험쥐처럼 살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른 주민 K씨는 “고통의 실체가 없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여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사는 곳”이라고 호소했다. 추 의원은 이에 협약서를 꺼내 들어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와 한전이 체결한 문서에 ‘500kV HVDC 변환설비’라는 핵심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당시 시장이 ‘몰랐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 3조에는 주민 반대와 무관하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 협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고, 5조엔 기밀 유지 조항까지 담겨 있어 시의회에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 수급은 이미 충분하다. 용인으로 보내면 10km가 더 가깝다”며 “삼성도 평택 공장 증설을 멈췄다. 반도체 위기가 아니라 기술력 위기인데, 괜히 전기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감일 주민 W씨는 “국회가 아니라 감일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달라”고 제안했고, 다른 주민 S씨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단결이다. 총연합회, 비대위, 주민자치회가 따로 움직여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하남시장은 건축허가 등 20개 이상의 행정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시가 한전과 각을 세우면 이 사업은 막을 수 있다. 왜 시장은 주민보다 한전을 먼저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론 이미 늦었다. 유일한 열쇠는 시장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주민은 “1년 전 풍선 시위 때처럼 적극적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전했고, 추 의원은 “정보 비공개 탓에 대응이 늦어진 점은 송구하다. 앞으로 더 자주 뵙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서울변환소 외에도 지하철 3호선과 하나님의 교회 관련 현안이 간략히 언급됐다. 추 의원은 “지하철 3호선은 내부적으로 안을 갖고 있으나 아직 꺼낼 단계가 아니며, 하나님의 교회 문제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추미애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가 감일동 소재 성당에서 개최됐다. (사진=송세용 기자)> 추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갑)이 감일동 성당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하남시는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동서울변환소는 다른 지역에서 반대해 밀려난 덤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의정보고회에는 강병덕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위원장, 강성삼·정혜영·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오수봉 前하남시장, 방미숙 前하남시의회 의장 등 지역내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150여 명의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이 추미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사회자로 나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추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제주 4·3 사건도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 오히려 학살했던 역사”라며 “지금 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했던 정황을 국회에서 밝혀냈고, 그 연장선에 감일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동서울변환소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위기는 늘 조용히 다가온다. 주민의 동의 없는 행정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쏟아진 주민들의 발언은 날카로웠다. 주민 L씨는 “다른 시는 다 막아냈는데 왜 하남만 밀어붙이느냐. 시장은 왜 한전 편만 드느냐. 우리는 아이들 데리고 실험쥐처럼 살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국회의원이 동서울변환소 지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이어 다른 주민 K씨는 “고통의 실체가 없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여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사는 곳”이라고 호소했다. 추 의원은 이에 협약서를 꺼내 들어 “2023년 10월 24일 하남시와 한전이 체결한 문서에 ‘500kV HVDC 변환설비’라는 핵심 문구가 명시돼 있다”며 “당시 시장이 ‘몰랐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 3조에는 주민 반대와 무관하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 협조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고, 5조엔 기밀 유지 조항까지 담겨 있어 시의회에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의정활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또 “전력 수급은 이미 충분하다. 용인으로 보내면 10km가 더 가깝다”며 “삼성도 평택 공장 증설을 멈췄다. 반도체 위기가 아니라 기술력 위기인데, 괜히 전기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감일 주민 W씨는 “국회가 아니라 감일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달라”고 제안했고, 다른 주민 S씨는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단결이다. 총연합회, 비대위, 주민자치회가 따로 움직여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하남시장은 건축허가 등 20개 이상의 행정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시가 한전과 각을 세우면 이 사업은 막을 수 있다. 왜 시장은 주민보다 한전을 먼저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론 이미 늦었다. 유일한 열쇠는 시장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국회의원이 동서울변환소 증설과 관련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일부 주민은 “1년 전 풍선 시위 때처럼 적극적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전했고, 추 의원은 “정보 비공개 탓에 대응이 늦어진 점은 송구하다. 앞으로 더 자주 뵙겠다”고 답했다. 한편, 동서울변환소 외에도 지하철 3호선과 하나님의 교회 관련 현안이 간략히 언급됐다. 추 의원은 “지하철 3호선은 내부적으로 안을 갖고 있으나 아직 꺼낼 단계가 아니며, 하나님의 교회 문제는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정사 두 번째다. 122일 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순간부터 예견된 결말이었다. 그러나 예견은 언제나 예외를 내포한다. ‘설마’라는 물음이 수없이 맴돌았고, 국민은 법의 판단을 기다리며 광장을 채웠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정은 흔들렸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것이 다행이다. 이번 파면은 단순한 정치의 실패가 아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정치가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방증한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기보다 국회를 밀어내려 했고, 야당은 견제를 넘어 장악으로 나아갔다. 탄핵은 그렇게 현실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단 하나였다. 정치의 길을 걷겠다고 했지만 정치가 무엇인지를 끝내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검사로서의 경험과 판단은 강력했지만, 그 강직함은 오히려 국정에선 독이 됐다. 갈등은 조정하지 못했고, 야당은 협치의 상대가 아닌 처벌의 대상이었다. 계엄령이라는 초강수까지 불사하며 체제를 지키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은 체제를 무너뜨렸다. 정치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의 본질은 타협이며,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헌법은 그 정치의 상위 문서이고, 대통령은 그 정점에 선 사람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순간, 정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 이번 사건이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선택하게 만든 이유다. 그러나 이 파면을 민주주의의 승리로만 읽는다면 또 다른 오류다. 대통령 탄핵이 8년 만에 두 번째라면, 우리 헌정 체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물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서로 다른 인물, 다른 성격의 통치였지만 결국 두 대통령 모두 권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제는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야당 역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절대다수 의석을 쥐고 입법 폭주를 일삼았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어갔다. 국회를 헌법의 요체로 본다면, 그 국회를 도구로 만든 정치세력 역시 헌정의 파괴자였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국회를 압박했다면, 국회는 입법으로 대통령을 질식시켰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체가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광장의 분열, 가족 간의 갈등, 경제와 민생의 파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의 퇴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파면은 결과일 뿐, 과정의 누적이다. 그리고 이 혼돈의 계절을 지나 대한민국은 다시 대선을 맞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 ‘덜 나쁜 선택’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상대 진영의 패배’만을 목적으로 한 투표는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도덕성, 소통 능력, 협치의 자세. 그것이 지도자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문제는 그런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정당과 제도가 준비돼 있는가이다. 정치는 국민을 배신해도, 국민은 결코 헌법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 믿음이 오늘의 결정을 가능케 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분열의 시간을 끝내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유일한 헌법 수호의 길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 있다. 이 참혹한 헌정의 비극을 통과하며,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전제는 단 하나다. 이제는 ‘정치’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정사 두 번째다. 122일 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순간부터 예견된 결말이었다. 그러나 예견은 언제나 예외를 내포한다. ‘설마’라는 물음이 수없이 맴돌았고, 국민은 법의 판단을 기다리며 광장을 채웠다.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정은 흔들렸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것이 다행이다. 이번 파면은 단순한 정치의 실패가 아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움직였다는 건, 그만큼 정치가 제 기능을 상실했음을 방증한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기보다 국회를 밀어내려 했고, 야당은 견제를 넘어 장악으로 나아갔다. 탄핵은 그렇게 현실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단 하나였다. 정치의 길을 걷겠다고 했지만 정치가 무엇인지를 끝내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검사로서의 경험과 판단은 강력했지만, 그 강직함은 오히려 국정에선 독이 됐다. 갈등은 조정하지 못했고, 야당은 협치의 상대가 아닌 처벌의 대상이었다. 계엄령이라는 초강수까지 불사하며 체제를 지키려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택은 체제를 무너뜨렸다. 정치는 힘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의 본질은 타협이며,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헌법은 그 정치의 상위 문서이고, 대통령은 그 정점에 선 사람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순간, 정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 이번 사건이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탄핵을 선택하게 만든 이유다. 그러나 이 파면을 민주주의의 승리로만 읽는다면 또 다른 오류다. 대통령 탄핵이 8년 만에 두 번째라면, 우리 헌정 체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물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서로 다른 인물, 다른 성격의 통치였지만 결국 두 대통령 모두 권력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제는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야당 역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절대다수 의석을 쥐고 입법 폭주를 일삼았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기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어갔다. 국회를 헌법의 요체로 본다면, 그 국회를 도구로 만든 정치세력 역시 헌정의 파괴자였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국회를 압박했다면, 국회는 입법으로 대통령을 질식시켰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 전체가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광장의 분열, 가족 간의 갈등, 경제와 민생의 파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의 퇴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파면은 결과일 뿐, 과정의 누적이다. 그리고 이 혼돈의 계절을 지나 대한민국은 다시 대선을 맞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 ‘덜 나쁜 선택’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상대 진영의 패배’만을 목적으로 한 투표는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다.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도덕성, 소통 능력, 협치의 자세. 그것이 지도자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문제는 그런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정당과 제도가 준비돼 있는가이다. 정치는 국민을 배신해도, 국민은 결코 헌법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 믿음이 오늘의 결정을 가능케 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분열의 시간을 끝내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유일한 헌법 수호의 길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 있다. 이 참혹한 헌정의 비극을 통과하며,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전제는 단 하나다. 이제는 ‘정치’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9년 늦췄다”며 개혁 성과를 자찬했다. 하지만 이 9년이 도대체 무엇을 보장하는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고갈 시점을 미룬 것뿐이다. 그 사이 어떤 구조개혁도, 자동조정장치도 도입되지 않았다. 그 9년은 개혁이 아니라 연명이다. 심지어 수익률 4.5% 이상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대어 계산된 결과다. 장밋빛 숫자만 바뀌었지, 제도는 여전히 낡았다.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실을 감추고 있다. 진짜 모습은 이렇다. 모두가 더 내지만, 일부만 더 받는다. 20·30세대는 보험료율 인상분을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감당한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될 이들은 평균 88세까지 산다고 가정된다. 23년 반 동안 2억 원 넘게 낸 돈이 4억 원 넘게 돌아온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다. 지금의 9% 보험료율은 27년 동안 그대로였다. 그동안 연금 구조는 이미 심하게 비틀어졌다. 보험료율은 멈췄지만 수명은 늘었고, 출산율은 추락했다.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폭증했다. 연금은 더 내야만 유지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수십 년간 개혁을 미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 운운하며 보험료 인상을 거부했고, 윤석열 정부는 겨우 보험료율을 4% 올리는 안을 만들었다. 결국 이번 국회가 통과시킨 안은 양당이 조금씩 욕 안 먹을 만큼만 손댄 결과물이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이전 개혁안을 되돌렸다. 43%로 상향 조정됐다. 대체 왜? 재정건전성 악화는 안중에 없었다.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대가로 제도 불신만 키운 셈이다. 그 9년이 말해주는 건 오직 하나다. 다음 정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 누군가는 표를 얻었고, 누군가는 세금을 떠안았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개혁의 민낯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미봉이 아닌 구조개혁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일본처럼 인구구조와 연동되는 조정 시스템을 통해 지급액과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양보하지 않으면 연금은 지속 불가능하다. 지금의 개정안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다. ‘다 같이 더 내자’는 명분조차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설득하려면, 지금 세대부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표 계산이 아니라 책임 분담이다. 개혁은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지금 그 고통은 누구에게 더 많이 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송세용 기자.>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는 “9년 늦췄다”며 개혁 성과를 자찬했다. 하지만 이 9년이 도대체 무엇을 보장하는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고갈 시점을 미룬 것뿐이다. 그 사이 어떤 구조개혁도, 자동조정장치도 도입되지 않았다. 그 9년은 개혁이 아니라 연명이다. 심지어 수익률 4.5% 이상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기대어 계산된 결과다. 장밋빛 숫자만 바뀌었지, 제도는 여전히 낡았다. “더 내고, 더 받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말은 진실을 감추고 있다. 진짜 모습은 이렇다. 모두가 더 내지만, 일부만 더 받는다. 20·30세대는 보험료율 인상분을 가장 오래, 가장 무겁게 감당한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될 이들은 평균 88세까지 산다고 가정된다. 23년 반 동안 2억 원 넘게 낸 돈이 4억 원 넘게 돌아온다. 문제는 ‘지금’이 아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가’다. 지금의 9% 보험료율은 27년 동안 그대로였다. 그동안 연금 구조는 이미 심하게 비틀어졌다. 보험료율은 멈췄지만 수명은 늘었고, 출산율은 추락했다. 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폭증했다. 연금은 더 내야만 유지되는 구조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수십 년간 개혁을 미뤘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 운운하며 보험료 인상을 거부했고, 윤석열 정부는 겨우 보험료율을 4% 올리는 안을 만들었다. 결국 이번 국회가 통과시킨 안은 양당이 조금씩 욕 안 먹을 만큼만 손댄 결과물이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이전 개혁안을 되돌렸다. 43%로 상향 조정됐다. 대체 왜? 재정건전성 악화는 안중에 없었다.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대가로 제도 불신만 키운 셈이다. 그 9년이 말해주는 건 오직 하나다. 다음 정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 누군가는 표를 얻었고, 누군가는 세금을 떠안았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개혁의 민낯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미봉이 아닌 구조개혁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 일본처럼 인구구조와 연동되는 조정 시스템을 통해 지급액과 보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모든 세대가 양보하지 않으면 연금은 지속 불가능하다. 지금의 개정안은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다. ‘다 같이 더 내자’는 명분조차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설득하려면, 지금 세대부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표 계산이 아니라 책임 분담이다. 개혁은 고통을 나누는 일이다. 지금 그 고통은 누구에게 더 많이 가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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