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개인택시 면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인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지역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공익 제보자 등의 따르면 지난 4월,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국토부로부터 하남시와 광주시는 각각 35대와 37대가 승인됐다. 이후 적용대상자를 심사해 광주시는 6월에 1차 합격자를 공개했으며, 하남시는 미뤄지다 8월에 발표했다. 이들은 1차 합격 이후 지난 10월 2일 기존의 1차 합격자 4명을 누락시키고 A 운송업체 간부 등을 합격시켰다며 하남시가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올해 법인 택시 유경험자와 영업용 버스회사 경력자 35명을 검토해 1차로 선정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기존 1차 합격자 4명이 탈락하고 뒷순위인 이들 4명이 선정됐으며 이들 중 1명은 사고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 기준에 대해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 자동차 운전한 경우와 무사고 5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탈락자 J 모 씨는 “올해 8월 29일에 1차 순위 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이의 신청으로 인해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되었다”며, “이의 신청 내용을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통보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변론의 기회 없이 면허 신규 발급 자격을 일방적으로 취소 당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정당하지 못한 행정이며, 예비 합격자 명단에 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용달차까지 팔았는데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자격이 없는 자가 합격이 됐다. 그는 두 번의 사고 있었지만, 합격처리 된 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시가 그에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를 수사기관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뭔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1차에서 모순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떨어진 분들에 맘은 이해가 되지만 현재 파악 중인 사안이기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혜 대상으로 지목된 A 모 씨는 “하남시 교통정책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은 평소에 개인적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나를 위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시에서 1차 조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후보로 있던 3명이 배정이 된 것에 대해 바로 잡는 일인데 이게 특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탈락자 J모씨 외 3명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으며,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경기도의회에 A 도의원과 관련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공익 단체인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23일 경기도의회에 A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시단은 A 의원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건축법 및 농지법을 위반하고, 경기도의원의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사 및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들이 제출한 징계 요구서는 A 의원이 소유한 하남시 창우동의 농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7~8년 전 충전소 허가가 취소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역이다. 그러나 A 의원은 2022년 해당 농지에 대해 다시 인허가를 요청했고, 하남시는 이를 허가했다. 또한 해당 부지에는 불법건축물과 보강토 옹벽이 존재했으며, 이에 하남시는 2020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A 의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1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다. 감시단은 A 의원의 이러한 행위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부적절하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기도의회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A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아직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 관계자가 경기도의회 관계자에게 A 도의원과 관련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특히, 지난해 7월 폭우로 A 의원 소유의 옹벽이 무너져 인근 농가를 덮친 사고 이후에도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 우선의 자세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A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직위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소 규제 완화를 시도한 의혹도 제기했다. 감시단 관계자는 "A 의원이 도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법을 위반했다"며, "이런 인물이 다시는 정계에 나설 수 없도록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도의원이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A 의원의 모든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징계 요구서 제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마루공원 전경. (사진=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이 설립된 지 15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기 및 난방시설의 교체나 개선 작업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이용자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시설은 하남 지역 내 유일한 거점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하남도시공사의 관리 하에 있는 마루공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필수 측정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마루공원은 연간 방문객 수가 약 2만4천 명에 달하는 이곳에서는 245개의 환기구와 50개의 냉·난방 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한 번씩 청소 및 점검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과 전문가 등은 실내 시설인 만큼 연 1회 청소로는 내부 공기질 유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의 성격상, 방문객들과 유족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내부 환경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인근 주민들은 “하남도시공사가 연간 약 4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수익 창출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주차장 부족 문제는 통행 불편을 야기하면서 방치했는데, 이번엔 위생 상태까지 열악하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지적했다. <마루공원 내 통환풍구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시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씩 미세먼지 오염 기준치를 측정하는데 마루공원은 기준 이내로 정상 수준이다”라며 “환풍시설과 냉·온풍시설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왔다. 올해도 11월에 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진과 현장을 확인한 담당 팀장은 오염 상태가 심각한 것을 마주하고 “1년에 한 번 청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후 되고 지저분 한 지 몰랐다”며, “신속히 예산을 세워 교체할 것은 하고 청소부분도 1년에 1회가 아닌 수시로 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소식을 접한 인근 실내 환경 전문가 A씨는 “마루공원 장례식장의 기본 구조 자체가 오래되어 긴급 리모델링과 함께 정확한 진단 후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리 예산 내역에 수선 충당비가 있을 텐데,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시민들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면 어불성설이다”라고 덧붙였다.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하남시 덕풍천 황톳길 조성 시 인근에 조경된 측백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하남시는 지난 6월, 「황톳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3천 4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덕풍천 인근에 측백나무 195주 및 사철나무 550주를 식재했다. 그러나 식재된 측백나무 중 약 20여 주가 폐사하였으며, 나머지 나무들 역시 생존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덕풍천 황톳길 인근에 구성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시 관계자는 “창우동 인근 덕풍천 황톳길 주변 측백나무가 죽은 사실은 알고 있다”며, “이곳에 A 아파트 담벼락하고 건물사이가 7~8m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배수로가 완충녹지로 잡혀있어 우천 시 황톳길 경계에 심은 나무 쪽으로 빗물이 넘어와 죽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죽은 이유가 일정 부분은 다른 이유도 있어 보여 파악 중이며, 업체를 통해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시공한 A 업체 관계자는 “보통 식재 공사 후 하자가 일부 발생한다”라면서 “이런 경우는 날이 덥거나 그늘이 지거나 우천 시 우수가 잘 빠지지 않거나 이러면 나무가 잘살지 못 경우가 있다”고 일축했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측백나무.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그러면서 “해당 건은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수일 내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강성삼 의원은 “나무가 한 그루도 아니고 190그루 중 30여 그루면 16% 정도”라며, “이는 관리 소홀을 떠나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해당 구역을 방문했는데, 측백나무 외에도 성장했던 큰 나무도 말라 죽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황톳길 조성이 배수 환경이나 조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결과로 나무가 죽어 나가는 것”이라며, “하남시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하남시의회 출입구. (사진=송세용 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의회 A 의원의 불법이 있는 전기충전소 인허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의장실과 시 건축과를 압수 수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건축허가 실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허가 당시 現 하남시의회 의장의 요구로 허가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것 이라는 주장과 함께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경 A 인터넷 언론사에 의해 창우동 소재 전기충전소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가 되었다는 의혹의 기사가 보도되자 A 의원 측이 자진해서 취소했으나 원상복구 절차를 지키지 않아 여전히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다. 특히, 문제되는 충전소는 과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사용되었으며, 거짓 정보 등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삼자 명의로 다시 전기차 충전소 인허가를 받게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대해 금 시의장은 “전기충전소 인허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2022년으로 기억되는데, 시의원으로서 12월이 다 되는 시점에서 A 의원에게 전화가 왔다”라며, “A의원이 충전소에 대한 허가신청을 넣었는데 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은 지 2주가 되었다. 조금 알아봐달라고 말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시에 물어보니 환경정책과에서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한 상황만 들은 정도다”라며, “시간이 흐른 후 다른 일로 관련 과장·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A 의원의 건에 대해 한 번 더 물어본 본 것이 다이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당시 만난 자리에서 해당 지역에 대해 그린벨트 때문인지 파악하고자 했으며, 직원이 만약그린벨트 내 전이라면 충전소이기 때문에 배치계획 등의 절차 없이 6m 도로에 접하게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라며, “그러면서 안 그래도 허가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두 달 정도 뒤 시에서 허가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A 의원에게 전달한게 다인데, 최근 경찰이 집과 사무실, 차량 및 컴퓨터를 수색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압수가 이루진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한 것은 맞지만 이외에 사안은 수사 중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관련영상. (편집=송세용 기자)> 하남의, 하남인에 의한, 하남인을 위한 ‘하남 뮤직페스티벌 뮤직人 더하남’ 무대가 하남종합운동장을 가득 메우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7일, 하남문화재단이 주최한 행사는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갑을 당협위원회 위원장, 박선미·오승철·오지연·정혜영·최훈종 시의원, IBK기업은행·KB국민은행 지점장, 최철규 하남도시공사장, 김은경 NH 농협은행 하남시지부장 및 하남 시민 등 2만여 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남 뮤직페스티벌 뮤직人 더하남' 무대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장소영 하남문화재단 대표.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날 공연은 연합오케스트라의 ‘캉캉’ 노래를 시작으로 이은미, 최정원, 이건명, 김소연, 손준호 등 국내 탑 뮤지컬 배우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면서 하남 시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또한 하남 시민을 위한 뮤직페스티벌 답게 640명 단체 20년의 역사를 하남시 소년소녀 합창단, 하남 어린이 문화재단, 그랑 하모니 합창단, YYC합창단, 하남 청소년 수련관, 하남 청소년 뮤지컬단, 한화 솔트 다문화 합창단 등 하남을 대표하는 15개의 합창단 및 단체가 축제 분위기를 높였다. 특히, 장소영 하남문화재단 대표가 직접 오케스트라 지휘에 나서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하남 뮤직페스티벌 뮤직人 더하남'에서 시민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현재 하남시장은 “오늘 ‘음악 인더하남’을 통해 더운 날씨를 잊고 힐링 되시기를 바란다”며 “오늘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감독 장소영 문화재단 대표가 총지휘하고 하남의 뮤지션 640명이 참여해 ‘음악 인더 하남’을 만들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1년에 몇 번 이런 큰 공연을 준비했다”라며, “지난 5월에는 KBS 열린음악회, 지난주부터 버스킹 공연이 시작되었고 미사에서 문화의 거리에서 금, 토, 일 원도심인 위례·감일에서 격주로 문화생활을 시민 여러분께서 문화 향유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문화 향유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케이팝 공연장과 영화 촬영 스튜디오를 만들어 K-스타 월드로 연계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성공적인 K-스타 월드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금광연 하남시의장이 ‘하남 뮤직페스티벌 뮤직人 더하남'에서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금광연 시의장은 “여름 끝자락과 가을의 문턱 사이에 33만 우리 하남 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함께해주신 모든 봉사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처럼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 도파민이 발생한다”라면서 “이와 함께 정서를 함양시키고, 행복을 가져다주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함께하고 기존에 있던 시민들과 함께했을 때 결코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주 정도 지나면 우리 최대의 명절 추석이다”라면서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씀처럼 이번 한가위에 모두 복 되시고 시간마다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하남 뮤직페스티벌 뮤직人 더하남' 무대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익명을 요구한 구도심 시민 A씨는 “640명의 공연에 2만여 명이 몰린 대규모 행사에 국회의원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다”며, “또 하남시가 중요 민원에 대한 예산은 무작위로 삭감했지만 공연에는 작게는 몇천 크게는 몇억 원을 아낌없이 지출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아는 좁은 민원에만 매달리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며,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화 현상이 일상이 된 지금 상황에 따라 공연에 쓰이는 일부를 줄여 생물을 살리는 데 예산이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2억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 진행한 공연만큼 무료가 아닌 유료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2만여 명이 1인당 2만 원의 입장료를 받았으면 4억 원의 수입 생긴다”라며 “세비로 2억 원을 들여 행사가 진행되었으니 2억 원이 남는다. 이를 다른 좋은 곳에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연에 참석한 시민들은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오직 하남에서만 볼 수 있는 환상적인 무대였다”라며, “보석 같은 존재 꿈의 오케스트라 그들을 지휘하는 하남문화재단의 대표 장소영 감독의 지휘에 감동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호평했다.

<종단 건축물.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감북동에 위치한 A종단 소유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개발 및 허가 후 십여 년 넘도록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종단은 2010년 12월 경 대지 면적 1,180㎡, 연면적 1,475.48㎡에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준공과 관련한 인허가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 제보자의 따르면 이미 건물은 완공되어 일정 부분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설계와 다른 변경 사항 때문에 정식 준공과 관련한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 속 하남시는 지난 2월경 청문회 진행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A종단 측의 협조를 얻지 못해 벌금을 30만 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익 제보자 등은 최근 시가 현장을 방문해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종단 측에서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할 수 없다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시는 강제성이 있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간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축법」 상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았거나, 2년 이내에 착공했으나 준공 절차를 밟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장기 미착·준공 건축물은 현장 조사 후 청문을 실시 후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할 수 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허가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히, 그린밸트 내에 개발과 건축물 위법은 행정 조치 외 에도 형법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한다. 이 소식을 접한 인근 시에서 건축에 종사하는 J씨는 “종단이라면 누구보다 법과 도덕을 준수해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개발 종료 후 건축을 완공하고도 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벌금 30만 원의 행정처리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청문회를 열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종단이 시를 무시하고 행정과 법 위에 굴림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며, 이 정도 사안이면 허가취소는 물론 원상복구를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A종단 소유의 부지의 개발과 관련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분류된 후 청문회 개최 및 자료 요청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경기도로부터 '불법 의심' 공문까지 이첩된 상황인 만큼 추가 조사와 함께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은 이와 관련한 A종단과 관리 감독 기관인 감리단으로부터 입장을 요청했지만 감리단은 “할 말이 없다”고 전했으며, 종단은 회신이 없었다. 누구든 이와 관련해 반론과 의견을 피력해오면 규정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반론에 응해 줄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24년도 신입사원 25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채용 분야 및 인원은 5급(일반직, 181명), 6급(기사직, 75명)이며, 모집 분야는 5급 (행정, 토목, 지질, 기계, 전기, 건축, 전산, 환경)과 6급(토목, 기계, 전기, 건축)이다.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은 별도로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가점제도도 운영한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입사 지원에서 성별, 연령,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원서 접수는 10월 7일부터 10월 16일 14시까지 별도로 개설되는 공사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16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채용정보란의 공고문과 채용 홈페이지(https://krc.cairos.co.kr/krc/127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근 특정 개인에 의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로 인해 국민들이 적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 개인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37,425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약 20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계산되며, 서울 중앙지법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도 큰 어려움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일명 '소송왕'으로 알려진 한 50대 남성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업무 담당자들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연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요구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각하됨에 따라, 결국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생성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남용이 다른 시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개인에 의해 독점된 재판 요청은 다른 사건들의 심리 기간을 연장시켜 많은 이들이 시기적절한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해당 개인 관련 소송 건수를 제외할 경우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민사재판 평균 기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됐다. 실제로 민사재판에 대한 대법원 재판처리기간은 2019년 6.1개월에서 2023년 7.9개월도 5년간1.8개월이 늘었지만, 정작 이 소송왕의 재판을 제외하면 2019년 5개월에서 2023년 4.4개월로 오히려 0.6개월이 줄어든다. 이런 사정은 미제사건(5개월 이상)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미제사건 중 2년 이내 미제사건은 2019년 1,890건이었는데, 14,382건이었으나 소송왕의 사건을 제외하면 미제사건은 379건으로 확 줄어든다. 무려 미제사건의 97.4%가 소송왕 사건이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최근에는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수백 건, 수천 건의 소장을 접수하거나 의미 없는 대용량의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전자소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소권남용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前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김동연 도지사와 함께 걷고 있다. (출처=김동연 도지사 SNS)> 경기도 수원을 방문한 문재인 前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에 앞서 경기도청을 전격적으로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났다. 과거 민선 도지사 체제 이전에는 현직 대통령이 초도순시 형태로 드물게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번 방문은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경기도청을 예방한 이례적인 상황이다. 도는 이번 방문에 대해 경기도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동연 도지사는 도청 로비에서 문 前 대통령 부부를 직접 영접했으며, 경기도 직원들은 환호와 함께 문 前대통령 부부를 맞이하였으며, 직원대표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인 라벤다, 올리브가지, 카모마일 꽃다발을 전달했다. 아울러 청사 내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을 잇다, 문재인과 경기도!”라는 메시지가 담긴 자막이 송출되어 방문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보안 유지와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결정된 이번 방문 일정은 조용하지만 열띤 환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환담 자리에서는 경기도 주요 인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문 前대통령과 김 지사 간의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김 지사는 DMZ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평화의 차, 비무장지대에서 수확된 햅쌀 등 평화 염원을 담은 선물을 전달했다. 이 선물들은 평화를 바라는 마음과 남북 화합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평화 염원 3종세트’로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후 20분간 지속된 환담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동연 지사는 국내 최대 호수공원인 광교호수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진 길에서 수원 컨벤션 센터로 향하는 길에는 일반 시민들과 따스한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