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여행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과 1,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286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비대면과 디지털화가 더욱 확대되고 일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 오프라인 사업환경을 이제는 온·모바일 사업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계기로 여행사의 사업환경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종사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행업이 생태계를 전환하고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 정책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지난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화와 관광업계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신규 채용, 지역여행사 사무 공유공간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과거 여행산업이 알선, 수배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여행콘텐츠를 온라인플랫폼에 올리고 유통하는 업무가 필수가 되었다. 이에 중소여행사들의 온라인 유통플랫폼 사업화를 지원해 온라인 시장 진출과 판로개척을 돕는다. 또한, 급격하게 온라인, 모바일로 전환되고 있는 여행업 생태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 지난 10월 12일(화)부터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새롭게 채용할 여행사 또는 관광벤처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 1인, 월 인건비 200만 원을 최대 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여행사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지역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유사무실 제공 사업(106개 업체)이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올해도 지자체, 지역관광공사 등과 함께 전국 17개 지역에 공유사무실을 구성해 업체별 1인 내외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우리 국민들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여행사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여행업계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여행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관련 부처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대한민국 K-반도체산업을 이끌 ‘미래형 스마트벨트’ 1차 전략이 나왔다. 화성시는 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용인, 성남, 수원, 안성, 이천, 평택시와 ‘경기남부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공동조례 추진협약 체결과 함께 1차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월 반도체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육성 및 미래도시 구축을 목표로 지방정부 연합체를 꾸린 이들 7개 지자체는 이날 연합체를 ‘경기남부연합’으로 승격시키는 공동조례를 공개했다. 보다 강력한 지방정부 플랫폼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교섭력을 확보하고, 지역기업 우대 등 공동사업과 공동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다원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형 스마트벨트를 위한 1차 전략으로 화성시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국산화를 위한 우수 연구 인력 육성안’을 발표했다.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장비제조 R&D분야의 사업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성남시는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혁신성장 지원안, 수원시는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및 예산지원 방식 개선, 안성시는 대학 및 대학원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이천시는 고용노동부가 독점 중인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평택시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차세대 반도체산업 성공비전을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경기남부연합의 모토 중 하나인 ‘공동정책’을 구현하는 첫 단추로 한국공항공사와 ‘경기남부연합 시민들의 청주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미래형 스마트벨트는 K-반도체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 모빌리티 등을 이끌어갈 핵심생태계가 될 것”이라며, “7개시 공동조례부터 공동정책, 마스터플랜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상생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서철모 화성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신용구 청주공항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공정언론뉴스]서철모 화성시장이 30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상 기념식’에서 ‘화성형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소개했다. 앞서 지난 8월 환경부로부터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화성시의 우수사례를 전국에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발표에 나선 서 시장은 화성형 모델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선언을 넘어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실천, 이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동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수립한 뒤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지속가능성 체크리스트와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리카드 개발 ▲지속가능발전 교육 컨텐츠 운영 ▲화성시 그린뉴딜 사업 연계 ▲공무원 연구모임 추진 ▲부서 간 칸막이 제거와 행정 협업 체계화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발전 이행 모델을 만들어 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연과 공존하며 누구나 공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며, “화성형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가 전국의 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올해로 23회를 맞이했다.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9.28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가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삼성·SK하이닉스 등 소자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기업 등 업계 대표와 반도체 분야 학계·연구기관 대표 등 총 30명으로 구성·운영된다. 금번 행사에서는 ①업계 차원에서 그간 추진된 연대협력 성과, ②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③「K-반도체 전략」주요과제 검검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반도체 협회는 그간 ①반도체 펀드 2,200억원(총 86건) 투자로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여, ②소부장 성능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매출 147억원, 투자 526억원, 특허출원 82건의 성과(‘19년 정부사업지원 97개 평가품목기준)를 달성하는 한편 ③팹리스-수요기업간 협력플랫폼인 융합얼라인언스 2.0을 통해 발굴된 미래차 3건, IoT 4건 등 10개 기술개발과제가 차세대지능형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년부터 착수되어 진행하는 등 그간의 연대협력 활동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①온세미코리아 2,500억원 규모 국내투자를 통한 전력반도체 생산 확대(~’25년, 부천) 등 차량용 반도체 공급기반 확충, ②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R&D 결과물의 상용화 지원과 함께 ③소자기업과 소부장기업간의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R&D 추진, 환경안전협의체 신규 구성 통한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반도체 분야 연대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은 세제·금융 등의 성과와 함께 삼성-KAIST 계약학과 개설 합의(‘21.7월), ’22년 관련 학과 정원 131명 확대,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3배 이상 확대(‘21년)153→(’22년):491억원(정부안)) 등 인력양성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반도체 업계의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애로 접수창구’를 개설(반도체협회)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경제의 관문으로 중요성이 커진 센서산업에 대해서도 “K-센서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2년부터 7년간 총 1,865억원을 투자하여 센서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최근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이 세제·금융·인력양성 등 주요분야에서 가시적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기업투자 관련 인허가 지원 및 주요규제 합리화 등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대협력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아이디어 결집과 위험 분산을 통해 혁신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금일 반도체 업계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언론뉴스]안성시는「2019년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조사된 소하천 16개소 내 면적 약 70,500㎡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약 20일간) 전량 제거하였다고 전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은 어느 환경에서나 적응력이 좋아 번식과 확산이 빠르며, 우리나라 토종식물의 자리를 짧은 시간에 빼앗아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고유 생물종 서식환경 개선과 생물종 다양성 증대를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식물이다. 환경부에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야생식물 16종을 지정·고시하였으며, 이 중 안성시에는 가시박과 단풍잎 돼지풀, 환삼덩굴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올해 상반기에 소하천 30개소, 면적 약 94,000㎡를 제거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 추가 제거작업을 통해 총 46개소, 총 164,500㎡를 제거 완료하였다. 송석근 안성시 환경과장은 “내년에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관내 다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지속적인 제거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토종식물이 왕성하게 생장할 수 있도록 고유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14일 오후 3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약식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은수미 성남시장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원복덕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병주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예비 창업자 및 여성기업의 유치·확산과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 지원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 대표들이 자사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했으며, 여성창업에 필요한 지원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현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할 것”이라며 “창업자의 애로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경청하여 현실적인 창업지원사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주체적 성장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과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비전센터에는 현재 더인사이트랩, 익어가다, 한국미래융합교육, 팀스페이스팜, 스튜디오168, 패스외국어번역행정사사무소, 예비창업 2개사 등 총 8개사가 입주해있다.

[공정언론뉴스]양평군 강하면새마을회는 지난 30일 강하면 운심리에 소재하는 수변공원에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식물을 제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강하면새마을회는 새마을공원, 강하생활체육공원, 수변공원 등 강하면 시가지의 제초작업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작업은 오전 7시부터 20여명이 참여해 외래식물(가시박 등)을 제거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작업에 참여한 이철훈 새마을협의회장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식물 퇴치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외래식물의 제거를 통해 고유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사윤 강하면장은 “항상 강하면을 위해서 노고를 마다하고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하는 모습에 감동 받았고, 앞으로 면사무소에서도 적극행정을 구현해 살기 좋은 강하면 만들기에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8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브라운송어' 1종을 추가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한다. '브라운송어'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인 위해성 1급으로,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2급으로 각각 판정받았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등의 목적에 한해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가능하다. 앞으로 살아있는 브라운송어를 수입, 반입, 사육 등을 하려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도록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유출될 경우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이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 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 목적 외로 수입·반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브라운송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소양강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열목어(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등과 경쟁 및 교잡의 우려가 있는 어류다.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짧은 생식주기와 높은 번식력으로 일본 자연생태계에서 대량 번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기후대가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유출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피라냐는 육식성이 강해 국내 토착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나 열대성 어류로 국내 동절기에 특수한 지역 외 서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종이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황소개구리 등 33종 1속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라쿤, 대서양연어 등 2종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1종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2종 추가 지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은 총 34종 1속,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총 4종이 됐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내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면서,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에 앞서 외래생물을 함부로 생태계에 유기하거나 방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6월 22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 '낙동강 하굿둑 2차 개방운영 결과'와 8월 20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하는 '3차 개방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2차 개방은 바다조위(해수면 높이)가 하천수위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기(대조기)를 포함한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됐다.  이 기간 중 총 207만㎥의 바닷물이 유입되어 목표지점인 하굿둑 상류 12km 부근까지 기수역이 형성됐으며, 이후 내린 장마에 의해 증가된 하천유량에 따라 모두 바다로 배출됐다. 하굿둑 및 상류(3지점), 하류(2지점)에서 수문 개방 전·후 어류를 조사한 결과 학꽁치, 뱀장어, 점농어, 농어 등 다양한 어종이 확인되어 개방에 따른 생태소통이 활발했음을 확인했다. 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인근 지하수 수위 및 염분 변화도 없었으며, 해양 염분도 하굿둑 개방보다는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에 내린 비와 상류유량에 따른 하굿둑 방류량에 따라 변화했다. 하굿둑 3차 개방은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8월 20일부터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계기관 합동상황실(하구통합운영센터)을 구성·운영한다. 하굿둑 개방은 상류유역 녹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수원 및 서낙동강 지역 농업에 영향이 없도록 대저수문 하류인 하굿둑 상류 9~12km 내외로 기수역을 조절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하수위 및 염분을 관측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관측 및 생물종 채집 등을 통해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의 기수생태계의 변화도 살펴볼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2차 개방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낙동강 하구 기수환경 조성경험을 축적했으며, 올해 남은 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2차례의 추가 개방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하굿둑 개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수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군포시가 봄철 매미나방과의 전쟁에 이어 대벌레 퇴치에 주력하고 있다. 군포시는 수리산에 대벌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리산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돌발해충으로 인한 등산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시에 따르면 가느다란 나뭇가지처럼 보이는 대벌레의 전체 몸길이는 10cm 내외로, 매년 3월~4월쯤 부화해 6월 중순이면 성충으로 변하고 가을 무렵까지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다. 마리당 산란기에 600~7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며, 이듬해 알이 부화하면 그만큼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겨울철 이상 고온으로 대벌레 알의 생존률이 높아진데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천적 감소 등 생태계 교란 등의 이유로 대벌레가 대량으로 출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리산 일대에서는 최근 2~3년 사이에 대벌레가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대벌레가 먹이로 삼는 활엽수 지대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한다. 피해받은 나무는 고사하지는 않지만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군포시는 3월부터 물리적 방제기구인 끈끈이 롤트랩을 설치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였고, 손으로 직접 벌레를 잡는 등 지속적인 방제를 했으며, 이어 7월 19일부터는 대대적으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벌레 발생 지역은 수리산 중 감투봉, 능내정, 무성봉 일원 등으로 7월 19일부터 크게 번지기 시작했다. 한대희 시장은 “산림병 해충의 밀도를 줄여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수리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벌레를 조속히 방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병해충 방제단 투입 등 자체 방제와 전문업체 의뢰를 통한 긴급 방제를 실시해 수리산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