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28일 시청 별관 후문 주차장에서 수원시 종합문서고에 보관하던 문서 중 보존 가치가 소멸한 비전자 기록물 3만 9780권을 파쇄했다. 폐기한 기록물은 보존 기간 10년 경과 5144권, 5년 경과 2만 9781권, 3년 경과 4729권 등이다. 수원시는 지난 8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고,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존 기간이 만료된 기록물(4만 4218권) 중 역사‧사회적 보존 가치 등을 평가해 ‘폐기’ 3만 9780권, ‘(보존 기간) 재책정’ 693권, ‘보류’ 1745권 등을 결정했다. 수원시는 ‘기록물 무단 파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록물전문요원 입회하에 기록물 인수부터 파쇄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 파쇄할 기록물은 현장 파쇄 전문 업체가 안전하게 처리했다. 보안 시스템을 탑재한 폐기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파쇄 기록물 압축·용해(녹이는 것) 작업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록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존 가치가 소멸한 기록물을 적시에 폐기하고,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기록물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1980년 8차 개헌, 1987년 9차 개헌 과정의 역사가 담긴 주요 기록물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헌 과정을 담고 있는 국가기록물에 전문가 해설을 담은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를 10월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국가기록원은 개헌 관련 주요 기록물을 공개해왔으며, 올해를 끝으로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을 다룬 시리즈 콘텐츠가 마무리된다. 올해는 8·9차 개헌 과정을 재조명하기 위해 국무회의록, 대통령기록물, 국회회의록, 관련 간행물 등 90건의 기록물을 공개한다. 먼저, 8차 개헌의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유신체제 이후, 각 정당과 사회 각계에서 추진한 개헌에 관련된 논의가 담겨있다. 국회는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조직(’79.11.26.)하여, 지방 공청회 개최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모색했다. 정부에서도 법제처 내 헌법연구반을 설치하여 각계의 개헌안을 조사했다. 당시 주로 논의된 것은 대통령직선제, 4년 임기 중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었다. 이에, 1980년 3월에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종 개헌안 마련을 추진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개헌특위는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였고, 개헌안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1980년 9월 29일 공고된 8차 헌법개정안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간선제를 채택하여 비상계엄 이전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직선제 개헌’으로 알려져 있는 9차 개헌은 8차 개헌 과정에서 좌절되었던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려한 의지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8월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개헌안을 비교하는 문서도 공개되는데, 8차 개헌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의원내각제와 부통령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1987년 정부는 4.13 호헌선언으로 일체의 개헌논의를 중단시키고, 8차 헌법으로 정부이양을 하겠다고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19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사망 등으로 확산된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여당과 야당은 1987년 7월, 19차에 걸쳐 ‘8인 정치회담’이란 기구를 통해 개헌논의를 이어나갔으며 4차 회담에서는 노동 3권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이 논의되었고, 13차 회담에서는 8월 28일까지 개헌안 제출을 합의했다. 현행 헌법인 9차 개헌안은 1987년 9월 21일 공고되어 10월 12일 국회 의결,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그 결과 유신헌법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하여 국회 국정감사권이 부활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제헌헌법부터 9차 개헌까지 주요 국가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기록물에 담긴 역사적 논의 과정을 재조명해왔다.”라며 “이를 통해 기록을 활용한 교육이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기록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2015년부터 평택 어르신들의 삶의 기억을 기록해온 '평택인물백과사전' 사업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했다. 2021년「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3」 출판기념회가 오는 29일 배다리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진행된다.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함께 쓰기」공모 선정 사업으로, 구술생애사업 및 마을 이야기 프로그램(27회)에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평택인물백과사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평택 기억수집가 활동으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겼다. 올해 '평택인물백과사전'의 주제는 증조할머니부터 손녀까지 딸 사대 이야기, 오성 죽4리 마을 할머니와 나눈 음식 이야기, 고향이 대구인 평택 5년차 거주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함께 진행한 ‘마을, 이야기가 되다’는 '오성인물백과사전 1권'을 모티브로 내가 만드는 이야기 창작과정으로 '책읽는평택' 책프로젝트 온라인 함께쓰기로 운영됐다. 사업 담당자인 김정옥 사서는 “코로나19로 만남이 제한되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현장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책을 발간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들려주신 어르신들과 평택 기억수집가, 마을이야기 참여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평택을 기억하고 남기려는 고단한 작업을 함께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코로나 시대에 큰 에너지를 얻고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에는 구술 기록 및 마을이야기 참여자들의 동화와 수필을 만날 수 있다. 「평택을 기억하다 기록하다3」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참여 시민과 관련 기관, 단체에 배부할 예정이며, 향후 각 도서관 자료로 등록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온라인 서비스는 경기도 역사와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기는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기억을 기록하다 展」전시회도 같이 열릴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Ministry of State Secretariat)와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Indonesia) 기록관리 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 경험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전수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2019년, 한국의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사례와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 시스템 개발․운영 등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연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깨끗하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이고 신뢰받는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공공행정개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20년 국가사무국 기능 중 하나로 대통령기록물관리를 포함하고 국장급 조직(echelon Ⅱ level) 설립을 명문화 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분류, 처분,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조직 정비와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관리 과정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기록물관리체계 구축 상황에 맞추어 기록관리 프로세스별 실무 지식 함양과 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됐다. 연수는 ▴한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제도의 이해, ▴대통령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별 실무, ▴대통령기록물 활용과 서비스, ▴국가별 보고 및 액션플랜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록관리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와 그 속에서 대통령기록물관리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정리·등록, 보존, 서비스 등 세부 프로세스를 다루는 교과를 주요 내용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사례와 기록물 생산시스템 구축에 관한 교육도 시행되며, 시설 견학 및 실습 과목은 동영상 콘텐츠로 대체 운영된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제정과 대통령기록물관리 인식 개선 과정은 토론식 교육 과정으로 구성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인도네시아 대통령기록물관리 인적·정책적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연수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기록물관리 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투명하고 철저한 기록관리는 신뢰받는 거버넌스 구축과 민주주의의 기초로,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기록관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국가들과 지속적으로 기록관리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올해 9월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20.3%로 행정심판 접수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9월말까지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현황을 공개했다. 2021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하여 이 중 502건이 인용되었고,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것은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으로,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 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심위가 엄격한 재결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이하 ‘운전사건’)은 9,515건을 처리하여 이 중 721건이 인용되었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되어 7.7%의 인용률을 보였고, 보훈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되어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하고,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교 등 2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10월 19일(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다. 올해는 기관 유형별 격년제 평가 실시로 ▴중앙행정기관(50개), ▴특별지방행정기관(145개), ▴국공립대학교(43개) 등이 대상이었으며, 2022년에는 교육(지원)청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232개)이 평가대상이다. 이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수한 수준인 ‘가’등급은 60개 기관(25.2%)이 선정되었으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나’등급에는 59개 기관(24.8%)이 선정됐다. ‘다’등급에는 42개 기관(17.6%), ‘라’등급은 22개 기관(9.2%), ‘마’등급은 55개 기관(23.1%)이었다. 우수 수준 ’가’등급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에는 문화재청 등 36개 기관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국공립대학교는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등 8개 기관이 선정됐다. 전체 기관의 기록관리 평가 평균점수는 76.3점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은평균 90.7점으로 지난해 85.6점에서 5.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공립대학교의 평균 점수도 지난해 65.7점에 비해 5.6점 상승해 71.3점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66.9점으로 기록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지표 분야별로 보면, 필수지표인 기록관리 업무기반은 평균 76.8점, 업무추진은 79.1점이며, 올해 새롭게 반영된 자율·선택(정성)·대체(정량) 지표인 기타분야는 82.8점으로 평가되었다. 우수기관 및 기록관리 수준 향상이 돋보인 기관은 포상하고 기록관리 우수사례는 공공기관에 전파·공유하며, 미흡기관은 취약분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의 기록관리 현황 및 수준에 맞는 평가를 위해 기존 기록관 중심의 평가에서 기관 중심의 기록관리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과림동 행정복지센터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과림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그대 있어 참 좋은 인생’과 과림동의 현재와 과거 사진을 엮은 ‘과림동 기록집’을 발간했다. ‘그대 있어 참 좋은 인생’은 마을 어르신들 열 분을 인터뷰해 채록한 것으로, 한국전쟁부터 현재까지 과림동에서 함께한 삶을 엿볼 수 있다. 또, ‘과림동 기록집’에는 과림동 내 자연부락들이 변화돼 온 모습과 사람들의 생활상 등을 보여주는 사진, 현재의 모습을 조감도처럼 보여주는 항공사진이 풍부히 수록돼 있다. 한편, ‘그대 있어 참 좋은 인생’에 구술자 중 최고령인 김기덕 어르신은 “인터뷰를 통해 마을에서 이장하던 시절의 추억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어 즐거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종삼 과림동장은 “과림동의 모습과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소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며 “어르신들이 오래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대 있어 참 좋은 인생’과 ‘과림동 기록집’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도서관에 배포해 시민들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수원화성박물관이 15일부터 16일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대한 기록과 수원화성 비대면 전시 연계 교육’을 운영한다. 2021년 세계유산축전 기념 테마전 ‘위대한 기록과 수원화성’과 연계한 이번 교육은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기록유산인 의궤(儀軌, 조선 시대에 왕실이나 국가 주요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기록)의 우수성과 역사적 가치를 알려주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테마전 관람 후 박물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교구를 구매해 가정에서 ▲서장대 입체카드 만들기 ▲화성전도(수원화성 일대를 그린 그림) 입체카드 만들기 ▲종이 거중기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1~6학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교구(각 2000원)는 사전 신청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수원화성박물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교육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대한 기록과 수원화성’은 10월 31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수원화성의 건축 과정과 ‘신도시 수원’ 건설의 전말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를 비롯한 수원화성 관련 의궤·유물·사진 등 80여 점이 전시된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개인이나 민간·공공기관에서 소장한 기록물 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0월 13일 밝혔다. 특히, 근현대 기록물의 경우 가공방법이나 재질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으나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8년부터 기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민·관에 방치된 국가기록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복원·복제 서비스’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4개 기관 또는 개인의 기록물 8,893매가 복원된 바 있다. 주요 사례로는 ‘3·1 독립선언서’(독립기념관), 주시경 선생의 ‘말의 소리’(한글학회), ‘신제여지전도’(독도박물관),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지면’(동아일보사) 등이 있다. 특히, 올해 복원을 지원한 ‘김승태만세운동가’(1919년) 기록은 수기로 작성된 기록물로 종이 훼손뿐만 아니라, 떨어진 잉크로 인해 글자에 대한 가독이 불가능해 디지털 복원의 특수 과정을 거쳤다. 이 외에도 복원·복제 서비스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원문을 포함해서 복원 전·후 기록물 비교 사진, 복원처리 세부과정 및 처리 기술에 대해 상세히 볼 수 있다. 올해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신청기간은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보존가치가 있는 국가적으로 소중한 기록물이라면 개인, 민간기관, 공공기관 등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기록물은 보존가치, 훼손상태 등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심의와 현장방문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록물은 오는 2022년부터 2년 동안 순차적으로 복원작업을 거쳐 신청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재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맞춤형 복원·복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치 있는 기록이 방치되거나 멸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복원되어 미래세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는 소중한 역사기록물을 복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2021 시민기록물 공모전⌟ 결과를 10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고양특례시 원년 및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민기록물을 공모했다. 그 결과 500여점이 출품됐으며 최종적으로 문서류, 시청각류, 박물류 등 각 분야별 33점이 선정됐다. 문서류에는 고양군 시절 관내도, 일산중학교 정근상장, 초등학교 학습장 모음과 일기장 등이 선정됐다. 시청각류에는 일산제일교회 앞 전경 사진, 유치원 행주산성 나들이 사진, 40여 년 전의 능곡역과 현재의 능곡역 사진 등으로 옛 고양시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들이 선정됐다. 박물류에는 1997년 제1회 꽃박람회 기념배지, 3호선 지하철 개통 기념 승차권 등이 선정되었다. 2021 시민기록물 공모전의 선정작들은 오는 10월 26일(화)부터 11월 24일(수)까지 스타필드 고양과 킨텍스 제1전시장 고양시 홍보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