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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올해 팁스(TIPS) 지난해보다 100개 더 뽑아 400개 선정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1월 27일에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팁스(TIPS)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운영사가 선투자(1∼2억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R&D, 최대 5억원),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 마케팅(최대 1억원) 등을 연계 지원한다. 이번 통합 공고는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창업지원 대표 사업인 팁스(TIPS)는 2013년에 신설돼 올해로 시행 9년차를 맞이하고 있고, 프리팁스(Pre-TIPS)와 포스트팁스(Post-TIPS)는 각각 팁스(TIPS) 후보기업군 발굴과 팁스(TIPS) 졸업기업 후속지원을 위해 2018년 이후 차례로 신설된 ...

뉴스 > 사회2021-01-26

[뉴스]20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확정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021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되었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

뉴스 > 사회2021-01-26

[뉴스]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이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스텝(STEP)’에서 비대면으로 시작하세요.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전 국민의 비대면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의 1차 고도화를 마치고 1월 27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롭게 개편된 주요 기능으로는 ①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LMS) 구축, ②스텝 실시간 세미나(실시간 쌍방향 훈련) 기능 지원, ③콘텐츠 저작도구 시스템 제공, ④콘텐츠 열린장터의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지원, ⑤스텝 모바일 앱 개발, ⑥스텝 누리집 사용자 환경(UI.UX) 개편 등이 있다. 이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제 훈련기관은 스텝 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LMS)을 분양받아 원격, 혼합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운영할 수 있다. 훈련기관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

뉴스 > 사회2021-01-26

[뉴스]새만금개발청 비산모래 저감 방재숲 조성

[공정언론뉴스]새만금개발청은 비산모래에 직접 노출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새만금 배후지역(부안군 불등마을 등 5개소) 인근에 대해 「해안 방재숲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안 방재숲 조성 사업은 총 3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안군 불등마을에서 백련마을을 거쳐 비득치마을까지 이르는 총 3km(26ha) 구간에 걸친 수목 식재 사업이다. 방재숲은 강풍과 비사, 비염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약 70% 감소시켜 비산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말까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해안 숲의 다양한 나무와 숲이 어우러져 장래 친환경 마을로의 탈바꿈이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0년 새만금 준공 이후...

뉴스 > 사회2021-01-26

[뉴스]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1.26)하였다. 동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해외(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하여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하였다.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뉴스 > 사회2021-01-26

[뉴스]중기 옴부즈만, ’20년 157건 기업소통으로 2,103건 규제개선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월 26일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이며,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20년 지난 한 해 동안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고,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배,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높은 실적을 이루어 냈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통해 코로나1...

뉴스 > 사회2021-01-26

[뉴스]국민권익위,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26일 발표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청렴도 측정과 함께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효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혁을 견인해 왔다. 이번 평가 결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펼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기관일수록, 지난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도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유형의 공공기관들이 기관별 반부패 계획 수립...

뉴스 > 사회2021-01-26

[지역뉴스]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공정언론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414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20년도에는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로 협업검사를 확대해 ‘19년도 대비 적발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감소했다. 적발률이 감소한 이유는 2019년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는 등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관련 업...

지역뉴스2021-01-26

[지역뉴스]국민권익위,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 '차량통행 방해'가 51.4%로 가장 많아"

[공정언론뉴스]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이용 편리성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승차 구매점이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6년(2015.1.∼2020.7.)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1건으로 매년 평균 51.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내용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불만·신고’, ‘교통정체에 대한 불편 및 해소 요구’ 등 매장 주변 도로의 ‘차량통행 방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등 인도를 침범하는 승차 구매점 이용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32.2%), 진출입로 위치 및 입지...

지역뉴스2021-01-26

[지역뉴스]국민권익위,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심판’에 대해 확정된 재결서를 강원도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25일 각각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결서 송달로 지난 해 12월 29일 중앙행심위의 심의결과에 따른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므로 이번 인용 재결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역뉴스2021-01-26

[지역뉴스]국민권익위, 작년 한 해 국민신문고 민원 957만 건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해, 2020년 한 해 총 957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1년 1백만 건 이후, 2018년 4백만 건, 2019년 8백만 건에 이은 것으로 올해에는 1천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속적 협업을 통해 총 1천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국민신문고와 연결하고, 민원 외 제도개선, 토론 등 각종 행정참여 기능을 추가했으며,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 편익 강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 결과 국민 인지도가 83.2%에 달하는 등 국민신문고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국민참여포털로 자리 잡았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양적 성장과 함께 민원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질...

지역뉴스2021-01-26

[지역뉴스]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20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

지역뉴스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