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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시내버스 회차지 소음피해 인정 배상 결정

분쟁지역 사진[공정언론뉴스]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와 버스사업자 등을 상대로 버스 소음, 매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약 184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5월 11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000버스운송사업조합, 00운수회사(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거주지 인근에 5m 정도 떨어져 있는 피신청인의 회차지에 진입하는 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 소음으로 수면...

뉴스 > 사회2021-05-12

[뉴스]우리나라 생물표본 정보를 한곳에 모으기 위한 첫 걸음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5월 13일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과 생물표본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의 공개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참여기관은 그 동안 분기별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지난 회의에서 코로나 19시대의 기관별 대응 전략과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했다. 또한 지속적인 업무협력 강화와 생물표본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의 생물표본 정보를 교류하고, 생물표본의 공동 확보·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향후 국가 주요 자산인 생물표본의 장기보존과 활용 확대를 ...

뉴스 > 사회2021-05-12

[뉴스]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뉴스 > 사회2021-05-12

[뉴스]안전하고 편리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의 높인다

[공정언론뉴스]정부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자체 도로의 등급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도로 단절구간이 연결되고,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기본권이 제공되는 등 국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14개, 262.5km)를 일반국도(9개, 168.9km)와 국가지원지방도(5개, 93.6km)로 도로 등급을 승격하여 국가간선도로망 262km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를 조사한 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i)도서지역을 연결하여 교...

뉴스 > 사회2021-05-12

[뉴스]병무청, 병역과 진로를 한번에 해결, 청춘의 꿈을 찾다!

[공정언론뉴스]병무청은 11일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주요 내용은 1:1 맞춤형 병역진로상담,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맞춤 정보 제공, 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병무청이 교육부, 국방부(각 군),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등과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사업은 병역의무자들이 입영 전의 적성‧전공과 군 복무를 연계하고 전역 후의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상시 상담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11월부터는 누구나 쉽게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이...

뉴스 > 사회2021-05-12

[뉴스]안전운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습니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현장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시장 내 제도 정착을 확립하기 위해 5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입 당시 시장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2020년 적용 안전운임｣을 최초로 고시한 이후로, 유가변동을 반영한 2020년 안전운임 변경고시(2020.7), 2021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2021.3)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

뉴스 > 사회2021-05-12

[뉴스]저출산·고령사회,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책 해법, ‘돌봄’에서 찾는다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돌봄 안전망 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 혁신포럼’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현상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학문적 논의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제1차 혁신포럼에서는 ‘돌봄’의 기본가치와 ‘돌봄 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은정 교수는 ‘돌봄’의 법적·정책적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돌봄 정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 pandemic)으로 나타난 ...

뉴스 > 사회2021-05-12

[뉴스]안전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줄어든다

[공정언론뉴스]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안전보건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은 13일「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안전경영에 우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성장발판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에서 인정하는 안전경영활동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증 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기업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위험성평가 인정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으로, 연간 최대 2만여 개소의 사업장이 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최초 3년간 보증 비율(최대 1...

뉴스 > 사회2021-05-12

[뉴스]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5.13~6.22)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제기관별(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식물병해충 발생 및 예측정보, 방제현황 등 관련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분...

뉴스 > 사회2021-05-12

[뉴스]특허청,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 개최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과 함께 발명교육의 의의와 정책이슈를 살펴보고, 발명교육 관련 법·제도의 개정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5월 12일 14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발명교육 활성화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 최근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은 우리 노동력을 대체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인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도 바뀌고 있다. 단순 지식보다 미래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빠르게 적응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발명교육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찾...

뉴스 > 사회2021-05-12

[뉴스]2021 P4G 서울 정상회의 테마곡 및 테마영상 공개

[공정언론뉴스]2021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테마곡과 테마영상을 5월 12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 공개하였다. 아울러, P4G 정상회의 참여부처 9개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 동시 공개하였고, 향후 다른 부처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테마곡(제목 wake-up call)은 이번 정상회의에 쓰일 배경 음악으로, 아카데미 4관왕의 쾌거를 이룬 영화 OST 작곡가 정재일 감독이 참여하였다. 이 곡은 종묘제례악으로 대표되는 정악(正樂)으로 시작하여 사물의 소리로 모든 생명체들이 쏟아내는 분노의 소리를 표현하였으며,전통과 현대의 음악적 융합으로 가장 한국적인 선율과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

뉴스 > 사회2021-05-12

[뉴스]기업이 필요로하는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 박차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관인 (재)기술혁신 학원(이노베이션 아카데미)(학장 이민석)가 4기 교육생을 250명을 선발하여 5월 12일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교육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 학원(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2019년 12월 설립한 기관으로, 해외 22개국에서 도입한 국제(글로벌)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인 프랑스의 에꼴42 과정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수업·강의 등 기존의 교육 방식을 벗어나 자기주도적인 과제 수행과 동료간 상호 학습 등 혁신적인 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2년 과정의 비학위 교육 프로그램이다. 실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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