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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산업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박차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을 5월 20일 공고하였다. 올해 지원예산은 50억원으로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번 1차 공고에 이어 7월에 2차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단계에 따라 ‘준비단계’, ‘실행단계‘로 구분하고 차별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을 모색 중인 ‘준비단계’ 기업에게는 완성차 기업에서 퇴직한 전문인력을 부품기업에 파견하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사업재편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미래차로의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실행단계’ 기업에게는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사업화 전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1...

뉴스 > 사회2021-05-20

[뉴스]국민권익위, “압류한 보험채권 만기되면 3년 이내 추심해야”

[공정언론뉴스]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되는 경우 「상법」상 보험료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인 ‘보험채권의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 추심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행사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므로 국세 체납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보험채권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부터 진행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ㄱ씨의 만기환급형 보험채권을 압류했다.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가 모두 납입돼 2015년 7월에 만기됐는데 과세관청은 만기 후 5년이 지난 2020년 9월에서야 보험료만기환급금을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다. 「세법」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시효 진행이...

뉴스 > 사회2021-05-20

[뉴스]국민권익위, 이번 달 20일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를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20일 오후 1시 30분 인천광역시청에서 항운·연안아파트 갈등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과 신청인 대표 2명,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과장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협의가 어려웠던 쟁점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권익위 조정서(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공감하여 주민 이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 사회2021-05-20

[뉴스]용홍택 제1차관, 울산 강소특구 비전선포식 참석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5월 20일, 울산과학기술원 경동홀에서 개최된 울산 강소특구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울산 강소특구의 특화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다. 강소특구는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2019년 6월에 총 6곳(창원, 진주, 김해, 안산, 포항, 청주)이 지정되었고, 2020년 7월에 총 6곳(구미, 서울, 울산, 나주, 군산, 천안·아산)이 신규 지정되었다. 그 중 울산 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울산과학기술원을 필두로, 지역 내 미래형 전지 관련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

뉴스 > 사회2021-05-20

[뉴스]국민권익위, “시민 이동권 제한하는 수준의 택시휴업 허가는 부당”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신청한 택시휴업 허가신청을 휴업허가대수, 시민 이동권 편의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휴업을 허가할 경우 안정적인 수송력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역 교통여건 수준의 하락과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오므로,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휴업을 허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 ㄱ씨는 면허대수 총 69대 중 이미 휴업허가를 받은 15대와 말소차량 10대 이외에 추가로 28대에 대해 울산광역시장에게 휴업허가를 신청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전체 종사자 51명 중 32명을 해고했고, 차량 1대당 적자폭이 월 21만원 수...

뉴스 > 사회2021-05-20

[뉴스]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년간 전국 방방곡곡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329회 운영해 지구 1.6바퀴인 65,800km를 누볐다. 또 지역 숙원인 집단민원 234건을 해결하는 등 약 17만 여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이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과 함께 국민과 애환을 같이 하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물론 불합리한 법·제도로부터 침해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 국가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한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 맞춘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과 적극행정으로 지난 4년 동안 약 6만 8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9,298건의 국민호소를 해결했다...

뉴스 > 사회2021-05-20

[뉴스]국민권익위, “문형구 반부패 대외직명대사 연임”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으로 반부패 대외직명대사로 활동했던 문형구 대사(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의 연임이 확정돼, 1년간(2021년 5월 ~ 2022년 5월) 활동할 예정이다. 대외직명대사는 특정한 목적과 기간을 정해 정부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한 대사의 직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분야에 대한 시민참여·소통·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대외직명대사 임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5월 문형구 대사가 임명돼 다양한 국제회의 참석과 언론 기고를 통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소개했다. 국민권익위는 문형구 대사에게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해외에 홍보하는 국제협력 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올해 5월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

뉴스 > 사회2021-05-20

[뉴스]고양 장항습지,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장항습지'가 람사르협약 사무국으로부터 우리나라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공식 인정(등록) 받았다고 밝혔다. 장항습지는 람사르협약 사이트에 5월 21일부터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다. 람사르 습지는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을 보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으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을 통해 인정받는 곳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에 고양 장항습지를 신규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 줄 것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신청했다. 고양 장항습지가 람사르습지로 신규 등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 대암산 용늪이 최초의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이후, 총 24곳(면적 202.672㎢)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게 ...

뉴스 > 사회2021-05-20

[뉴스]'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관련,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공정언론뉴스]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5.20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조사대상국 대사관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01...

뉴스 > 사회2021-05-20

[뉴스]리튬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 항바이러스 나노입자 제조 등 산업기술 혁신 이끌 26개 신기술, 11개 신제품 탄생

[공정언론뉴스]이차전지 안전성을 강화하는 분리막 기술, 항바이러스용 나노입자 제조 기술 등 이차전지의 성능과 안전,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26개 신기술과 11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0일 「2021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혁신적인 신기술(26개, 31개 기관)과 신제품(11개, 11개 기관)을 개발한 기관과 개발자의 성과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번 신기술(NET) 인증에는 총 121개 기술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3단계 심사를 거쳐 26개(인증율 21%) 혁신기술에 인증을 부여했다. 리튬이온 이차전지 분리막에 내열 특성이 향상된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배터리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더라도 분리막 파괴를 방...

뉴스 > 사회2021-05-20

[뉴스]열린정부파트너십(OGP) 의장국으로서‘제7차 글로벌 서밋’추진 박차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OGP에서 주관하는 ｢열린정부 주간(5.17.~5.21.)｣을 맞아 5월 21일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위원 간담회는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7차 OGP글로벌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78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각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국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의체이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0월 OGP 신임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제11대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행정안전부)는 OGP 의장국으로...

뉴스 > 사회2021-05-20

[뉴스]청소년 스스로 여는 청소년정책의 시작!

[공정언론뉴스]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21일 ‘2021년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정부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공정’으로, 청소년들의 온라인 투표(5.10~5.14)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아울러 ‘2021 P4G 서울 정상회의’(5.30~5.31)를 계기로 기후환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은 청소년특별회의 전국 대표와 의장단 등을 포함해 약 50명이 참석하며, 유튜브 중계를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국에서 선발된 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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