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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뉴스]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5천 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천 671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간호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1천 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의...

뉴스 > 사회2021-06-03
특허청, 15일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뉴스]특허청, 15일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 개최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6월 15일 오후 2시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선점 및 관련 분쟁의 대비에 필수적인 국제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한 지식재산권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출원을 준비 중인 특허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PCT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 하나의 특허 출원서로 PCT 조약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2021. 6월 현재 153개국 가입)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제도 안내 ▲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마드리드 국제출원 : 하나의 상표 출원서로 마드리...

뉴스 > 사회2021-06-03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선수 권익보호 강화한다

[뉴스]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선수 권익보호 강화한다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계의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특히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15회), 공개토론회(2020. 12. 22.) 등의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

뉴스 > 사회2021-06-03
k산림사업 안전대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뉴스]k산림사업 안전대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공정언론뉴스]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은 6월을 「K-산림사업 안전대책의 달」로 정하고 서부지방산림청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25개 국유림영림단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참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교육 주요내용은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수칙, 작업요령,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등이다. 아울러,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작업자 간 안전거리 준수 여부 및 각종 기계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비상약품 비치 여부에 대하여 사업장 안전 실태 점검도 월 1회 함께 실시한다. 또한 안전교육 시작 전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작업을 위해 안전사고 결의문 낭독을 실시하여 산림사업 재해예방을 다짐...

뉴스 > 사회2021-06-03
국민권익위, “국군간호사관생도 우선선발 모집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할 수 있어야”

[뉴스]국민권익위, “국군간호사관생도 우선선발 모집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할 수 있어야”

[공정언론뉴스]그동안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었던 검정고시 출신자도 국군간호사관생도 우선선발(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군간호사관생도 모집 요강 중 우선선발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의견표명 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그동안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를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우선선발 전형으로 선발해 검정고시 출신자는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고 종합선발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어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이 불가능한 점 ▴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이미 수 년 전부터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 가능한 우선선발 전형을 마...

뉴스 > 사회2021-06-03
정의용 장관, 존 아퀼리노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조찬

[뉴스]정의용 장관, 존 아퀼리노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조찬

[공정언론뉴스]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월 3일 목요일, 방한 중인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조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찬에는 우리측에서는 고윤주 북미국장, 미측에서는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대사대리,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함께 하였다. 정 장관은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서 역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계속해서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뉴스 > 사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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