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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고양시, 김포˙파주와 규제피해 공동대응한다

고양시청[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김포·파주 관계자와 함께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규제피해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 연구를 위해 비대면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 국가보상 요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는 각종 중첩규제로 수십 년간 받아온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2019년 4월 수도권 접경지역의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규제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인근 유사 피해 지자체와의 지역상생과 연대를 위해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를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 제안은 2021년 시·군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됐으며 ...

지역뉴스2021-07-26

[지역뉴스]고양시, 착한 임대인 대폭 지원한다

고양시청[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건물주, 이른바“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해 준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에도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했다. 지난해 고양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한 재산세 감면액은 448곳 상가 대상 6,800만 원이다. “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확대 조치는 지난 6월 고양시 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올해는 감면 혜택을 강화해 임대료 인하율에 3배 추가 가산율을 적용하고 상한액도 작년 최대 50%에서 최대 100%한도(단, 재산세 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는 최대 85%까지 적용)로 확대했다. 재산세는 매해 7월(건축물분)과 9월(토지분...

지역뉴스2021-07-26

[지역뉴스]수원시청소년재단, 코로나19 시대 청소년 신체활동 지원 "2021. 수원시 청소년 비대면 걷기대회" 개최

걷기대회 포스터[공정언론뉴스]수원시청소년재단은 오는 9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이 제한된 청소년들의 체력저하와 심리적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2021. 수원시 청소년 비대면 걷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걷기대회는 수원시 거주 또는 재학 중인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주일간 열린다. 신청은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4일간 재단 홈페이지 신청서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이 끝난 참가자들은 수원시 내 어디나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원하는 시간에 스마트폰 어플 ‘워크온(Walk ON)’을 설치하여 걷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걷기기록과 수원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인증사진을 제출한 우수참가자 16명에게는 재단 이사...

지역뉴스2021-07-26

[뉴스]“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공정언론뉴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

뉴스 > 사회2021-07-26

[뉴스]코로나19 극복 위한 문체부 2차 추경 2,918억 원 확정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제2차 추경 예산이 2,91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사업 예산(세출)은 1,418억 원으로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사업과 하반기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할인권 사업 등이 반영됐다.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문체부는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확대 투입(272억 원)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창작활동을 촉진한다. 공연예술 인력 지원(115억 원) 및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 지원으로 침체된 공연업계 회복을 돕되, 비대면 방식의 공연도 지원하는 등 방역환경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

뉴스 > 사회2021-07-26

[뉴스]해양수산부, 전복된 낚시보트 긴급 구조

[공정언론뉴스]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이 충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조난 중인 익수자 1명과 낚시보트를 발견하고, 해당 선박과 익수자를 안전하게 구조한 후 예인을 완료하였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9호는 서해일원 마검포항에서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하던 중 7월25일 06:50경 전복된 낚시보트(약 2.5M, 선외기 약 4.5마력, FRP, 1인용 카약)와 익수자(K모씨, 만 57세) 1명을 발견하고 즉시 구조하였으며, 익수자의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보트는 운항 중 부주의로 급선회하면서 전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주변 해역의 유류 유출 등 해양오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

뉴스 > 사회2021-07-26

[뉴스]서울지방철도경찰대, '지하철 1호선 특수폭행' 용의자 검거

[공정언론뉴스]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금일 7.25 07:17경 용산～노량진역 사이 전동차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용의자 A씨를 18:31경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긴급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사건접수 즉시 특별수사팀(20명)을 편성하여 노량진역에서 하차하는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한 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와 전동차 등을 대상으로 동선을 추적하여 체포하였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담당 수사관은 “용의자는 범행 즉후 노량진동 일대를 배회한 후, 다시 1호선 전동차를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어, 1호선 주요역에 철도경찰관을 추가 배치하여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체포하였다.”면서, “용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동기와 범행경위, 여죄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뉴스 > 사회2021-07-26

[뉴스]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간이측정기 구조·성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측정기기의 유통으로 부정확한 측정...

뉴스 > 사회2021-07-26

[뉴스]'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언론뉴스] ｢항만안전특별법안｣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안전특별법안｣은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

뉴스 > 사회2021-07-26

[뉴스]한정애 환경부 장관, 미국·유럽연합 등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및 국제기구 등과 양자회담

[공정언론뉴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7월 22일부터 이틀간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서 유럽연합, 미국, 싱가포르의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과 제26차 당사국총회 의장,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등 7명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및 환경협력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양자회담 국가를 상대로 제28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교섭을 진행했으며, 아태국가를 대상으로 10월 수원에서 열리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첫날 22일에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시우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해양수산위원과 양자회담을 갖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및 탄소국경세 현황 ...

뉴스 > 사회2021-07-26

[뉴스]올여름, 집에서 온라인으로 '섬콕'하며 섬을 즐기자!

'온라인 섬 전시관' 관련 자료[공정언론뉴스]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어려운 요즘, 여행을 망설이고 있다면 휴대전화와 PC 등으로 집에서도 ‘섬’ 여행을 즐겨보자. 행정안전부는 8월 8일『섬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섬의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이 섬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7월 26일부터 ‘온라인 섬 전시관’과 ‘섬 특산품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 섬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섬 전시관’에서는 전국 42개의 섬을 관람할 수 있으며, 네이버쇼핑에 접속하면 섬 특산품 90종을 구매할 수 있는 ‘섬 특산품 특별 기획전’을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먼저, ‘온라인 섬 전시관’은 통영 욕지도, 사량도를 비롯한 전국 42개 섬의 자연 풍광...

뉴스 > 사회2021-07-26

[뉴스]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 폐막

[공정언론뉴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7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 및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들의 참석 속에서 진행되었다. 환경장관회의(7.22)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공동노력이란 주제로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공조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서식지 황폐화, 기후변화 등 상호연계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연과의 관계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확인과 함께, 해양보존 등 자연회복 및 순...

뉴스 > 사회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