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공정언론뉴스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뉴스]지적확정측량으로 국민 소유권 보호 강화한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21.12.1)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이 정하여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으로,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사업으로 시작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지금까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대...

뉴스 > 사회2021-11-30

[뉴스]자동차 튜닝(개조) 견적,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 1일부터 누구나 자동차 튜닝을 원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업체별 견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동차튜닝 알리고’를 본격 운영한다. ’19년 자동차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자동차튜닝 산업은 규제완화 등 지속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튜닝건수가 ’18년 164,014건에서 ’20년 242,951건으로 증가하고 시장규모도 ’18년 3.8조원에서 ’20년 4.5조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튜닝업체는 보유 기술을 시장에 홍보할 창구가 없고, 소비자는 업체의 기술력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자동차튜닝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제공 창구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

뉴스 > 사회2021-11-30

[뉴스]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 제3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린정부위원회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부의 투명성 및 시민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내민관협의체로, 국제민관협의기구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의 국내 조직이다. 제3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학계 인사 등 민간위원 22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8월 27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12월 개최되는 OGP 글로벌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열린정부 위원 역할 및 열린정부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보완사항...

뉴스 > 사회2021-11-30

[뉴스]무기체계 운용유지 간 효율적인 부품 단종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공정언론뉴스]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11월 18일, 11월 30일 2회에 걸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대전) 및 방위사업청 청사(과천)에서 각군 본부 및 군수사령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품 단종관리 정보체계』시연회를 개최하였다. 부품 단종은 장비 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초래하는데,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부품 수명이 짧아짐에 따라 단종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부품 단종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 개발 및 양산 이후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품 단종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20년 3월 부품 단종 ...

뉴스 > 사회2021-11-30

[뉴스]문성혁 해수부 장관, 국제해운 탈탄소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의 장 마련

[공정언론뉴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해운 분야 탈탄소 전문가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탄소중립 선언 1주년을 계기로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주간(12.6~10)에 앞서 연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18년 기준, IMO)를 차지하는 국제해운 분야 탈탄소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 전문가는 HMM 오션서비스, 현대중공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충남대학교 등 해운, 조선, 항만,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10개 전문기관 및 단체를 대표하여 현장 목소리를 전하게 된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국제해사기...

뉴스 > 사회2021-11-30

[뉴스]한-타지키스탄 외교장관 회담 결과

회담 사진[공정언론뉴스]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1.29.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하고, 시로지딘 무흐리딘(Sirojiddin Muhriddin) 타지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양국이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및 민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2015년 주한타지키스탄 대사관 개설에 이어 올해 주타지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이 이루어져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갈 수 있는 외교 인프라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양 국민 간 우의를 증진시...

뉴스 > 사회2021-11-30

[뉴스]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공정언론뉴스]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20.12.10)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뉴스 > 사회2021-11-30

[뉴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차원이며, 그간 ▴획일적이던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임원급 지위를 기업규모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지정·신고 가능토록 허용하고, ▴신고대상 범위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

뉴스 > 사회2021-11-30

[뉴스]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1,052억달러) 돌파

[공정언론뉴스]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9일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052억달러(‘18년)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우리 중소기업은 그간 연 1,000억달러 내외를 수출해 왔는데, ’10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18년 1,052억달러를 11월 29일에 넘어서며 신기록을 경신했고 ’21년말에는 최고 실적이 기대된다. 금번 중소기업 수출 최고치 기록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우리 수출기업이 벤처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무대에서 강소기업들의 활약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먼저, 수출 벤처기업 수(벤처기업확인서 기준)는 9,497개로 ‘10년 10월보다 42% 증가했다. 동기간 수출 중소기업 수가 16% 증가한 ...

뉴스 > 사회2021-11-30

[뉴스]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구현할 지방인사혁신 방안 논의한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12월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지방인사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의 실질적인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인사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인사담당 공무원, 학계 및 인사분야 관련기관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1부 지방인사혁신 토론회, 2부 자치단체 인사담당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1부 지방인사혁신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과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 인사운영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1세션 발제자인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는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

뉴스 > 사회2021-11-30

[뉴스]행안부,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 스티커' 붙인다

부착 위치(안)[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긴급자동차가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아파트·주차시설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인증스티커」는 지난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의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긴급차량 운전자가 육안으로 쉽게 시스템 개선 유무를 식별하여 신속하게 아파트 및 주차시설을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관내 주민과 아파트 단지의 관심도를 높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무인차단기 기능 개선을 유도하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인증스티커는 지난 11월 4일부터 14일까지「광화문1번가」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쳤...

뉴스 > 사회2021-11-30

[뉴스]대표 융합연구 지원사업, STEAM연구 추진방향 발표

[공정언론뉴스]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선도를 목표로, DNA메모리, 극한환경용 영구저장장치, 무전력 식물로봇, X-IoT기반 재해 분석·예측 등 미개척분야에 대한 핵심적인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확보하기 위해 ‘22년부터 STEAM융합연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30일, ‘STEAM융합연구사업, 미개척분야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융합R&D에 관심 있는 산·학·연 연구자와 관계자 150여명이 현장‧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 STEAM연구사업 구조 개편 설명과 신규 연구과제 발굴·기획을 담당하는 전문가집단인 STEAM융합협의체 발대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STEAM연구사업은 융합R&D로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년...

뉴스 > 사회2021-11-30

처음
1
2
3
4
5
6
7
8
9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