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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정안전부, '2022년 보통교부세,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 두마리 토끼 다 잡는다'

행정안전부[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을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한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진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따라서 지자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함으로써 전국의 국민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자체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예산 55.1조원은 전년도 44.5조원 대비 10.6조원, 23.7% 증가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내국세수가 ...

뉴스 > 사회2021-12-30

[뉴스]중소벤처기업부, ｢2021 케이마스(K-MAS) 라이브 마켓｣, 매출 천억 원 돌파!

중소벤처기업부[공정언론뉴스]중소소상공인의 ‘코로나19’ 어려움 극복과 새도운 도약을 위해 진행한2021 케이마스(K-MAS) 라이브 마켓 매출이 지난해 대비 39.5% 신장된 결과,천억 원을 뛰어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비대면온라인 ‘응원 소비’ 촉진 행사로 진행한 2021 케이마스(K-MAS) 라이브마켓의 운영 실적과 성과를 발표했다. 1. 비대면·온라인 매출 1,031억 원 기록(전년 대비 39.5% 신장) 이번 마켓은 크리스마스 소비 주간을 겨냥해 온라인 플랫폼(40개),전통시장(400개), 중소소상공인(약 4만개) 등이 최대 규모로 참여하는가운데 대대적인 할인판촉 행사로 진행했다. 비대면온라인 ‘응원 소비’ 촉진행사로 ‘가치삽시다’와 민간 플랫폼이...

뉴스 > 사회2021-12-30

[뉴스]보건복지부,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12.30)

보건복지부[공정언론뉴스]정부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의 주재로 12월 30일 10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차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첨단재생의료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승인 절차 개선 방안’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2022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그동안 추진된 경과는 ①첨단재생의료 인프라 조성, ②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③첨단재생의료 R·D 예산 지원 등 3가지 주요한 분야에서의 추진 현황과 계획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재생의료 인프라 조성 우선 첨단재생의료분야의 기본적인 체계를 조...

뉴스 > 사회2021-12-30

[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특성 및 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12월 30일 수립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망구축 의무, 주파수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맞는 점검기준 정립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통신 3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전파정책자문회의(12.27)를 거쳐 기준을 확정했다. 금번 점검기준은 망구축을 독려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되,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 부족 시 엄중히 평가하겠다는 방향 아래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뉴스 > 사회2021-12-30

[뉴스]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규제특례 96건 최다 승인, 규제혁신 선두주자로!

산업통상자원부[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2.30 10시 포스트 타워에서 ‘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프 수소충전소’, ‘상업용 CO2 세탁기’, ‘과금형 콘센트 활용 V2L 서비스’,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서비스’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금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지므로, 국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올 해 96건, 총 198건의 규제특례를 부...

뉴스 > 사회2021-12-30

[뉴스]공공데이터 갈등 해결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 조정위원회’ 5기 출범

행정안전부[공정언론뉴스]소송이 아닌 간단한 조정 절차를 통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리를 구제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제5기’가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김민호 위원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법조계·학계·IT전문가 등 2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3년 12월 1기 출범 이래 5번째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은 국민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 등의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 이용 중인 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등이 조...

뉴스 > 사회2021-12-30

[지역뉴스]오산문화재단-시설관리공단 예술·체육 활성화 협약

오산문화재단 협약[공정언론뉴스]오산문화재단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석)과 지난 28일 양 기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각종 문화·예술·체육 등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방면에서 오산시민의 공동 이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각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 활용 지원 ▲ 협력 사업 추진 ▲ 지역사회 공헌 공동 추진 등이다. 오산문화재단은 그간 기획공연과 기획전시, 문화예술교육활동, 예술가 지원 등을 통해 오산시의 문화·예술적 입지를 다졌으며 시민들의 문화 향수 충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

지역뉴스2021-12-30

[지역뉴스]평택시 나사렛성결회 평택교회 현금 기탁

나사렛성결회 평택교회 현금 기탁[공정언론뉴스] 평택시 원평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변상용)는 지난 29일, 원평동의 나사렛성결회 평택교회(담임목사 안세광)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며 현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나사렛성결회 평택교회의 기부금은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있음에도 나눔을 실천하고자하는 신도들의 참여로 가능했다. 변상용 동장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주시는 나사렛성결회 평택교회의 기탁에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이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원평동은 전달받은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지역뉴스2021-12-30

[지역뉴스]하남시 위례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하남시 위례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공정언론뉴스]하남시 위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8일 위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윤상 위원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 힘겨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식 위례동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가구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뉴스2021-12-30

[지역뉴스]신장동 오산비전교회 연말연시 이웃돕기 후원금

신장동 기탁[공정언론뉴스]오산시 신장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9일 오산비전교회에서 신장동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돕기 후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오산비전교회의 신장동 이웃돕기 성금기탁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선행과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되었다고 한다. 이 날 기탁식에 참석한 오산비전교회 김남희 목사는 은 이웃돕기 후원금을 기탁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

지역뉴스2021-12-30

[지역뉴스]고양시 마두1동,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 개최

고양시 마두1동,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 개최[공정언론뉴스]고양시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국립암센터에서 저소득가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구숙회)에 후원금 18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는 2019년부터 3년째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국립암센터 최정미 운영지원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이시기에 저소득가정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국립암센터에서 전달받은 후원금은 관내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해 '국립암센터 백마장학금'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마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숙회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위해 후원금을 ...

지역뉴스2021-12-30

[지역뉴스]동두천시 보산동 착한식당‘줄서시오’따뜻한 부대찌개로 훈훈한 연말 선물

[공정언론뉴스] 동두천시 보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28일 연말을 맞이하여 부대찌개 전문점 ‘Jul서시오1950’(대표 임연춘)에서 후원한 부대찌개를 홀몸어르신 40가구에 전달했다. 임연춘 대표는 2017년도 12월부터 시작하여 매달 20일 보산동 관내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해 왔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모임이 어려워 연말마다 독거노인 40가구에 부대찌개를 포장하여 전달하고 있다. 임연춘 대표는 “직접 모시고 대접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비록 직접 못 뵈지만 집에서 따끈한 부대찌개를 드시고 몸도 마음도 훈훈해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성진 보산동장은 “줄서시오 식당은 보산동의 가장 오래된...

지역뉴스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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