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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행정안전부,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행정안전부[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명확한 ...

뉴스 > 사회2022-01-04

[뉴스]산업부, 대규모 유통 점포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4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 저지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1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형 유통 점포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하여 업계의 준비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하여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규모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국민 생활과의 밀접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 혼란,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준비 노력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방역관리 현장에서 제기되...

뉴스 > 사회2022-01-04

[뉴스]농식품부, 2022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농림축산식품부[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5일, 2022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고에 따르면 총 12개 사업에 733억 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6개 사업 53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영수 과학기술정책과장은 “국민이 연구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농식품 산업의 ...

뉴스 > 사회2022-01-04

[뉴스]산업통상자원부,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백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침체를 벗어나 시황 회복 중인 조선·해운업의 위기 극복 노력과 상생협력의 과정을 담은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 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16년 글로벌 수주절벽과 ’17년 한진해운 파산 등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직면했던 위기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내용 및 추진 과정과 함께 최근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조선·해운의 위기 극복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을 매개로 전·후방산업으로 연결되어있는 양 산업 간의 상생협력이 최근 성과의 핵심이란 것에 초점을 맞춰,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관 산업과의 상호관계와 상생이 중요하다...

뉴스 > 사회2022-01-04

[지역뉴스]용인시 보라동, 주민 위해 쾌적한 생활 속 쉼터 2곳 조성

나산초와 보라중 사이 보행로에 설치한 파고라[공정언론뉴스]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이 지곡천 산책로, 나산초등학교와 보라중학교 사이 보행로에 주민을 위한 쉼터를 조성했다. 이번에 쉼터가 조성된 2곳 모두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지만, 앉아 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휴식 공간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보라동은 지곡1통과 2통을 지나는 약 1.8㎞의 지곡천 산책로 곳곳에 휴식을 위한 벤치를 설치했다. 또 산책 코스 중간지점에는 잡목을 정리한 후 식물을 식재하고, 야외운동기구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산초와 보라중 사이 보행로는 주민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2021년 경기평상 조성 공모사업’에서 확보한 도 사업비로 낡은 나무데크를 교체하고 파고라와 ...

지역뉴스2022-01-04

[지역뉴스]포동성당, 시흥시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기부로 온정 전달

포동성당, 시흥시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후원금 기부로 온정 전달[공정언론뉴스]미산동에 위치한 포동성당은 지난 1월 3일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랑의 후원금 50만 원을 전하며 이웃사랑에 실천에 나섰다. 포동성당은 매년 설·추석 명절과 연말연시가 되면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기탁해 지역주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이날 황성재 대신부는 “신현동 주민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뜻깊은 곳에 사용해 달라”며 후원의 뜻을 전했다. 또한, “신현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박인숙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

지역뉴스2022-01-04

[지역뉴스]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하루 8만8640원 최장 13일 지원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홍보 이미지[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올해 시 생활임금(하루 8만8640원)을 적용해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1인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해야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8만864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8만4000원)보다 인상된 금액이며,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2억57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사업 시행일...

지역뉴스2022-01-04

[지역뉴스]"수원시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12월31일 종무식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공정언론뉴스]2022년을 시작한 수원시는 새 시대로의 대전환과 사람 중심 포용도시의 확산,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례시 출범이라는 대변혁기를 맞아 미래를 대비하는 구상들이 곳곳에 포진된 시정계획을 살펴본다.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원시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환경 분야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지난해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진 수원시는 2022년도에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각...

지역뉴스2022-01-04

[지역뉴스]용인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의 모습[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용인시 관내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을 확정했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최대 6만원(1인 기준), 90~95웨클은 월 최대 4만 5000원, 85~90웨클은 월 최대 3만...

지역뉴스2022-01-04

[지역뉴스]시흥시 제24대 이소춘 부시장 부임

시흥시 제24대 이소춘 부시장 부임[공정언론뉴스]시흥시 제24대 이소춘 부시장이 1월 1일자로 부임했다. 이 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공식적인 취임식은 개최하지 않고, 1월 3일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소찬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시흥시에서 부시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임병택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민선7기 시정 비전과 핵심 과제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유행하는 지금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시민 행복 정책...

지역뉴스2022-01-04

[지역뉴스]용인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온ㆍ오프라인 병행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안내 포스터[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지난 1969년 시작된 겨울농민교육이 2010년 개편된 것으로 농촌진흥법에 따른 교육이다. 교육 인원은 올해와 동일한 1500명으로 ▲농업CEO(70명) ▲농업기계안전교육(100명) ▲로컬푸드 생산자교육(100명)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100명) ▲도시농업(50명) ▲로컬푸드 생산자교육(100명) 등 강의 영상을 제작해 용인시농업기술센터 e-러닝 학습방에 게시한다. 시민 누구나 회원가입 후 영상을 ...

지역뉴스2022-01-04

[지역뉴스]경기도,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 공모

경기도북부청[공정언론뉴스]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2022년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서 첫발을 내디딘 지 3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올해도 변함없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3개 분야를 모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6억6,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각각 4억 원, 2억 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들은 도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합을 돕는 데 목적을 뒀...

지역뉴스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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