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12.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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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과 민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점

[오피니언][기자수첩] 법과 민의,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시점

<송세용 기자.> “재판에 민의를 들이대면 사법은 끝장이다.” 이 대사는 일본의 인기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등장한 대사로, 법과 민의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일깨운다. 군 전역 후 이 드라마를 처음 접한 필자는 날카로운 법적 논리와 민의를 넘나드는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 특히 이 대사는 법정에서의 판단이 반드시 법적 절차와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최근 조국 前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사건에서 이 대사는 더욱 강하게 와닿는다. 조 前대표는 ...

오피니언 > 기자수첩2024-12-22
[칼럼] 법 앞에 선 尹과 李…“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오피니언][칼럼] 법 앞에 선 尹과 李…“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貴 繩不撓曲)”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 (출처=대통령실 사진뉴스(윤석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포토겔러리(이재명 당대표)> 정치와 법은 때로 복잡한 얽힘 속에서도 각자의 본질을 지켜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두 중심 인물을 통해 그 본질이 시험받고 있다. 이 두 인물은 각기 다른 법적 위기 속에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대응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도전을 받아왔다. 그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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