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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9회 이충무공 난중일기 독후감·유적답사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열린「제9회 이충무공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을 심사한 결과, ▲ 문예찬 씨(독후감 일반부, 대구 달서구), ▲ 우상규 씨(유적답사기 일반부, 경기 용인시), ▲ 양서연 학생(독후감 초등부, 경기 화성벌말초), 윤채빈(독후감 중고등부, 경기 매홀고) 등 4명의 작품을 나라사랑상으로 선정했다. 국보 난중일기의 세계기록유산 등재(2013.6월)를 기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공모전은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초등부·중고등부·일반부로 나누어 ▲ 나라사랑상(문화재청장상) 4명, ▲ 참인재상(아산을 국회의원상) 8명, ▲ 참리더상(해군사관학교장상) 8명 등 모두 20명이 수상자로 선정...

뉴스 > 사회2021-10-08

[뉴스]국민권익위 “공동소유자의 상속자 동의서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 해 줘야”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13년 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ㄴ씨와 사실상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소유로 자동차를 취득·운행했다. 이후 ㄴ씨가 사망하자 ㄱ씨는 ○○시청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다. ○○시청은 ㄱ씨와 ㄴ씨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해서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 말소등록을 소유자 및 상속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차량의 일정지분...

뉴스 > 사회2021-10-08

[뉴스]산업부,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되어왔으나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

뉴스 > 사회2021-10-08

[뉴스]목재제품 친환경 인증으로 활성화 꾀한다

[공정언론뉴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저장고인 목재제품 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 및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를 10월 7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EPD) 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탄소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스모그, 자원발자국 등 6대 지표로 평가한 제도이다. 목재제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품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및 EPD 인증이 필요하지만,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규제 및 EPD 인증은 목재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인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제품환경규제 방향성...

뉴스 > 사회2021-10-08

[뉴스]국민권익위, ‘독감 예방접종’민원 예보 발령

[공정언론뉴스]독감이 유행하는 11월이 되기 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료접종 대상 여부 및 코로나19 백신과 접종 간격 문의, 백신 부족으로 인한 접종 어려움 등 ‘독감 예방접종’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신속한 안내와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독감 예방접종’ 관련 민원은 최근 3년간(2018년 1월~2020년 12월) 총 1,714건으로 독감이 유행하는 매년 11월~다음해 4월 이전인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주요 민원은 ▴무료접종 대상 여부, 코로나19 백신과 접종 간격 문의 ▴백신 부족으로 인한 접종 어려움 ▴예방접종도...

뉴스 > 사회2021-10-08

[뉴스]전문가, 플랫폼,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한다!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각계 전문가, 주요 플랫폼 사업자, 관련 협·단체 등과 함께 지난 9월 27일 발족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내 제2분과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포럼 제2분과는 최근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국민생활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시장상황과 국내외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기반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정책토론회 제2분과는 권남훈 분과장(건국대 경제학과,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을 필두로 주요 정보통신, 경제, 법률 분야 전문가, ㈜쿠팡, 당근마켓, 한국인터넷기업협...

뉴스 > 사회2021-10-08

[뉴스]세계문화유산 창덕궁서 가을걷이 기쁨을!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문화재청과 함께 10월 12일 창덕궁 청의정 일원에서 벼 베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조선 시대 임금이 그해 농사의 풍흉을 가늠하고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궁궐 안에 논을 만들고, 직접 농사를 지어 가을걷이를 했던 친예례(親刈禮) 의식을 재현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24일 농촌진흥청과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날 수확하는 벼 품종은 2017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해들’로, 밥맛과 재배 안정성이 우수해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행사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해 치러지며, 일반인 관람객 없이 진행한다. 농...

뉴스 > 사회2021-10-08

[뉴스]손끝으로 만나는 전국 8도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명, 관광지 등이 점자로 표시된 점자지도를 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경상남·북도의 점자지도를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맹학교에서 세계지리 수업 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세계지도를 제작하여 함께 전국의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 약 110여 곳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도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이 표면에 양각과 음각으로 우리나라의 지형·지물을 새겨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해왔다. ‘14년 대한민국전도와 세계지도에 대한 점자지도 제작을 시...

뉴스 > 사회2021-10-08

[뉴스]한려해상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발견

[공정언론뉴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홍도 인근 해역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을 발견하고, 영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푸른바다거북 1마리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바닷속을 헤엄치는 장면이 담겼으며, 주변 바닷속 풍경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은 올해 8월 '국립공원 해양생태권역 하계조사' 중에 이번 푸른바다거북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그간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푸른바다거북의 서식을 지속적으로 조사했으며, 영상으로 포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푸른바다거북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위기, EN)과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거 부속서Ⅰ에 해당되어 보호받고 있는 대형 거...

뉴스 > 사회2021-10-08

[뉴스]'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언론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1년 11월 19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작성방법 및 예시를 표준양식고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일인 2021년 11월 19일에 맞춰 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 > 사회2021-10-08

[뉴스]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0월 12일 종료됩니다.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5일 재개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10월 12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3주간(9.15.~10.3.) 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총 672만 건이며,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36억 원으로, 10월 12일경 배정예산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지원 사업 응모는 10월 10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실적은 10월 12일 자정까지 결제한 것까지 인정된다. 기존 응모 자격 및 결제 실적은 추후 사업 재개 시 그대로 이어서 인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방문 외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뉴스 > 사회2021-10-08

[뉴스]‘플라스틱포대’ 생산 위반업체 제재 추진

[공정언론뉴스]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타플라스틱포대' 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생산설비·인력 보유 여부 등 생산 실태를 확인·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공장·인력도 없는 유령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업체로 등록되었다'는 일부 언론 의혹 제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달품질원 조사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생산시설 및 관련 공정, 전기사용량,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거래내역 등 제조등록 요건 충족여부와 타사완제품 납품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상 업체 27개사 중 25개사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개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2개사의 경우, 제조등록 요건 상의 생산설비나 인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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