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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언론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5일 한국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의 역할과 방향’ 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①플랫폼 분야 경쟁정책과 경제분석 현황, ②최신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 사례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는 법조계 및 학계의 경제분석 전문가, 공정위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플랫폼 분야 법집행시 경제분석의 역할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하고 자유로...

뉴스 > 사회2021-11-05

[뉴스]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 경남 거창 영농현장 찾아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 김두호 차장은 4일 경남 거창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과 사과재배 및 사과즙을 생산하는 청년 창업농업인을 각각 만나 농업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경남농업기술원의 사과이용연구소를 방문하여 우량 신품종 육성연구 추진성과와 사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 및 특허‧기술이전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 받았다. 먼저 김 차장은 2013년 채소부문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된 류지봉 명인(농장명 : 봉농원)의 농장을 방문하여 딸기 생육상황을 살피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명인의 영농 비결 등을 청취했다. 류 명인의 딸기농장은 생산, 가공, 체험․관광을 결합한 농촌융복합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장실습교...

뉴스 > 사회2021-11-05

[뉴스]2022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10개 신규사업자 선정

[공정언론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의 2022년사업대상자로 10개 시·군 및 농업생산자단체를 선정하였다. 올해는 경북 의성(채소종자), 전남(차나무), 경기 여주(특수미), 광주(화훼종묘), 경북 청송(사과묘목), 전남 해남(고구마), 전남 나주(배나무), 경북 영천(마늘종구), 강원 정선(씨감자), 충북 음성(수박육묘) 등 10개 사업자가 2022년 신규사업자로 최종 확정되었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품질, 수량, 시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종자 및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 7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

뉴스 > 사회2021-11-05

[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정언론뉴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된 협약 내용은 장애인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중진공은 양 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를 다질 것을 약속했다. 공단과 중진공은 11월 5일 11시, 공단 본부에서 치러진 업무협약식에서 올해 10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장애인 근로자 8명을 대상으로 최대 5년 동안 기업납입금(20만원)을 각 기관이 1:1 비율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 장애인고용 중소기업의 경...

뉴스 > 사회2021-11-05

[뉴스]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총괄 면담

[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1월 4일 구글의 윌슨 화이트(Wilson White)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듣고 모바일 앱 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25일 구글.애플에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전기통신사업법(2021.9.14. 개정.시행)」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면담은 이행계획 제출에 앞서 구체적 이행방안 및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구글이 요청해 옴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윌슨 화이트 정책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

뉴스 > 사회2021-11-05

[뉴스]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언론뉴스]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1년 11월 5일 15시 한국광고문화회관 7층 컨퍼런스룸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미디어환경 변화로 온라인 광고는 급속히 성장하여 방송광고의 매출을 추월한 지 오래이나, 방송광고는 온라인 광고와 달리 엄격하고 낡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규제체계를 혁신해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뉴스 > 사회2021-11-05

[뉴스]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부안군 국산 밀 파종 현장방문

[공정언론뉴스]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월 5일, 전북 부안군 소재 부안군우리밀영농법인의 국산 밀 파종현장을 방문하였다. 부안군우리밀영농법인은 140여 농가가 맞춤형 시비, 계약재배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중 한 곳이다. 이번 방문은 밀 파종기를 맞아 파종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영범 차관은 “국산 밀 재배 농가의 노고에 감사하며, 고품질 밀 생산, 밀 재배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축물량 확대 등 기존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계약재배 및 유통·제분비용 지원 등 가공·소비 분야의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뉴스 > 사회2021-11-05

[뉴스]과기정통부, 디지털뉴딜의 성과 개도국과 공유한다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함께 11월 5일, 서울 소피텔 앱버서더 호텔에서 ‘2021 세계 정보통신기술 선도(리더십) 토론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가나, 몰도바, 말라위, 몽골, 세르비아, 이집트, 부탄 등 7개 국가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고위급 정부 인사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참석하였으며, 전체 행사는 유투브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올해로 7번째로 개최되는 세계 정보통신기술 선도 토론회는 2015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29개국의 정보통신기술 부처와 유관기관의 고위급 42명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협력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도국의 정보통신 정책 수립과 발전에 기여해...

뉴스 > 사회2021-11-05

[뉴스]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및 청탁금지 캠페인 진행

[공정언론뉴스]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29일 소백산에서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와 청렴한 직장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청탁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 까지)에 돌입함에 따라 입산객들에게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입산 시 주의해야 할 점, 산림 내 소각금지 등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직장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문화에 대한 갑질근절 홍보와 더불어 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편의제공, 특혜 금지 등 청렴문화정착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위동 소장은“우리 관리소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고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이번 행사가 단순히 일회...

뉴스 > 사회2021-11-05

[뉴스]열린정부 실현을 위한 국제적 연대, 열린정부 국제 학술회의 개최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정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의 미래혁신 콘퍼런스 프로그램 중 하나로, 코로나19와 같은 공동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열린정부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준비되었다. 국내·외 시민사회와 국제기구 관계자가 함께 열린정부의 성과와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콘퍼런스 기조연설로는 산자이 프라드한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사무총장이 “열린정부가 바꾸는 시민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그간 국제사회에서 열린정부를 위해 활동해온 경험을 공유한다. 산자이 프라드한 OGP 사무총장은 오는 ...

뉴스 > 사회2021-11-05

[뉴스]외교부, 제6차 국제기구분담금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결과

[공정언론뉴스]외교부는 내년 1월 1일「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법률 이행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자 11.5.(금) 15:00-16:00 간 제6차 국제기구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제기구분담금법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에 산재된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익과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2021년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욱진 국제기구국장은 외교부가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차질 없이 국제기구분담금법을 이행코자 하며, 법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선이 필요한 ...

뉴스 > 사회2021-11-05

[뉴스]장애인활동지원 제도 10주년 기념식 개최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오후 2시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시행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초청하여 표창장을 수여하는 자리였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10주년 성과보고에서 2007년 1만 5,000명이었던 서비스 이용자가 올해는 10만 명을 넘었고, 활동지원사도 2007년 8,000명에서 올해 9만 5,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사업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은 2007년 2억 9,000만 원에서 올해 1조 5,000억 원을 넘어 장애인 복지정책에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활동지원 1...

뉴스 > 사회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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