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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석비-고려(국보·보물)' 발간

[공정언론뉴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고려 시대 석비 중 국보·보물로 지정된 39기의 학술정보자료를 수록한『한국의 석비-고려(국보·보물)』을 발간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금석문학술정보구축’ 사업의 하나로 2020년『한국의 석비-고대(국보·보물)』에 이은 두 번째 금석문(金石文) 학술정보자료집이다. 현존하는 고려 시대 석비(石碑) 400여 기 가운데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39기의 기본 정보와 석비의 주인공 소개, 형태와 가치, 고화질 사진과 탁본, 판독문, 해석문 등 학술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했으며, 휴대용 기기로 책자 내 정보무늬(QR코드)를 인증하면 석비를 고화질 사진으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지역별로 나눠 강원·경기·경상·전라·충청의 총 5장...

뉴스 > 사회2021-11-11

[뉴스]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소송비용 회수해야” 제도개선 권고

[공정언론뉴스]앞으로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를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다수의 공공기관은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기관(17%)은 소송비용 회수규정이 없었고 회수하지 않은 소송금액은 약 369억 원에 달했다. 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소송비용 회수 ...

뉴스 > 사회2021-11-11

[뉴스]국민권익위, 국가자격시험 합격 취소하려면 주관 행정청이 결격사유 입증해야

[공정언론뉴스]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을 시험 주관 행정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합격의 결격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험을 주관한 행정청에 있다며 이를 입증하지 않고 취득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체육지도자 ㄱ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에 최종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ㄱ씨가 당시 제출한 응시서류가 자격요건에 미비하고 적법한 서류임이 입증되지 않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자격을 취소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지도자가 거짓이나 그 밖...

뉴스 > 사회2021-11-11

[뉴스]‘디엠지 평화의 길’ 생태여행으로 지친 마음 위로하세요

[공정언론뉴스]정부는 11월 20일부터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 김포, 고양, 파주, 화천, 양구, 고성 등 7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 이번 개방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관광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10개 지자체 노선으로 조성됐다. 2019년 4월부터 3개(파주, 철원, 고성) 노선을 시범적으로 개방해 관람객 1만5천여 명이 방문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으나, 2019년 9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고성·파주 2개 노선 재개방, 강화·김포·고양·화천·양구 5개 노선 ...

뉴스 > 사회2021-11-11

[뉴스]조달청·인천국제공항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통합 위한 업무 협약

[공정언론뉴스]조달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인천공항청사(인천시 중구 공항로 소재)에서 전자조달시스템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조달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조달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 자체 조달시스템 통합, △ 혁신조달 확산, △ 공공조달업무에 대한 협업 활성화 등 조달행정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1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한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2002년 개통되어 노후화된 나라장터를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분산·중복 운영 중인 28개 공공기관*의 자체 조달시스템을 나라장터로 ...

뉴스 > 사회2021-11-11

[뉴스]창 여닫는 각도 더욱 정밀하게 ‘온실 스마트 개폐시스템’ 개발

[공정언론뉴스]농촌진흥청은 시설원예 농가의 온실내부 환경관리 편리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창 개폐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전력선통신 기반 개도율 제어 온실 스마트 개폐시스템’을 개발했다. 현재 한국형 디지털 온실(비닐하우스)의 내부 환경(온‧습도 등)은 대부분 권취식(롤 업다운 방식) 개폐 모터를 이용해 천창과 측장을 여닫음으로써 환기 등을 통해 조절한다. 이러한 방식의 개폐기는 단순하게 창을 열고, 닫거나 작동 시간을 설정하는 간접제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한 환경관리가 어렵다.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개폐시스템은 천‧측장 파이프의 회전각을 측정해 창이 열리는 정도를 0～100%까지 1% 간격으로 정밀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시스템...

뉴스 > 사회2021-11-11

[뉴스]국민권익위,“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공정언론뉴스]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 선택했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인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공개방법을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사본·출력물’형태로 지정했으나, ○○부는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상 정보의 공개방법을 임의로‘전자파일’형태로 변경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뉴스 > 사회2021-11-11

[뉴스]수험생 대상‘기억력 증진’등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공정언론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

뉴스 > 사회2021-11-11

[뉴스]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제4차 통상법 포럼 개최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1일,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 2021년『제4차 통상법 포럼(주재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온라인 화상 회의로 개최하였다. 금번 포럼은 “중국과 WTO(China and the WTO)”를 주제로, 동명의 저서를 공저한 저명한 통상법학자 페트로스 마브로이디스(Petros Mavroidis) 美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 및 정부·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 WTO 체제에서 미·EU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과 WTO 가입 이후에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가 초래한 통상 현안의 핵심 과제들을 소개하고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점검하여,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

뉴스 > 사회2021-11-11

[뉴스]시민여러분! 가을철 산불예방 함께해요.

[공정언론뉴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1월 10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충북 충주시 월악산 국립공원에서「위드코로나 시대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산불이 일으키는 피해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탐방로를 따라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산림정화 활동과 방문객에게 산불조심 홍보물 배부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펼쳤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산림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도 행사장 한편에서 함께 진행하여 시민들의 규제 애로사항 및 개선점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

뉴스 > 사회2021-11-11

[지역뉴스]아동이 행복한 시흥시, 전국 최초 '초등돌봄통합 플랫폼˙콜센터' 오픈

아동이 행복한 시흥시, 전국 최초 '초등돌봄통합 플랫폼˙콜센터' 오픈[공정언론뉴스]시흥시가 지자체 최초로, 지난 9일 ‘초등돌봄통합 플랫폼&콜센터’를 본격 오픈했다. 다양한 초등돌봄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인 초등돌봄통합 플랫폼&콜센터는 '차일드-퍼스트(child-First) 시흥'을 비전으로 아동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는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돕고 있다. 특히 부처별·기관별 산재돼 있는 초등 돌봄 관련 맞춤형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초등 돌봄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따라서 상시돌봄부터 긴급돌봄을 포함해 교육, 활동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

지역뉴스2021-11-11

[지역뉴스]수원시, 광교호수공원에 '나루터 티하우스' 설치

나루터 티하우스 전경[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광교호수공원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나루터 티하우스’를 설치했다. 광교호수공원 나루터에 설치된 티하우스는 가로 7.5m 세로 3.5m의 구조물이다. 출입문 없이 앞뒤로 뚫려 있고, 천장이 있다. 내부는 탁자·의자 3세트가, 외부에는 긴 벤치가 설치돼있다.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가 주관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2021년 경기평상 공모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된 수원시는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확보했고, ‘호수를 바라보며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주제로 나루터 티하우스를 제작해 설치했다. ‘경기평상 공모’는 여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공 공간, 도심 속 공간에 벤치 등 휴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공원녹지...

지역뉴스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