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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온라인콘서트와 음원서비스 분야 음악 저작권 현안 논의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5일, 최신 음악 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세미나’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과 줌(ZOOM)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한다. 음악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음악 저작권과 음악 산업 진흥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위원회로서 2016년 4월에 제1기 출범 이후, 현재 제3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은 권리자, 이용자, 공익위원 등 음악 산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는 올 한 해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음악 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위원회 위원뿐만이 아니라 업계와 일반시민에게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

뉴스 > 사회2021-12-15

[뉴스]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

[공정언론뉴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사업자(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자)와 소상공인 고객(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 간 분쟁 중 다수가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하고,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 고객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상공인 고객은 즉흥적 계약 체결을 자제하고 계약체결 전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약관...

뉴스 > 사회2021-12-15

[뉴스]미래유망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신규 모집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차, 탄소중립, 특화산업 등 미래유망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계약학과 학위과정 간 연계교육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주관대학을 1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2010년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과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선취업-후진학’ 방식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48개 대학에서 70개 계약학과를 운영 중이다. 이번 모집에는 ‘22년 개설을 목표로 미래차 부품소재 3개 학과, 탄소중립 3개 학과, 특화산업(혁신도시) 3개 학과, 학위과정 연계 6개 학과를 모집한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학과별 학생정원 20명 내외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채용 예정자가 입학할 수 있다. 계약학과를 ...

뉴스 > 사회2021-12-15

[뉴스]2021년 국민이 고른 가장 적절한 다듬은 말은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2021년 국민이 고른 가장 적절한 다듬은 말은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공정언론뉴스]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어려운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선정한 말 중에 국민이 고른 가장 적절하게 다듬은 말은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은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죽음으로 상실감, 슬픔, 우울감, 절망감 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펫 로스 증후군’을 알기 쉽게 대체한 말이다. 지난해 1월부터 문체부와 국어원은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우리 사회에 유입된 낯선 외국 용어를 대신할 알기 쉬운 다듬은 말을 선정해 왔다. 올해 다듬은 말은 모두 71개로, 언론사에서 배포한 기사와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를 매일 검토해 낯선 외국 용어를 발굴하고 이들 ...

뉴스 > 사회2021-12-15

[뉴스]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로 확대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2월 15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디지털바우처)’ 관련 실증사업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금융(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증서(토큰)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개인 간에 매매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실증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반의 거래플랫폼상 ...

뉴스 > 사회2021-12-15

[뉴스]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개최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개최[공정언론뉴스]우리 정부는 외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를 12.13일~14일에 개최했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 외교부에서는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비롯한 수입규제 담당자들이, 산업부에서는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과 수입규제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외에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 소재 20개 공관의 수입규제 담당관 등을 포함하여 총 33명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외교부 이미연 국장과 산업부 윤창현 정책관은 양 부처가 우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정부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뉴스 > 사회2021-12-15

[지역뉴스]고양 풍동도서관, 12월 어린이독서클럽 겨울방학 특집 진행

고양 풍동도서관, 12월 어린이독서클럽 겨울방학 특집 진행[공정언론뉴스]고양시 풍동도서관은 오는 12월 22일, 27일, 29일, 총 3회에 걸쳐 초등학생 3~4학년 대상 그림책 인문학 수업 「장글북(張글book) 2, 그림책과 재회」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11월에 진행한 어린이 독서클럽(장글북(張글book)에 이은 겨울방학 특집 및 보충수업이다. 프로그램은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1회(12/22): 다름과 차이의 인정 ▲2회(12/27): 완벽 ▲3회(12/29): 정보 사회의 순서로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과 패들렛을 활용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생각을 키우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

지역뉴스2021-12-15

[지역뉴스]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숙련도 평가 ‘우수’ 선정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공정언론뉴스]고양시는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하는 현미 시료 숙련도 평가에서 고양시 농업기술센터가‘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주관하고 전국 41개 시군 센터에서 참여한 숙련도 평가에서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는 잔류농약 성분 8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단계별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해 고양시 농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며 “농업인에게는 농약안전사용컨설팅을 확대 실시해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가의뢰 및 P...

지역뉴스2021-12-15

[지역뉴스]고양시 자원봉사 센터, '우리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지원사업'에 주민 360명 참여

우리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지원사업 활동장면[공정언론뉴스] 고양시자원봉사센터는 올해 자원봉사 거점센터에서 새롭게 추진한『우리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지원사업』에 지역주민 36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접근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봉사 참여활동의 증진을 위해 관내 11개의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관산동, 정발산동, 행신2동 등 5개 거점센터 매니저(자원봉사자)들이『우리마을 자원봉사 놀이터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위축되자 거점센터의 매니저들은 지역주민들이 가정에서도 즐겁게 참여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덕양구청 거점센터와 관산동 거점센터는 물티슈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지역뉴스2021-12-15

[지역뉴스]고양산업진흥원, ‘2021 고양시 부패방지시책평가’최우수기관에 선정

고양산업진흥원, ‘2021 고양시 부패방지시책평가’최우수기관에 선정[공정언론뉴스] 고양산업진흥원이 고양시가 주관하는‘2021년도 산하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최근 선정됐다. 고양시 산하 9개 출자·출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항목은 부패방지 계획, 실행 및 성과‧확산의 3개 영역 내 7개 단위 과제로, 계획수립과 청렴교육 실효성,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패방지 추진계획 이행성과 및 청렴 클러스터 활동 등이다. 오창희원장은“입주지원센터 등 다수의 외부 사업소를 운영 중인 진흥원의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찾아가는 청렴‧상담센터’와‘청렴리더제도’등을 운영해 온 것이 부패 취약부문 개선 등 반부패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성...

지역뉴스2021-12-15

[지역뉴스]고양시, 단독빌라 안심환경관리인 모집

단독빌라 안심환경관리인 활동 모습[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공공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단독주택(빌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 정비를 위한 단독빌라 안심환경관리인 80명을 모집한다. 시는 관내 18개동 집중관리지역 49개소에 단독빌라 안심환경관리인 80명을 배치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활용품 정리 및 계도 활동 ▲무단투기물 정리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인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의 주민이다. 접수 기간은 12월 16일부터~12월 22일까지 일자리정책과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

지역뉴스2021-12-15

[지역뉴스]고양시, 주민청구토론회 개최

고양시, 주민청구토론회 개최[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지난 13일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주민청구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했다. 주민청구토론회는 주민참여 확대와 정책 제시의 공론장을 만드는 것으로 고양시민 150명 이상의 서명이면 누구나 청구 할 수 있다. 토론회는 홍정민, 이용우 의원 등 고양지역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관단체인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류태선 운영위원장의 취지 설명, 평화나무회 조재국 이사장의 한국의 지뢰현황과 지뢰사고 대책에 대한 기조발제가 이루어졌다. 이후 고양시민회 최태봉 대표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지난 6월 장항습지에서 환경정화 작업을 하던 중 지뢰폭발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참석해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

지역뉴스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