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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허청 인공지능특허연구회, 공무원 연구회 1위 국무총리 표창 수상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인공지능특허연구회가 인사혁신처 주관의 정부부처 공무원 연구모임 평가에서 전체 1위를 차지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연구모임을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부처에 972개의 공무원 연구모임 중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우수 연구회를 선정했다. 특허청 인공지능특허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 담당 심사관들이 중심이 되어 2020년 만든 연구모임이다. 인공지능 기술동향에 대한 연구·검토,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심사실무가이드를 마련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특허제도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인공지능의 발명가 인...

뉴스 > 사회2021-12-24

[뉴스]사건처리 신속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

[공정언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1.12.30.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건절차규칙)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신고서식을 개정하여, 신고유인을 높이는 동시에 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사업자 정보 기재란을 삭제하여 작성 편의를 도왔다. (과징금고시)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ㆍ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의 하한...

뉴스 > 사회2021-12-24

[뉴스]원안위,원자력안전규제 용어사전 서비스 시작

[공정언론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부터 원안위 누리집을 통해'원자력안전규제 용어사전'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서비스는 원자력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국내외 각종 원자력 안전 정책 및 관련 사건·사고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원자력 안전 규제 용어 708개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동 서비스는 기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서 부분적으로 각각 제공하던 용어해설을 재검토하여, 일관성 있고 알기 쉽도록 하였다. 원자력안전법 및 각종 안전 기술기준 등 법령에 사용되는 기술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원자력관계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함과 동시에, 원자력 관계 면허 및 자격 수험생 등에게도 크게 도움...

뉴스 > 사회2021-12-24

[뉴스]“미지의 땅” 'DMZ 관속식물 분포도' 발간

“미지의 땅” 'DMZ 관속식물 분포도' 발간[공정언론뉴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미지의 땅이자 한반도 3대 핵심 생태축 중 하나인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의 우수한 식물다양성을 알리고, 보전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DMZ 관속식물 분포도'를 발간하였다. 비무장지대(DMZ) 및 접경지역 접경지역은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식물다양성이 높고 보전가치가 우수한 지역이지만 접경지역 내 150개 산지 중 24%(36/150개, `13년 기준)만 조사되어 식물 조사에 대한 시급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이번 분포도는 지난 9년간(`13∼21년)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남방한계선 철책 248km 및 비무장지대(DMZ) 식물분포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 지역에 자생하는 2,331...

뉴스 > 사회2021-12-24

[뉴스]2022년 금융 지원 강화해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조기 회복 돕는다

[공정언론뉴스]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내년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을 1년간 상환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까지 감면한다. 또한 일반융자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코로나 피해 관광업계 자금 수요 대폭 증가, 긴급 금융 1조 4,429억 원 지원] 문체부는 코로나가 발생한 ’20년부터 피해를 본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고자 재정 당국과 협의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총 1조 4,429억 원 규모(상환유예 3,813억 원, 일반융자 9,335억 원, 특별융자 1,281억 원)의 긴급 금융(’21. 12. ...

뉴스 > 사회2021-12-24

[뉴스]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 등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27개 신규지정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7개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에 성공한 제품 중 기술적 혁신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공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제품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포켓용 스마트 방연마스크‘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전기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활용될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로등‘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기술력과 공공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필요성을...

뉴스 > 사회2021-12-24

[뉴스]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12.24.)

[공정언론뉴스]정부는 12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시행할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 완화 지원방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0년 시행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 시행 평가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

뉴스 > 사회2021-12-24

[뉴스]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떫은감 경북 상주시 남장동 형제곶감농원[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12월 23일 임산물 최초로 ‘떫은감 의무자조금’이 설치되었다. 12월 21일, 22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떫은감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에서 떫은감 자조금단체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비로소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하게 됐다. 의무자조금 설치를 계기로 그동안 떫은감 생산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생산자들이 직접 수급조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가격 안정화와 판로확대 및 품질개선 등 떫은감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떫은감 의무자조금은 ’17년 가격폭락을 계기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판로확대 등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8년부터 설치절차를 진행하여 ’19년 임의자조금을 거...

뉴스 > 사회2021-12-24

[뉴스]'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겨울호 발간

[공정언론뉴스]통계청 통계개발원(SRI, 원장 전영일)에서는 경제·사회·인구 통계 현안 분석 및 인공지능·데이터과학의 국가통계 적용을 선도하는 계간지인'KOSTAT 통계플러스'2021년 겨울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 이슈분석에서는'저출산 시대, 기혼여성 해석하기'및'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를 다루고있다. '저출산 시대, 기혼여성 해석하기'에서는 우리사회의 혼인 출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혼여성의 출생코호트별 출산율과 출산이행률 및 자녀유무에 따른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통계청 박시내 서기관, 박혜균 실무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에서는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통계 수요에 맞춰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를...

뉴스 > 사회2021-12-24

[뉴스]식약처,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하여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카드 뉴스[공정언론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식 활어의 약 85%가 유통되는 서울, 부산 등의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신속 검사체계를 운영한다. 수산물은 출하부터 소비까지 유통 시간이 짧고(평균 5시간) 유통경로가 복잡해 유통 중인 마트‧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도 회수·폐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양식 수산물의 집결지인 수산물 도매시장 4곳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현장검사소는 동물용 의약품(항생제)과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유통 전 부적합 제품의 차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식약처와 지자체는 지난 16일 ‘지자체 실무책임...

뉴스 > 사회2021-12-24

[뉴스]권칠승 장관, 예능인 오나미 씨와 ‘몰래 산타’ 변신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12월 24일(금) 오후 홍대 축제 거리 인근에서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선행을 펼친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등 ‘몰래 산타’ 위문 활동을 위한 것으로 현장에는 예능인 오나미 씨도 몰래 산타로 변신해 함께 방문했다. 몰래 산타는 지난 18일부터 열리는 ‘2021 케이마스(K-MAS) 실시간 시장(라이브 마켓)’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칠승 장관과 예능인 오나미 씨가 같이 방문한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다. #①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온정 나눈 ‘철인 7호’ 홍대점 ‘철인 7호’는 5천원을 들고 점포 입구 앞에서 머뭇거리는 형제를...

뉴스 > 사회2021-12-24

[뉴스]최종건 제1차관, 주한 이란대사 면담(12.24.)

최종건 제1차관, 주한 이란대사 면담(12.24.)[공정언론뉴스]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2.24. 싸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Saeed BADAMCHI SHABESTARI) 주한이란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 차관은 한-이란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비엔나에서 진행되는 이란핵협상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러 양자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측은 내년 한-이란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역사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뉴스 > 사회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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