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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선용품 공급, 내년부터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선용품 공급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선용품 시장은 45조원 규모로 지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매년 평균 9.7%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선용품 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선용품은 수출에 준해 세관장 허가를 받은 후 공급하고 있고 외화획득 등 수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수출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용품 공급업계에서는 그간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정부는 10월 개최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뉴스 > 사회2021-12-29

[뉴스]국토교통부,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추진시 공간적 탄소중립 해법 검토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지역·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원칙 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과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했다. ② 온실가스 현황 기초조사 및 도시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

뉴스 > 사회2021-12-29

[뉴스]국민권익위, 올해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고충 해결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부산 신항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마련 요구 등 1,500여개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제기한 민원을 해소했다. 대표사례로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가 소유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으나 서울특별시의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매각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대한항공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계약방식을 제3자 매각방식으로 중재해 서울특별시와의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대한항공은 5,580억 원의 토지 매각비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등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기업고충민원 전담부서를 운영해 왔...

뉴스 > 사회2021-12-29

[뉴스]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비스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및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비스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및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 추진[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비스혁신,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2022년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12월 29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소상공인이 최신 트렌드에 적응하기 위한 특화 비즈니스 모델과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합한 친환경 포장재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즈니스모델 개발과제) 최근 온라인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망 사업모델의 개발과, (친환경 포장재 개발과제) 탈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

뉴스 > 사회2021-12-29

[뉴스]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12.30)한다. ‘21.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고려하여, 소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관·기업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해설서를 준비해왔다....

뉴스 > 사회2021-12-29

[뉴스]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의 혁신역량으로 공공서비스 질 높인다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판로개척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수요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혁신조달 연계형 R·D 사업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를 제출하면, 정부가 2년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제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19년 처음 도입되었다. ’19년에 최초 선정되어 개발 기간이 완료(사업기간: ‘19년 ~ ‘20년)된 7개 과제의 경우, 모두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어 제품화 되었고, 공공조달과 연계를 추진중이다. [사례] (주)에이올코리아는 한국...

뉴스 > 사회2021-12-29

[뉴스]해양수산부, '제주 해양공간,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공정언론뉴스]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2월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없이 개별 법령에 따른 이용·개발·보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추진됨에 따라, 해양공간 이용·보전활동이 상충되어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국 11개 연안 시?도 중 네 번째로 수립하...

뉴스 > 사회2021-12-29

[뉴스]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와 경총 방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확산 필요성 강조

[공정언론뉴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29.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하여 회장 및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하고,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와 창출을 위해 애써주신 경영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재택근무 확산,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단체와 회원사의 고용유지 노력과 정부의 고용안정 대책에 힘입어 대량실업을 막고, OECD 주요국 대비 양호한 고용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저탄소 대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31.1조원을 투입하여 기업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뉴스 > 사회2021-12-29

[뉴스]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포스터[공정언론뉴스]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2년은 5만 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

뉴스 > 사회2021-12-29

[뉴스]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

[공정언론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제76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21.12.27.)와 제5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21.12.28.)를 통해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와 설 연휴로 인한 급격한 해외유입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12월 27일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445명 중 미국, 영국, 남아공 등 해외유입 사례는 181명이며 이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40.6% 수준이고,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

뉴스 > 사회2021-12-29

[뉴스]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1년 성과공유회 개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1년 성과공유회 개최[공정언론뉴스]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8일 한해를 마무리 하며 성과를 돌아보고, 2022년 계획·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활동이 위축되었지만, 직원 모두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51건의 신품종을 출원하였으며, 50ha의 채종원을 조성하고 산림종자처리동(산씨움터) 신축을 통해 산림분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종자 국가관리체계 성과를 달성하였다. 2022년에는 산림신품종을 활용한 산업화 기반시설인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를 세종·해남에 확대 조성하고, 스마트 온실 등과 같은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것들을 밑거름 삼아 채종원 관리모델을 지속적으로 개...

뉴스 > 사회2021-12-29

[뉴스]외교부, 'G20 국제협력대사, 국제박람회기구 협력대사 임명 '

[공정언론뉴스]정부는 12.2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G20 국제협력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종현 전(前) 주이탈리아대사를 G20 국제협력대사로, 국제박람회기구(BIE)에서의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권용우 전(前)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를 국제박람회기구(BIE) 협력대사로 임명했다. 최종현 대사와 권용우 대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G20 국제협력대사와 국제박람회기구 협력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최종현 대사는 외교부 지역통상국장, 주미국공사, 주나이지리아대사, 주이탈리아대사 등을 역임한 인사로서, 경제통상 및 다자외교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G20 정상회의 준비 및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고 다자 간 국제현안 논의 과정에서 우리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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