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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송석준 의원, “과도한 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대표발의”

<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 현행법에 따라 주의·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해왔다.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이 있으나, 가중제재 가산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

뉴스 > 정치2023-03-15

[뉴스]양평군, 2023년 치매협의체 회의 개최

<양평군은 지난 14일 양평군 치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지난 14일,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2023년 치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협의체는 이미혜 양평군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인 안유석 양평군치매안심센터장과 지역내 보건·복지 실무자 및 민간부문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양평군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되어, 지난 2022년 양평군 치매관리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와 2023년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자문 및 관련 기관과의 ...

뉴스 > 사회2023-03-15

[뉴스]성남시 ‘전국 최초’ 유치원생에 제철 과일 간식 지원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다음 달부터 108곳 모든 유치원의 1만365명 원생에게 제철 과일 간식을 공급한다. 유치원 과일 간식 지원은 민선 8기 성남시 공약 사업으로아동보육법을 적용받아 지자체가 제공하는 과일 간식을 공급받는 어린이집(2만 674명), 가정보육(1만 1,903명) 어린이와 달리,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담당으로 분류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원생에게도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복지혜택의 형평을 맞추려고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0~7세 유치원생의 과일...

뉴스 > 사회2023-03-15

[뉴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부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용인 남사 선정 대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월 신년 언론브리핑 에서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약 215만 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용인특례시 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원대한 계획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반도체를 비롯한 6대 첨단산업에서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기존...

뉴스 > 경제2023-03-15

[뉴스]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답례품 추가 선정

<김보라 안성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갖고 8개 답례품을 추가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민간위원 5명과 시 공무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위원은 김형수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장, 최지영 (사)안성공예가회장, 유승표 안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다. 8개 답례품목은 농특산물(안성 오이, 잡곡), 농특산가공품(떡류, 수제요거트, 버섯분말), 서운산목재문화...

뉴스 > 사회2023-03-15

[뉴스]남양주보건소, ‘제13회 결핵예방의 날’ 캠페인 실시

남양주보건소는 ‘제13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결핵예방 주간 캠페인을 추진한다. 결핵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결핵균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감염되는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캠페인은 남양주보건소(남양주시청 제2청사), 동부보건센터, 도농역, 정약용도서관 앞 공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남양주보건소는 캠페인을 통해 결핵 조기 검진의 필요성과 결핵 예방을 위한...

뉴스 > 사회2023-03-15

[뉴스]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더누림 플랫폼 ‘창업 누림’ 입주식 및 소통릴레이 진행

<광주시청. (사진=송세용 기자)> 광주시는 15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더누림 플랫폼 ‘창업 누림’에서 청년 창업자 입주식과 소통 릴레이를 진행했다. 창업 누림은 ‘플랫폼YF 3층(광주시 경안로 42번길 22)’에 위치해 있으며 총 20좌석의 공용사무공간으로 공용사무공간 외에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 진행이 가능한 ‘세미나실’과 업무 미팅을 할 수 있는 ‘라운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입주자는 7개 팀 12명의 청년 창업자로 지역 특상품 상품화, 문화 콘텐츠 제작, 광주시 숨은 맛집 홍보 제작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창업을 준비...

뉴스 > 사회2023-03-15

[뉴스]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상생 방안 마련 소통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개최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주민설명회가 지난 13일 군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거모지구는 LH에서 10,4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1,524,243.4㎡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설명회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공무원들과 성훈창 시흥시의회 부의장,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 한지숙·이건섭·윤석경 시의원, 이우재 군자동 주민자치...

뉴스 > 사회2023-03-15

[뉴스]안산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3년 연속 선정… 국비 1.6억 원 확보

<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가 지역 기반의 장애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안산형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플랫폼 오소클래스 ▲촘촘한 장애인 학습망 구축을 위한 오소내일가게 운영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문화 지원프로그램 가족토닥 ▲장애인 학습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둘레모임 등 삶과 학습이 어우러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

뉴스 > 사회2023-03-15

[뉴스]하남시 투자유치단, K-스타월드 등 미래도시 발전전략 정책논의

<하남시가 14일 이현재 시장과 하남시 투자유치단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는 하남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지난 14일 서울 파르나스 타워 세미나실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하남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하남시 투자유치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하남시의 자족성 강화 및 장단기 미래발전방향 설정을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김병수(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주기용(하남도시공사 본부장) 공동 투자유치단장과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현선...

뉴스 > 사회2023-03-15

[뉴스]경기도교육청, 학업 중단 학생의 학습권 보호 위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경기도 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미등록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 등록 절차를 거쳐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9일부터 11일까지 남부 지역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 관련 제출서류와 질의응답 자료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를 통해 사전 검토도 가능하...

뉴스 > 사회2023-03-15

[뉴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 의견 반영해 일월·영흥 수목원 개장하겠다”

<이재준 시장이 일월 수목원 시민간담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5월 정식 개장을 앞둔 일월·영흥 수목원을 13·14일 잇달아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열고, “두 수목원을 정식 개장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3일 장안구 천천동 일월 수목원을 방문해 수목원 곳곳을 돌며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에는 율천동·구운동·화서2동 주민 6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시민들은 ▲수목원 부지 확대 조성 ▲수목원 홍보 추진 ▲SNS 홍보용 포토존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뉴스 > 사회2023-03-15